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무상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보게 되는 손해, 공산주의의 쓸모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4-12
• 3,093 회
• 24 건

1.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저런 걸 가르켜 '물타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라가 정답은 아니죠. 말 그대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쪽에 엄하게 나가고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요.

   저런 걸 가르켜 '물타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라가 정답은 아니죠. 말 그대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쪽에 엄하게 나가고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요.
2.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mad hatter /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쪽에 엄하게 나가고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지금 여가부에서 게임업계 목 졸라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꼴 봐서라도..)

   mad hatter /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쪽에 엄하게 나가고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지금 여가부에서 게임업계 목 졸라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꼴 봐서라도..)
3.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복지는 결국 예산이고 예산은 한정된 국가자원의 활용 방식에 대한 합의의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무상급식의 재원? 4대강 삽질만 안했어도....뭐

   복지는 결국 예산이고 예산은 한정된 국가자원의 활용 방식에 대한 합의의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br />하지만....무상급식의 재원? 4대강 삽질만 안했어도....뭐
4.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soboo/ 흑흑흑ㅠㅠ 삽질만 안했어도 할 수 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근데 사족이긴 한데 4대강과는 다르게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입장은 좀 미묘합니다. 매일 동작대교를 두번씩 건너는데, 한강이 매일 예뻐지는걸 보면 '돈쓸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_-;;

   soboo/ 흑흑흑ㅠㅠ 삽질만 안했어도 할 수 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근데 사족이긴 한데 4대강과는 다르게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입장은 좀 미묘합니다. 매일 동작대교를 두번씩 건너는데, 한강이 매일 예뻐지는걸 보면 '돈쓸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_-;;
5. • soyman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물타기라도 유효한 주장 아닌가요? 밑에 어떤 분은 교육청 예산의 5%이하라고 하시던데 실제 수치를 들여다 보니 절반 이상이네요.

   물타기라도 유효한 주장 아닌가요? 밑에 어떤 분은 교육청 예산의 5%이하라고 하시던데 실제 수치를 들여다 보니 절반 이상이네요.
6. • 제비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유희열씨인가 명언을 남겼죠 지금 서울시의 모습이 부모가 굶는 자식이 있는데 인테리어 안 이쁘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꼴이라고

   유희열씨인가 명언을 남겼죠 지금 서울시의 모습이 부모가 굶는 자식이 있는데 인테리어 안 이쁘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꼴이라고
7.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서 해결하면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 깎인다는 게 무슨 유효한 주장인가요? 그냥 물타기지.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서 해결하면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 깎인다는 게 무슨 유효한 주장인가요? 그냥 물타기지.
8.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soymania/ 저 표는 깎인 예산만 정리한 거고요. 지금 찾아보니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6조가 넘네요;(그 중 4조가 인건비)
   제비란/ 근데, 의무급식 안해도 굶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mad hatter/ 저 표가 말하는게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 깎였다는것 아닌가요?

   soymania/ 저 표는 깎인 예산만 정리한 거고요. 지금 찾아보니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6조가 넘네요;(그 중 4조가 인건비)<br />제비란/ 근데, 의무급식 안해도 굶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br />mad hatter/ 저 표가 말하는게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이 깎였다는것 아닌가요?
1. • 제비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여러 자식 중 한명이 굶는데 인테리어공사한다고 하죠

   여러 자식 중 한명이 굶는데 인테리어공사한다고 하죠
9.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민중 반란이 일어난다고 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체제가 바뀔 필요는 없지 않나요?

   민중 반란이 일어난다고 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체제가 바뀔 필요는 없지 않나요?
10.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불별/ 저걸 교육청 예산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죠. 저 표만 보면 교육 관련 다른 예산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타기란 얘기죠.

    불별/ 저걸 교육청 예산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죠. 저 표만 보면 교육 관련 다른 예산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타기란 얘기죠.
11.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mad hatter/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예산을 깎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ㄱ-

    mad hatter/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예산을 깎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ㄱ-
12. • soyman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mad hatter/ 현실적으로 의무급식 반대하는 여당이 있는데 민주당 힘만으로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어요? 의무 급식하면 사대강 안하게 되나요? 저건 물타기가 아니고 현실이죠.

    mad hatter/ 현실적으로 의무급식 반대하는 여당이 있는데 민주당 힘만으로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어요? 의무 급식하면 사대강 안하게 되나요? 저건 물타기가 아니고 현실이죠.
13.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현실을 문제로 보고 그걸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여론이던 국민 행동이던 해서 여당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전제인 듯이 표현하는 게 물타기란 얘기입니다.

