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스민레볼루션과 관련한 중국에 대한 생각들(loving_rabbit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

• banker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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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 2,797 회
• 11 건

1. • ne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간접민주주의'도 민주정보다는 과두정에 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는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신민에게 부여해 줄 수 없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진보인 '기본권 보장'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성국가로 민주주의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인독재 기간을 겪기는 했음에도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되었지만 중국은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민주정으로의 전환이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두정(간접 민주주의 포함)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두정 통치집단의 성격과 능력 그리고 국가 내 다른 세력이 과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간접민주주의'도 민주정보다는 과두정에 가깝기는 합니다<br />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는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신민에게 부여해 줄 수 없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진보인 '기본권 보장'이 미흡합니다<br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성국가로 민주주의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인독재 기간을 겪기는 했음에도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되었지만 중국은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민주정으로의 전환이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br /><br />과두정(간접 민주주의 포함)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두정 통치집단의 성격과 능력 그리고 국가 내 다른 세력이 과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요
2.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하는 형식적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곳에 도달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나 더 극단적으로 미국 정치인 전부를 몽땅 중국에 가져와도 지금 중국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지가 더 중요할텐데,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주어진 짐에 비해 비교적 잘 해나가고 있다는 데는 보통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성숙과 늘어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 중동 독재자들 망하는 모양새인데 중국은 어떨까 하는 질문은 그 자체가 모욕적인 편견에 기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하는 형식적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곳에 도달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나 더 극단적으로 미국 정치인 전부를 몽땅 중국에 가져와도 지금 중국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지가 더 중요할텐데,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주어진 짐에 비해 비교적 잘 해나가고 있다는 데는 보통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성숙과 늘어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 중동 독재자들 망하는 모양새인데 중국은 어떨까 하는 질문은 그 자체가 모욕적인 편견에 기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3. • 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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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5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선호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독재라고 하더라도 현명하며 청렴함 독재자가 뛰어난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정치를 비판할 수 있을까 평소에 의문도 가지기도 하구요.
   다만 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은.. 애초에 민주주의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자리잡은것은 아니고, 그런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에 비해 중국과 같은 일당 과두 정치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될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여주고있는 탁월한 결과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되겠지만 그 자체로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긍정이 되기엔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현재의 효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br />저도 개인적인 선호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br />설령 독재라고 하더라도 현명하며 청렴함 독재자가 뛰어난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정치를 비판할 수 있을까 평소에 의문도 가지기도 하구요. <br />다만 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은.. 애초에 민주주의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자리잡은것은 아니고, 그런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에 비해 중국과 같은 일당 과두 정치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될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현재 보여주고있는 탁월한 결과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되겠지만 그 자체로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긍정이 되기엔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현재의 효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정치와 경제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의 성장은 눈여겨 볼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경제성장이나 경제정책에 정치문제를 결합하거나 엮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기존의 독재나 그에 준하는 정치형태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논리로 쓰이기 쉽고, 또한 위기시에는 그러한 체제를 지향해야 하거나 탈바꿈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의 위기가 전적으로 민주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글쓴분이 그걸 의도하시고 쓰신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의 성장은 눈여겨 볼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경제성장이나 경제정책에 정치문제를 결합하거나 엮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기존의 독재나 그에 준하는 정치형태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논리로 쓰이기 쉽고, 또한 위기시에는 그러한 체제를 지향해야 하거나 탈바꿈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br /><br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의 위기가 전적으로 민주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글쓴분이 그걸 의도하시고 쓰신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5. • banker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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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5

   neo//"기본권보장"이란 큰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은 두가지 모두 아직 성취하지 못했습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라면 중국은 이미 10세기에 노예제가 폐지된 꽤 (법적 사회적으로)평등한 사회였고, 우리나라는 1920년대까지 백정이란 천민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라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익숙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neo//"기본권보장"이란 큰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은 두가지 모두 아직 성취하지 못했습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라면 중국은 이미 10세기에 노예제가 폐지된 꽤 (법적 사회적으로)평등한 사회였고, 우리나라는 1920년대까지 백정이란 천민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라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익숙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6. •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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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5

   글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가할때 한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한 국가라는 아주 큰 집단을 어떻게 보느냐는건 아주 복잡한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를테면 중국인들에 대한 애정도 많지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민주주의는 소중하다'..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만연한 부패와 견고하게 유지강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체념조차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인민들을 보면.. 그리고 그 가난한 인민들이 오성기를 들고 조국을 외칠때는 정말 마음이..
   
