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기부 X파일 보도기자 유죄 확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17140220606&p=newsis&RIGHT_COMM=R11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답답한 일이군요.
      문제가 된 "공익상 필요없는 부분" 이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학수와 홍석현이 검찰 간부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요, 그 외의 부분일까요.
    • 저게 정당한 행위가 아니면 대체 뭐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 될까요?
      잡범이나 파렴치범 얼굴드러내고 인터뷰 따고, 가족관계 까발려서 이중처벌하는 것은 저것보다 정당한 행위라서 그런건 처벌 안하나요?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해가면서 수사진행하며 기소하는 검찰은 저것보다 더 정당해서 검찰에는 죄를 안 묻고
      피의자는 계속 기소유지되고 처벌 받는게 정당할 까요?

      불법으로 불법을 잡는 행위는 검찰이나 기자나 마찬가지 였는데 검찰은 무죄고 기자는 유죄라?

      정당한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판단기준은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 그런데, 도청된 파일 및 녹취록을 공공에 공개하지 않고, '~~에 따르면 뇌물을 건낸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사를 쓰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검찰 또는 정치권에서 수사를 하겠다며 파일을 넘기라고 해서 넘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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