장하준 교수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세군요
장하준 교수가 얼마 전에 출간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셉니다.
며칠 전 데일리안에 기고된 배진영 인제대 교수의 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는 논객이지요. 전자는 반시장주의자라는 이유로, 후자는 재벌 옹호자란 이유로...
하지만 오늘은 전자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배진영 교수가 장하준 교수의 책에서 불편하게 느낀 부분은 '제3세계 아동노동에 대한 비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진영 교수는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인가?"라고 일갈합니다.
배교수 주장에 따른다면 시장이란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의 장에 불과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애쓰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을 잣대로 비판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배진영 교수의 반격은 오히려 제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선 안된다고 자백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지요.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 어디에서도 시장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아동노동과 같은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장을 그자체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동문서답식 반박을 한거지요.
거기다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또 뭐랍니까?
배진영 교수는 유럽에서 아동노동을 몰아낸 것은 아동노동금지법이 아니라 풍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동노동과 같은 착취가 없어진 것은 민중의 자각과 저항의 결과이지 시장에만 맡겨 놓았다면 시장은 결코 저임금노동의 달콤한 맛을
스스로 끊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