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게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일관계로 만난분들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입영연기가 필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병무청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러 방법들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국가고시에 응모만 하는 방법, 공군 등에 지원만 하는 방법 등... 관련된 시험을 직접 조사해 가서 문의하니까 연기 가능한 시험인지 조회도 해주고, 연기제도에 대해 자세히 상담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결국 꽤 늦은 나이에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치과의사의 양심고백이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는 나올 수 없죠. 원래 예상했었고 입영연기부분은 이미 연기할려는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사안중 하나일텐데 이제 이건 힘들게 되었네요. 근데 이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엠씨몽이야 돈이 있으니 심으면 된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다면 진짜 불쌍한 일이네요.
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엠씨몽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동안 '군대 안가려고 생니 뽑았다'고 욕을 먹었던 엠씨몽은 억울한 누명이였다는 것이 판명된거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엠씨몽이 고의적으로 병역연기했다고 욕했었나요? 고의발치로 욕할수 없게 되니 병역연기라도 끈을 놓지 않고 이제껏 자기가 욕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예인으로서 매장당한 것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죠.
뭐 그동안 모은돈으로 장사같은거 해야겠죠. 가끔 장사안되면 밤무대 같은거라도 뛰겠지만.. 그런데 그런곳 가면 손님들 욕설 장난 아닐듯 예전에 김한석 이상아랑 이혼후에 밤무대 mc로 돈벌때도 이상아 버리고 이혼한놈이라고 무슨 오물같은거 무대로 날라오고 그랬다는데.. mc몽은 더할듯..
영화처럼님 말씀에 동감해요. 사람들이 이전까지 발치로 비난했던 것 아닌가요? 적어도 발치에 관해서만은 엠씨몽은 억울한 거 맞아요. 사회봉사 처벌을 받아 죄가 있다고 결론 나왔지만 그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죠. 물론 둘을(병역면제와 병역연기) 별개의 것으로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는 사람 마다 다르겠지만 따지고 들면 그럴 것 같아요.
travestissement2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요. 그 지식in의 내용이 맞았다면 증거자료로 제출돼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웹상의 글은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찾아보니 엠씨몽 지식in글은 아직 남아있네요. 네이버에서 삭제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데 재판에선 전혀 다루지 않았죠.검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자료로 제출했을 테고, 아니면 현재에 저런것들은 자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엠씨몽 손을 들어준 게 맞고, 그 결과를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역 치과의사인데요. 비싼 변호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을지 몰라도 절대 애먼 사람 가지고 난리쳤다 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뭐 무죄라는데 딱히 추가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웃긴 케이스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전 좀 예상하고 있었던게 핵심증인의 진술이 수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번복되었던게 좀 작용헌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애초에 이 사건에 관해서 2년만 구형했다는 뉴스를 볼때 감이 왔었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단 낮은 형을 매기는 것이 보통이고 2년은 집행유예 양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엠씨몽과 관련된 입증에 일견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을 최우선순위의 증거로 보는데 그 신뢰가 깨진 모양입니다. 지식인에 문의한 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다른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찰측대로 증거나 다른 진술이 잘 안풀렸나 보네요. 아이폰으로 쓰니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ㅎㅎ
travestissement2 / 그러니까, '정황상' 고의발치라고 욕을 했는데, 고의발치는 무죄선고가 났고, 그래도 어쨋든 욕먹어도 싸다는 판단엔 변함이 없는데, 병역연기가 남아있으니 계속 욕할 근거가 남았다는거죠. 물론 병역연기까지 무죄가 났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내 욕을 계속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죄판결이 난 '군대면제 받으려고 생니뽑은게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은 물론 무죄판결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억울하겠다는 말조차도 수긍받지 못하는군요.
nixon / 고의적군대기피가 비난을 받은 건 그것이 고의적인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제 생각엔 다른 분들이 들어주신 예처럼 사정상 당장 입대할 수 없어 몇년 연기했다가 군대가는 케이스라면 입대연기 자체만으로 그렇게 심한 비난을 받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nixon /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준비나 디자인학원 등록 같은 부분은 병역연기를 위한 방편인거죠. 연예인에게는 인기있을때 몇년 더 열심히 활동하고 몇년후에 입대하려는 것도 사정이 될 수 있겠죠. 어쨋든 만일 엠시몽이 공무원시험이나 학원등록 등의 방편으로 병역을 연기한 후 몇년더 활동한 뒤 병역을 수행했다면, 병역연기만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역연기가 고의적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병역기피로 지탄을 받는거죠.
영화처럼/ 전 영화처럼님께서 가장 첫 덧글로 다신 "여태까지 사람들이 엠씨몽이 고의적으로 병역연기했다고 욕했었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비난엔 발치 뿐 아니라 그 외의 고의적 병역연기도 포함된다고요. 별 다르게 덧글이 이어질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