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꼭 민주주의만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간단한 단상입니다.
0. 오늘은 '국민의 명령' 이라는 일종의 정치운동 단체가 행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저도 가입해 있는 단체고 오늘 나와 달라는 문자도 왔는데 일이 있어서 - 그렇습니다 출근을 해야 했지요.- 자동적으로 못나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쉬는 날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깊게 고민을 했을 껍니다. 나갈까 말까. 근데 아마도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에 공감을 하지 못해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옳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운동에 중심 세력인 사회디자인연구소 는 개인적으로 저와 가장 비슷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명령'은 저의 정치적 신념과 가장 비슷한 정치결사조직. 또는 시민단체인 셈입니다. 평소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꿈꾸는 사회의 기본 얼개이지요. 그런 제 신념에 비추어 보면 저는 마땅히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였을까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얻은 결론은 이 운동이 옳다고 해서 성공할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 입니다.
1. 왜 일까요. 사실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단일정당안은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정파등록제'라는 이름의 정치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단일정당을 구성하되 정치적 지향점을 구성하는 각 정당은 정파를 구성하여 당 내에서 경쟁한 뒤 최종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선투표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없는 구조는 아닙니다. 남아공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와 같은 느슨한 연합구조를 통해 룰라의 당선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이 제안은 그동안 다른 정당들이 제안해 왔던 그 어떤 단일 제안보다 현실적 요건에 부합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내놓았다는 '진보정당 통합론'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내놓는 '당대당 통합론' 모두 나이브 합니다. 공상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는 기술적 연대의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정파 등록제 역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확실한 명분을 제시해 주고 있죠.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2. 방안은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이른바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대부분 이 안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 10만명이 서명했고 탄력받은 주최측은 오늘 민주당사에 몰려가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야당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으니 너희들 부터 양보해야 정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합ㄴ니다.
3.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역시 간단합니다. 정파등록제가 성공하려면 그래서 단일정당의 대오가 강고히 유지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있고 정의로운 지도자 없이는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운동에 대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조건을 이해하지 않거나. 설령 알고 있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중심인물인 문성근 대표와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답변은 나이브 했습니다.
4. 왜 저는 강력한 지도자 없이는 단일정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걸까요.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때문입니다. 역사상. 서로 다른 정파끼리 연대를 해 정치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남아공의 아프리카 민족회의에는 넬슨 만델라가 있었고 브라질의 노동자 당에는 룰라가 있었죠. 그뿐인가요. 프랑스의 사회당 역시 미테랑이라는 걸출한 걸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독일에는 빌리 브란트가 있었지요. 이 모두 다른 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거대당의 당수들이 강력한 권력자들이었고 그들 모두가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 같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였지만 당 내에서는 독재자였습니다.
5.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에 꽤 많습니다. 그들은 당 내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먄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 내 민주주의가 진전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닐껍니다. 당장 진보신당의 사례를 봅시다. 진보신당의 대의원들은 얼마전 지도부가 낸 안건을 거부했습니다. 지도부 안건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호적 손길을 내미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당 내 독자파들은 그것이 2년전 분열을 아무런 사과없이 봉합하는 행위라 봤고,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이건 개인적 행동으로 볼 때는 옳은행위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저 만치 앞서 달려나가는 민주노동당을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결단이 과연 그런 이유로 거부받아야 마땅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신당 대의원의 이번 결정은 감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발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문제입니다. 정치란 협상과 타협이지. 운동과 투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대의원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6. 문제는 진보신당안의 문제가 진보신당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작게는 2008년의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에서 부터, 크게는 열린우리당에서 실패했던 진성당원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진 경험은 아직 일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중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도 무기력하고 쉽게 휩쓸립니다. 그래도 대중은 넓어, 합치게 되면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좁고 동질적인 당원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혐오가 만연하고 협상과 타협보다는 우기기와 투쟁이 더 잘 먹히는 한국 사회에서 당 내 민주주의가 선이라는 인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7. 만약 강력한 정의로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명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파등록제 상의 정당이 형성되거나 유시민이나 민주당이 말하는 형식의 정당이 생성된다고 가정해 보죠. 현대 한국의 현실속에서 그 정당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갑과 을이 명확하고 갑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권위의 정파나 정당이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 협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정동영이 벌였던 박스떼기와 같은 일이 그 정당 내에서도 벌어지지 않을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100% 재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동영이 들어오던 들어오지 않던 재연될 것입니다. 정동영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정치인의 이성 속에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목격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목격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간 뒤 생색만 내는 행위는 기업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한국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일정당은 또다른 실패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9.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시아적인 초인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항상 현명하며 지혜롭습니다. 다만, 대중은 항상 대중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공간이 존재하면 좋을련만 개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몇몇 엘리트들과 위선적인 지식인들은 그것을 항상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정치적 베일이 계속해서 가려져 왔습니다.
9. 멀리 돌아왔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파등록제 일 수도 있고, 단일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룩할려는 '수단'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정의롭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단일정당을 만든다는 시도도 무산 될 가능성이 높고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ps- 아아 항상 왜 저는 글이 이 모냥일까요. 진짜.. 쓰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네요;; 설계도가 필요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