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비 인상해 놓고선 게임등급위원회를 놓고 벌이는 암투를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저 분들의 진짜 목적은 청소년 게임 중독 해소가 아니라 게임 업계를 압박함으로써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삥 뜯는 거죠 지금. -_-;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은 여가부 소속이 아닌데 여가부가 토론회를 주최한 것처럼 써놨잖아요. 여가부가 기금을 걷자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는데요? ~풀이된다,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있네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건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여우난곬족/ '한 부처 전체의 입장과는 거의 상관없을걸요.' 라고 하셨길래 부처 전체의 입장이 계속 그래왔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선 '그건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는 아니니까 난 맞고 너넨 틀림!' 이라는 식으로 내빼시네요. 참 편하십니다. -_-;; 게다가 저 유치한 마무리는 뭡니까? 알지도 못 하고 별 관심도 없던 사안에 끼어들어 남들 공격할 거면 미리 간단한 흐름이라도 알아보고 끼어드시든가. 아니면 최소한 말이라도 좀 예의를 갖춰주시죠.
여우난곬족/ 이미 지난 떡밥이지만 첨언하자면, '현실은 다르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당과 행정부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요. 게다가 위원회 간사쯤 되는 의원이 저런 공청회를 한다는 건, 이미 부처와 짝짜꿍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기에 좀 민망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 저렇게 의원이 총대 매는 거구요. 법안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낸 것보다 의원 이름으로 내는 게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쉽죠. (이런 걸 '우회입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