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과 라디오를 들으면서...(정치자금법 개정안, 전세 안정, 커피원가)
1.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욕먹고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고요.
청와대는 거부건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일단, 이 개정안의 발단이 된 청목회 사건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사법부)에서 국회(입법부)에 압박을 주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여러 부작용이나 꼼수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가 단체원 명의로 소액기부를 하는것은, 예전처럼 몰래 가서 차떼기, 가방떼기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느 단체/개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 밎 지원이 양성화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사장이 누구한테 기부하라고 압박을 주면 어떻게 하나. 난 그 의원/당이 싫은데..' 라고 하셨는데, 억울하겠지만 사장이 몰래 비자금 조성해서 그 의원한테 사과박스 전달해주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정 억울하면 퇴사할때쯤 반대편 의원에게 살짜쿵 제보 한통 찔러줍시다.
음모론적인 망상을 펼쳐보면 국회를 제외한 다른 권력기관들은 소액기부제 자체를 싫어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청탁받고 뇌물을 받아야 그 약점을 잡아서 거래도 하고 뒤에서 조종도 해보고 할텐데, 이런식의 합법적인 소액기부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일까요.
특히나 우리 가카가 거부권 운운 했다니.. 헐...
시선집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검찰이 기존의 개인명의 소액기부에 대한 법조항을 너무 빡빡하게 해석해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도 역시 잘못되었다고 양비론을 펼치시더군요. 그럼 어쩌라는 것인지? 예전 서울시장 선거할때 이정희 의원 지원유세 하는거 듣고 좀 호감이었는데, 양비론 펼치는 것 듣고 그 호감은 날아갔습니다.
2. 전/월세 안정 대책 관련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 인터뷰
처음에 전세값 상승액을 물기와 연동하여 연 5%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는 1회에 한해 계약연장 우선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원의원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 현재 대출금리를 제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고 했을때 '오호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통시절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중이고, 그에 따라 전세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대책이라고 내놓긴 하는데, 얼마전에 Bankertrust 님이 쓰신것 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세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손교수도 '전세가 상승을 5%로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때 원의원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을 두고 시장상황을 봐야 한다' 라고 대답을 했듯, 참 어려운 질문 입니다. 사족으로 손교수의 마지막 질문은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방법 없는거 뻔히 알면서 대답못할 질문을 한다는건 결국 인터뷰이를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엔 오늘의 원의원 인터뷰는 괜찮았는데, 손교수는 뭐가 맘에 안들었던걸까요?
3. 커피 원가 논란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인상
커피 원두 원가가 얼마다.. 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네요. 거 머리 좋다는 기자나 평론가들이 원가라는게 재료비만 따지면 안된다는거 모를리 없을텐데 왜 기사화 하고 언급을 하는 걸까요. 시선집중 2부에서 김종배 평론가는 '커피 원가는 100 얼마라고 하고, 그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임대료, 인건비 등등을 하면 마진은 10% 정도 라고 반박했다' 라고 하던데요. 늬앙스는 부정적 이더군요.
그와 함께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를 십몇원씩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카드수수료 조정등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유류세 인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커피 원가(재료비) 논란도 그렇고, 왠지 유류세 인하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20~30대에게는 기름값 보다는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이 더 와닿을 이슈니까요.
아시다시피 유류세는 정액이 아니라 종량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는 더 걷힐 수 밖에 없습니다.
오피넷에 의하면 올 1월 첫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17원이고, 이번주 평균 유가는 1908원입니다. 3개월 사이에 리터당 90원 정도가 올랐는데, 1년에 2만킬로를 주행하는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한달에 170리터 정도를 주유한다고 계산해 보면.. (리터당 실연비 10km 라고 했을때)
1월 : 170리터 * 1817원 * 50%(세금) = 154,445원
3월 : 170리터 * 1908원 * 50% = 162,180원
차액은 7735원이네요. 국내 자동차가 1천만대라고 하니 3월엔 1월보다 유류세를 700억을 더 걷은 셈입니다.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가뜩이나 부자감세다 기업 세부담 경감이다 뭐다 해서 세원이 줄어서 울상이고 구제역이나 4대강이다 해서 돈쓸데는 많은데, 유류세가 이렇게 더 걷혀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 '유류세 인하는 검토 안함.' 이라고 못박고 국민들의 공적 대기업(정유사, 카드사, 유통업체) 들한테 원망을 돌리는 것이겠지요.
(수정) : 라고 실컷 계산해 봤는데 유류세는 정액제라네요.. orz.. 트위터에 낚였...
이상,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한 음모론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