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활동비는 얼마일까 : 변호사가 1년에 100억 번다는 것보다 더 뜨악했던 뉴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1430.html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 임원 시절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월급 수준을 이야기하며 "임원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삼성 임원의 월급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어느 회사이건 임원이 되면 본인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본인이 좀 해먹자고 들면 장난 아니죠. 공공기관의 장들이 본인 판공비를 막 쓰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은 공공기관장들은 본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여러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그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집합한 검사장들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건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격려금이었겠죠. 개인 돈으로 준 건 당연히 아니고,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업무활동비로 줬다네요. 근데 기사에 따르면 이 업무활동비는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그냥 지출할 수 있고, 그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잡힌 예산이 근 190억원이라고 합니다.
응? "연" 190"억"원? "월" 190"만"원 아니고?
그 대단하신 검사님들의 수장이니 뭐 품위유지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밥을 사주고 화환을 보내고 선물을 하기에 190억을 쓸 수 있나 했는데 저렇게 현금으로 뿌려대면 뭐 못쓸 것도 없겠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옛다 용돈이다 하면서 몇 백씩 주면 190억도 모자르죠. 게다가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으니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줬는지 알 수도 없고. 요즘 사기업에서도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기밀비"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걸로 아는데 공무원이 190억원을 기밀비로 쓰다니 놀랍네요.
최근 신정아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변양균 실장 인터뷰를 다시 봤는데, 본인이 다른 온갖 의혹은 몽땅 무죄였고 청와대 특별교부세를 함부로 쓴 것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그나마도 "내가 사실 청와대 특별교부세가 뭔지 일일히 설명하면 무죄인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이 차마 그럴 수 없어 그냥 덮어썼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웃기네, 싶었는데, 검찰총장에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90억원 있다면 청와대에는 얼마가 있을지 생각해보니 좀 아찔하네요. 거기에 도덕관념 없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하면 더욱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