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세군요

장하준 교수가 얼마 전에 출간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셉니다.

며칠 전 데일리안에 기고된 배진영 인제대 교수의 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는 논객이지요. 전자는 반시장주의자라는 이유로, 후자는 재벌 옹호자란 이유로...

 하지만 오늘은 전자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배진영 교수가 장하준 교수의 책에서 불편하게 느낀 부분은 '제3세계 아동노동에 대한 비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진영 교수는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인가?"라고 일갈합니다.

배교수 주장에 따른다면 시장이란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의 장에 불과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애쓰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을 잣대로 비판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배진영 교수의 반격은 오히려 제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선 안된다고 자백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지요.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 어디에서도 시장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아동노동과 같은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장을 그자체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동문서답식 반박을 한거지요.

거기다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또 뭐랍니까?

 

배진영 교수는 유럽에서 아동노동을 몰아낸 것은 아동노동금지법이 아니라 풍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동노동과 같은 착취가 없어진 것은 민중의 자각과 저항의 결과이지 시장에만 맡겨 놓았다면 시장은 결코 저임금노동의 달콤한 맛을

스스로 끊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9206 

    • 시장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그들의 주장이

      "이데올로기"

      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 같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면 멍청한거고, 일부러 뭉뚱그리는 거면 나쁜거고. 글구보면 되도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 두부류더군요. 멍청하거나 나쁘거나.
    •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 라면 그 질서란 도대체 어떤 규칙과 맥락을 가지고 있나요. 질서라는 말만 빼놓고 보면 그냥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카오스의 장이라는 거잖아요.
      장하준 교수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글귀가 그거였어요.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규제로 인해 지켜지는 권리에 반대한다고요. (정확한가)
    • 저 링크된 글 어제 봤었는데 정말 자폭 제대로 하고 있네 하는 생각밖에 안들던......ㅋ
    • 이거 레벨이 거의

      "전부 다 눈 감아!"

      "선생님 쟤 눈 떴어요"

      "넌 어떻게 봤어"

      이수준인듯
    • 배진영은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지만, 시장을 통해 더 늘어나는 풍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것만이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아동 노동은 공장 뿐 아니라 자유시장과 별 관계가 없는 과거 농경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걸 해결한 건 제도가 아니라 부의 증가라는 거고요.
      그 자체는 논쟁을 해 볼만 한 주장이지만, 여기서는 배진영이 헛다리 짚은 게, 장하준이 아동 노동 이야기를 꺼낸 맥락은 훨씬 소박한 주장 - '완전한' 시장이 존재하고 '항상' 바람직하냐는 정도였다는 거죠. 시장의 힘과 풍요가 아동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장하준이라면 심플하게 답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풍요로운 사회니, 영국이나 한국도 아동 노동 금지를 풀면 시장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없앨까요?" 이것도 그러자고 할 만큼 배진영이 강심장은 아닐 겁니다.
    • 다른 나라 시장주의자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나 자유기업원 같은 곳은 완전 신앙 같아요. 시장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니까요.
    • 호레이쇼/
      아동노동이 농경시대에도 있었지만 20시간씩 노동을 시켜서 사망하는 사건은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독특한 현상 아닐까요? 아동보호는 제도로 시행된게 맞습니다 그 당시 아동보호 제도에 시장주의자들은 반대했는데요
    • 시장을 단지 "비교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사회적인 arrangement"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의 우월성이 마치 열역학제2법칙 쯤으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이나 사회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인 양 믿는 게 이상한거죠..
    •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했던 역사는 없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증명된 역사도 없고요.
    • neo /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는, 아동노동의 강도는 역사나 국가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인류 역사에 항상 있던 일이고, 산업혁명 초중기 아동노동이 빡셌던 건 일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당시 생산성에 비해 성인의 임금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합니다. 지금 아동노동 금지법을 풀어도 선진국의 부모 대부분은 아이들을 공장 대신 학교에 보낼텐데, 그것은 교육에 의해 장래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제도로 아무리 강제해도 아동 노동을 없앨 수 없다고 하죠.

      제 생각은, neo님 말씀처럼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고, 시장의 힘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가 아동노동의 유인을 줄이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끌고 가는 건 제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게 딱히 반 시장적인 주장도 아닌데 말이죠.
    • 사족으로 저는 장하준 교수가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데이터로 말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간구(干求)를 훨씬 넘어서서 형성된 질서'라는 이 말은, 울티마온라인, 디아블로, 와우에서 어떻게 각자의 자원/재능/노력이 필요/욕구/목적과 교환되기 시작하는지 본 저에게는 매우 와닿습니다.
    • 아동노동과 같은 착취가 없어진 것은 민중의 자각과 저항의 결과이지 시장에만 맡겨 놓았다면 시장은 결코 저임금노동의 달콤한 맛을

      스스로 끊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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