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공격, UN안보리 결의안, R2P원칙 등

 

영국군이 카다피 관저를 완파시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R2P (Resposibility to Protect)를 어떻게 봐야할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인종청소, 집단학살 등)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국제사회가 집단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미친 카다피에게 "그만하고 물러나라"라고 말로 얘기하는 단계를 지났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려했던

공화당 정부의 전례 때문에, '애매한 원칙'이 결국 강대국들의 '코에 걸면 코걸이'의 명분을

제공하지는 않을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때 광주시민들이 "미국이 항공모함을 배치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꺼다"

라고 생각하고 환호했다죠. 하지만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했거나,

최소한 광주에서의 학살을 막을 의지가 없었죠.

 

결국 '이익'이 기본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이라는 판단을

강대국들의 대주주로 있는 UN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가 공정하게 돌아가는걸까??

 

주민들을 굶주리는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UN이 공습을 결정하고 북폭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리비아 폭격이 잘못됐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카다피 이 정신병자는 어떻게든 막아야죠.

더 나아가 북한을 폭격하는 가정이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하자는건 아닙니다만,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원리'를 생각할때 R2P가 '원칙'으로 자리잡는게 앞으로의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명분과 원칙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드네요.

 

다른 분들 의견도 다양하게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끄적여봤습니다.

 

 

 

    • 작전명이 '오딧세이 새벽' 이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석유 찾으러 가자'

      로 보이더군요.
    • 이라크 처럼 폐허만 남고 끝난다면 허무하겠죠.
    • 유럽이나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남의 나라일에
      전투기까지 동원하면서 도와주겠어요

      7번국도님 말씀처럼 광주사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고기 한 덩어리를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개 두마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며 끼어들어서는
      고기를 통째로 낼름 삼켜버렸던 여우 이야기.

      바낭)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얼마나 갖고 싶을까요

      만만해보여서 냅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냅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포기하기에는 자원이 너무 풍부하죠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할텐데(엉??)
      • 북한에 석유가 나나요 희토류가 나나요... 뺏고 싶을만큼 자원이 있다면 이미 북한이 그것 팔아서 먹고 삽니다;;
    • 춘추전국시대나 유럽의 중세봉건시대때는 주로 왕위 계승문제로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권과 민주주의로 주제가 바뀐 것입니다.
      강대국에게 약점을 잡히기 싫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사회주의나 反제국주의, 反美라는 이데올로기 방패아래서 숨어서 마음껏 독재정치를 하던 제3세계의 독재자들의 시대는 슬슬 저물어가는 듯 싶습니다.
    •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남의 나라에 발 들여놓은
      놈들한테 밥그릇을 뺏기면
      자주를 찾아오는 것은 몇 십배로 힘들어지죠
    • 카다피 하는 짓을 볼때면 '중동의 미친개'도 과분하고 '중동의 양아치'라고 볼 수 밖에 없군요. 카다피는 어떻게든지 버티고 버텨서 국제사회 여론이 안좋게 돌아갈때만 기다리겠죠.
    • 석유만이 목적이라면 서방이 카다피와 타협하는 게 낫습니다.
      이라크가 무너진 이래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는 것을 그 때문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민주화 시위를 똑같이 무력 진압하고 있는 바레인의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번
      군사작전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안그랬으면
      벵가지는 지금쯤 함락되었겠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개입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그 결과가
      민주주의와 새롭게 건설될 리비아 공화국의 주권, 리비아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Wolverine/ 카다피가 헛소리 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유엔에서 반카다피적인 논조를 보이니까 석유는 앞으로 중국, 러시아에만 팔겠음.. 이라고 무리수를 뒀죠. 그 소리 다음에 바로 무력 개입 결정됐으니.. 저렇게 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방이 카다피의 독재를 묵인하고 서로 타협한다면
      석유를 중국이랑 러시아에만 팔 이유는 없습니다.
    •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카다피가 이대로 승리하면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 질 것은 맞겠죠. 중국, 러시아는 무력 개입을 계속 반대해 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카다피가 저런 소리를 했으니 계속 반대하다가는 정말 석유 때문에 카다피를 묵인한다는 소리 들을 것이 뻔해졌으니 안보리 결의안에서 반대를 안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방에서는 이왕 저렇게 될 바엔 중국, 러시아 반대도 없을 이 시점에 석유 찾으러 가-_-자고 결정했을 수도 있죠. 순전히 추측이지만요..
    • 과연 이번 사태 이후 리비아의 주권이 리비아국민들에게로 돌아갈까요
      일단 저는 아니라는데 한 표

      저는
      "어찌 되었든 그 나라의 일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 선에서 해결하는것이 맞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그것도 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힘이 센 나라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이 끼어들면 안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애들이 서로 죽이면요? 그래도 어른이 끼어들면 안되나요?



        연합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자비한 학살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 현재 리비아 사태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때 강대국에 휘둘린 결과 분단 국가로 됐지만요.
    • 죄송합니다
      잠시 어디갔다오느라 댓글을 이제 봤네요

      불볕님/ 그러고보니 요즘 아이들은 워낙 무서운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군요

      학살은 원래부터 있어왔잖아요
      오히려 누군가의 개입으로 더욱 많아진 사례는 많아도
      개입하지 않아서 학살규모가 많아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요지는 개입을 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절대권력을 한 명이 휘둘렀다면
      이제는 힘쎈 여러명이서 휘두를 뿐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남의 떡이 탐나서
      남의 나라 인권이나 운운하며 발 들여놓는 일은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ambrose님/ 글쎄요,,
      그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이 끼어들은 것이니
      엽합국이라 말하기는 그렇구요(2차대전이 아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유엔도 뭐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 만든것이니까요
      그 당시 유엔총리였던 인도의 뭐 거시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회고록에 한국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썼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독립은 조금 늦춰지기는 했어도 당연히 독립했을거라 확신합니다
    • 연금술사//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내일 죽게 될 사람들이 있어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죠. 내버려두면
      뭐든지 잘 될까요? 이번 R2P 개입은 르완다 내전에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은 반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때 80만명이 죽었는데, 국제사회에서
      개입했더라도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80만명보다는
      더 적은 사람이 죽었겠죠.
    • 개입 안하면 독재자의 폭거를 방관하는 비겁한 UN이고 개입하면 강대국의 이권을 챙기려는 UN이 되는 군요. 돈 안쓰고 욕먹나 돈 잔뜩 쓰고 욕먹나의 차이인데 돈쓰고 욕먹는 중이니까 UN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나나당당/ 그렇지만 '욕먹는다'는 층위를 하나로 단순화 시킬수는 없죠. 어떤 측면에서 어느정도로 욕을 먹느냐로 비교를 해야죠.
    • wolverine님/ 둘다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인명피해가 적을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나나당당님/ 저는 '개입 안하면 독재자의 폭거를 방관하는 비겁한 UN' 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겠죠
    •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인명피해가 적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누군가 죽어갑니다.
    • 일단 현재 반군이 애타게 유엔군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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