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에 대한 도시근로자의 생각

아래 이런저런 단상들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글에 대한 댓글 중 강남좌파에 대한 글이 많네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증세를 한다고 할때 어디까지 기분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300만원 언저리입니다.  지금 대충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의료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다 합해서 15% 정도를 떼가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100만원 정도 더 떼가는 것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원도 아깝지만 오케이.

 

아..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세 살고, 조그마한 차 한대 굴리려면 한달에 적어도 보험료 포함해서 30만원은 들고... 뭐 이런 압박이 있을 것 같네요.

 

듀게에 계신분들은 어느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 안그래도 이것에 관한 글을 올리려던 차에 님이 먼저 글을 올리셨네요.거의 찌찌뽕.

      결국 관건은 누진율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북유럽의 경우 상위계층일수록 누진율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중간~중하위계층 소득의 사람들도 최소 40%는 넘는

      세율이던데 한국인의 중급계층 소득분포의 사람들이 그런 북유럽의 세율을 용납하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웬만한 민간주택보다 품질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싼 임대료로 장기임대부터 시켜주고 그대신 니세금좀 더 좀 걷을께 이런 모드라면 모를까 ㅋ
    • 평생 집 걱정은 없게 한다면 집 관련해서만 세금 100만원씩 걷는다고 해도 찬성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아깝지만 않게 쓴다면야 90%를 떼가도 좋겠죠.
    • 마침 이런 글이 있네요.
      http://theacro.com/zbxe/368465
    • 중, 하위 급여소득자에 대해 더 이상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증세가 추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 손대려고 하면 저항이 심하니 오히려 적당히 비위 맞추며 감세하는 게 현 정부의 전략이죠.

      양산 / 이미 집을 가진 사람 경우 다른 사람 집마련을 위해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 네, 신필균 씨 말씀대로 주거, 의료, 교육, 노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연금 들 이유가 없죠. 스웨덴의 경우처럼. (그래서 기호재나 술값이 매우 비싸다던데... ㅠ.ㅠ 하여간) 소득의 반을 세금 낼 용의 있습니다.
    • 저는 증세가 가중되어야하고, 스웨덴식 복지로 가려면 중산층까지 증세는 확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수입의 45%까지 세금으로 낼 의향이 있고요. 사기업 의료보험비, 연금비, 그런 것들을 공공세금으로 돌린다면 45%도 더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부자증세가 선행되어야하죠. ㅎㅎ 그래서 세금확충에 대한 경험에 의한 이해가 가능해질테구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주거비용, 생활비용, 미래대비저축비용이 현저히 감소하니 실제로는 세금 내는 게 훨 이익이잖아요 ㅎ
    • 저도 부유층 증세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난데없이낙타를/ 부자증세라기보다 프리라이더들이 더이상 공짜로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내팽개치는 상황을 타개하는 걸로 타켓을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부자증세라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 더 낸다는 인상이잖아요.

      D-80/ 말씀하시는 취지는 백번 천번 동감합니다만 증세보다 열배 스무배는 더 어려울 듯 하네요.
    • 세금이 합리적으로 매겨지고 주거, 의료, 노후에 대한 복지가 확실해진다면 저도 더 낼수 있어요.
      지금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을 생각하면-그리고 그 돈의 순환을 생각하면-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신뢰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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