    현실을 문제로 보고 그걸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여론이던 국민 행동이던 해서 여당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전제인 듯이 표현하는 게 물타기란 얘기입니다.
14. • 엔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불볕// 문제는 의무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여당으로 인해 추가예산편성을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이죠. 즉 글 제목부터 "의무급식으로 인해 받는 손해"가 아니라 "의무급식을 위한 추가예산편성을 못해서 다른 교육예산을 깎음으로서 인한 손해" 가 되어야 맞겠죠.

    불볕// 문제는 의무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여당으로 인해 추가예산편성을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이죠. 즉 글 제목부터 "의무급식으로 인해 받는 손해"가 아니라 "의무급식을 위한 추가예산편성을 못해서 다른 교육예산을 깎음으로서 인한 손해" 가 되어야 맞겠죠.
15. • ggaog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경기교육청의 2010년 예산은 8조 2천억입니다. 급식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 규모죠.

    경기교육청의 2010년 예산은 8조 2천억입니다. 급식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 규모죠.
16.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mad hatter/ 그런 뜻으로는 동의합니다.
    엔딤/ 단기적으로는 제 말도 맞다고 보입니다. 본문에도 명시했습니다.
    ggaogi/ 맙소사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을 헷갈리고 계속 삽질했네요.

    mad hatter/ 그런 뜻으로는 동의합니다.<br />엔딤/ <b>단기적</b>으로는 제 말도 맞다고 보입니다. 본문에도 명시했습니다.<br />ggaogi/ 맙소사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을 헷갈리고 계속 삽질했네요.
17.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저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의 그 어떤 새로운 정부지출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정부가 제공해야하느냐의 문제고 그게 정해지면, 예산을 조정하든 세금을 걷든 적자 예산을 펴든,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급식 얘기 나올때마다 하는 말인데요.
    4대강이나 디자인 서울 같은 사업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돈을 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급식은 국가-납세자가 내느냐 학생-학부모가 내느냐의 문제이지, 의무급식 안 한다고 아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의 그 어떤 새로운 정부지출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br />어떤 항목을 정부가 제공해야하느냐의 문제고 그게 정해지면, 예산을 조정하든 세금을 걷든 적자 예산을 펴든,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br /><br />그리고 의무급식 얘기 나올때마다 하는 말인데요.<br />4대강이나 디자인 서울 같은 사업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돈을 내지 않는 사업입니다. <br />그러나 급식은 국가-납세자가 내느냐 학생-학부모가 내느냐의 문제이지, 의무급식 안 한다고 아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8. • 레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호레이쇼 / 바로 그점 - 어짜피 누군가가 할 소비였다는것 -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무상 급식과 같은 복지예산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더군요. 복지 지출이 일종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투자)가 아니라 어짜피 할 소비를 대신 하는 것이라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지출이라구요.. 무슨 용어도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호레이쇼 / 바로 그점 - 어짜피 누군가가 할 소비였다는것 -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무상 급식과 같은 복지예산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더군요. 복지 지출이 일종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투자)가 아니라 어짜피 할 소비를 대신 하는 것이라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지출이라구요.. 무슨 용어도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19.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그런 시장주의나 자유주의 경제학파 논리로는 공기업 같은 것도 있으면 안됩니다. 전부 사기업으로 전환해서 자유 경쟁해야 하죠.

    그런 시장주의나 자유주의 경제학파 논리로는 공기업 같은 것도 있으면 안됩니다. 전부 사기업으로 전환해서 자유 경쟁해야 하죠.
20. • 레드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4대강,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기타 삽질들 보다는 그렇게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4대강,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기타 삽질들 보다는 그렇게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21.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레옴/ 무상급식으로 경기부양 하자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따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레옴/ 무상급식으로 경기부양 하자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따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22. • 잠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우리 사회가 아직도 '허리띠 졸라매가며' 경기 부양을 해야되는 경제 수준인건가요?
    참......빈곤하네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허리띠 졸라매가며' 경기 부양을 해야되는 경제 수준인건가요?<br />참......빈곤하네요.
23.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12

    4대강,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기타 삽질들 보다는 그렇게나 시급한 문제입니다.2

    4대강,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기타 삽질들 보다는 그렇게나 시급한 문제입니다.2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6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6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0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0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