   제가 싱가폴에서 자스민 혁명에 대한 기사를 대충 봤는데 중국에 대한 서구의 냉소라던가 비판적인 논조는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거기다 싱가폴이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서구 1세계에서 중국을 얘기할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부분은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 그 의견에 심하게 동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의견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라던가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생각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생각들이 제가 하는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 생각은.. '견제가 없는 정치권력은 부패할수 밖에 없고 그 부패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가할때 한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br /><br />한 국가라는 아주 큰 집단을 어떻게 보느냐는건 아주 복잡한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를테면 중국인들에 대한 애정도 많지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민주주의는 소중하다'..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만연한 부패와 견고하게 유지강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체념조차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인민들을 보면.. 그리고 그 가난한 인민들이 오성기를 들고 조국을 외칠때는 정말 마음이..<br /><br />제가 싱가폴에서 자스민 혁명에 대한 기사를 대충 봤는데 중국에 대한 서구의 냉소라던가 비판적인 논조는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거기다 싱가폴이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br /><br />사실 서구 1세계에서 중국을 얘기할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부분은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 그 의견에 심하게 동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의견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라던가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생각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생각들이 제가 하는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 생각은.. '견제가 없는 정치권력은 부패할수 밖에 없고 그 부패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7. • 찔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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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5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체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민주정이 가장 페어한 형식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정한 정치 -건강한 룰과 공평한 분배와 효율적 성장- 가 행해지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민주정, 과두정, 전제정의 체제기준으로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체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민주정이 가장 페어한 형식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지만 <br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정한 정치 -건강한 룰과 공평한 분배와 효율적 성장- 가 행해지느냐의 여부에 대해서<br />민주정, 과두정, 전제정의 체제기준으로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8.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메피스토/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독재를 미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정치와 경제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점은 동의하지만 중국같은 경제 체제가 중국의 정치 형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GDP만 올라가면 독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수의 중국 빈곤 인민이 지지하고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기능하는 정치 형태냐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메피스토/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독재를 미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정치와 경제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점은 동의하지만 중국같은 경제 체제가 중국의 정치 형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GDP만 올라가면 독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수의 중국 빈곤 인민이 지지하고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기능하는 정치 형태냐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9.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일단 제 글이라고 하셨지만 제 글은 아니었고 - 저는 닛케이 사설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가지고 왔죠 - 그 글에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영감을 얻어서 쓰신 글로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을 이집트나 리비아, 바레인 같은 중동국가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국정도의 국가로서는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제 글(?)"을 읽고 "바싹 화"가 나신 연결고리라면, 저는 제가 인용한 글을 안읽고 그냥 평소에 쓰시고 싶었던 글을 쓰셨나보다 하고 짐작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제 이름을 가져오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몇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ㅅ') 그 두 글은 실제로 후진타오 정권이 모리화 혁명 확산을 얘기한 중국 네티즌들의 여론을 어떻게 장악하는가와 관계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과 중국 비교는 굳이 따지자면 중국 네티즌들이 제일 먼저 한 셈이죠. 이 두 아티클을 가지고 중동-중국 비교가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면 이런 꼴이네요. 중국 시민들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민주화 집회를 하자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아니, 너네 정부는 훌륭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렴, 이러는 식. 저는 이런 입장이 말씀하시는 근거없는 중국 bashing (저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인용기사 외에는 그런 글을 따로 인용하신 건 없네요)만큼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시민들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배싱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두 사설/ 분석기사는 실제로 뱅커트러스트님이 신뢰해 마지않으시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여론 검열 방침 (모리화 혁명을 직접 언급하는 중국 네티즌 움직임에 대한)에 관한 글이란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지칭해서 망해가는 영국놈 운운 하시기 전에 (저는 제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 이 표현도 쓰셨을 때부터 거슬렸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 논조가 문제된다고 해도 이런 비하적 표현에서 특별한 통찰력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용해 온 두 기사 이외에 다른 근거를 통해 중국 경시문제를 다루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논지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것과 별도로 제 인용기사 (제 글도 아니고요)를 다루는 방식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글의 내용을 쓰시고 싶으셨다면 제 사용자명과 제 게시물 운운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에서 내용이 점점 파생되어서 댓글로 논쟁이 이어졌을 때는 몰라도 이런식의 허수아비 만들어서 때리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댓글에서 언급한 동북공정 문제도 아주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걸 역내 패권 추구가 아니라 내부 통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많이 가깝죠. 솔직히 이부분은 놀랐습니다. 글 전체 흐름에서 내부통제 움직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도 읽히거든요.

   일단 제 글이라고 하셨지만 제 글은 아니었고 - 저는 닛케이 사설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가지고 왔죠 - 그 글에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영감을 얻어서 쓰신 글로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br /><br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을 이집트나 리비아, 바레인 같은 중동국가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국정도의 국가로서는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br /><br />이 부분이 "제 글(?)"을 읽고 "바싹 화"가 나신 연결고리라면, 저는 제가 인용한 글을 안읽고 그냥 평소에 쓰시고 싶었던 글을 쓰셨나보다 하고 짐작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제 이름을 가져오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몇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ㅅ') 그 두 글은 실제로 후진타오 정권이 모리화 혁명 확산을 얘기한 중국 네티즌들의 여론을 어떻게 장악하는가와 관계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과 중국 비교는 굳이 따지자면 중국 네티즌들이 제일 먼저 한 셈이죠. 이 두 아티클을 가지고 중동-중국 비교가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면 이런 꼴이네요. 중국 시민들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민주화 집회를 하자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아니, 너네 정부는 훌륭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렴, 이러는 식. 저는 이런 입장이 말씀하시는 근거없는 중국 bashing (저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인용기사 외에는 그런 글을 따로 인용하신 건 없네요)만큼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시민들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배싱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두 사설/ 분석기사는 실제로 뱅커트러스트님이 신뢰해 마지않으시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여론 검열 방침 (모리화 혁명을 직접 언급하는 중국 네티즌 움직임에 대한)에 관한 글이란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지칭해서 망해가는 영국놈 운운 하시기 전에 (저는 제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 이 표현도 쓰셨을 때부터 거슬렸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 논조가 문제된다고 해도 이런 비하적 표현에서 특별한 통찰력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용해 온 두 기사 이외에 다른 근거를 통해 중국 경시문제를 다루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논지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것과 별도로 제 인용기사 (제 글도 아니고요)를 다루는 방식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글의 내용을 쓰시고 싶으셨다면 제 사용자명과 제 게시물 운운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에서 내용이 점점 파생되어서 댓글로 논쟁이 이어졌을 때는 몰라도 이런식의 허수아비 만들어서 때리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br /><br />그리고 제가 전에 댓글에서 언급한 동북공정 문제도 아주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걸 역내 패권 추구가 아니라 내부 통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많이 가깝죠. 솔직히 이부분은 놀랐습니다. 글 전체 흐름에서 내부통제 움직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도 읽히거든요.
10.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5

    확실히 중국의 저력이 대단하긴 한데...
    
    그 미래학자의 관점에는 저도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감 못하겠네요. 아시아 르네상스가 아니라 중국 르네상스네요.
    
    동북공정이야 아직까지는 내부 통제죠. 다만 앞으로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남한의 대응이 어떨지에 따라 이게 단순한 내부통제용 정책으로 끝날지 대외정책까지 될지 결정되겠죠.

    확실히 중국의 저력이 대단하긴 한데...<br /><br />그 미래학자의 관점에는 저도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감 못하겠네요. 아시아 르네상스가 아니라 중국 르네상스네요. <br /><br />동북공정이야 아직까지는 내부 통제죠. 다만 앞으로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남한의 대응이 어떨지에 따라 이게 단순한 내부통제용 정책으로 끝날지 대외정책까지 될지 결정되겠죠.
11. • 세간티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26

    미국과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노동자 세력이 과소대표화되어있다는 것이 큰 한계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영미의 민주주의가 가장 역사가 깊고 또 선진적이기는 하나, 노사정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시국가경제에서와 미시적 기업단위 경제 모두 타협하고 협상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미국의 종업원지주제가 유일하게 미시적 기업단위에서 노사가 협조할 수 있는 기제일뿐이죠.
    따라서 미국 경제는 정치와는 다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과두제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과 수습하는 경제 책임자들을 보면 미국 경제 의사결정구조가 얼마나 월가 세력들의 과두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처럼 경제 정책의 의사결정구조가 과두제에 가까운 선진국일수록 부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실제로 2008년 미국의 빈부격차는 1928년 대공황 직전의 빈부격차와 맞먹을 정도로 피크였죠) 그 결과로 경제위기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그 회복도 대륙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과두제에 있어서 더 심각한 점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은 (붉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동시에 대표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일본은 냉전기간내내 0.5의 세력을 가진 사회당이 1.5의 세력을 가진 자민당을 항상 견제하고 압박한 끝에 자민당 지배체제아래서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보수에 편중된 불균형 정치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진보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동시에 대표하고 있기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정치세력화가 서로 분화되지 못하고 억지로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억압,잠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중국의 정치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자본의 이익만을 편파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경로의존성을 예고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노동자 세력이 과소대표화되어있다는 것이 큰 한계입니다.<br />제도적으로는 영미의 민주주의가 가장 역사가 깊고 또 선진적이기는 하나, 노사정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시국가경제에서와 미시적 기업단위 경제 모두 타협하고 협상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br />미국의 종업원지주제가 유일하게 미시적 기업단위에서 노사가 협조할 수 있는 기제일뿐이죠.<br />따라서 미국 경제는 정치와는 다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과두제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br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과 수습하는 경제 책임자들을 보면 미국 경제 의사결정구조가 얼마나 월가 세력들의 과두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br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처럼 경제 정책의 의사결정구조가 과두제에 가까운 선진국일수록 부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실제로 2008년 미국의 빈부격차는 1928년 대공황 직전의 빈부격차와 맞먹을 정도로 피크였죠) 그 결과로 경제위기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그 회복도 대륙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br /><br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과두제에 있어서 더 심각한 점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은 (붉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동시에 대표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br />일본은 냉전기간내내 0.5의 세력을 가진 사회당이 1.5의 세력을 가진 자민당을 항상 견제하고 압박한 끝에 자민당 지배체제아래서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br />한국은 일본보다 더 보수에 편중된 불균형 정치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진보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있습니다.<br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동시에 대표하고 있기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정치세력화가 서로 분화되지 못하고 억지로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억압,잠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br />이런 중국의 정치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자본의 이익만을 편파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경로의존성을 예고합니다.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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