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 그리고 무상급식.

야밤에 듀게에 들어오니 무상급식이 화두네요. 왜 필요한지 구구절절 적으려다가, 작년에 타게시판에 썼던 글이 기억나, 복사 붙히기 했습니다^^; 대충 급하게 쓴거라, 매끄럽지 않으나 너무 졸려서 다시 쓸 정신도 없고 해서, 복사합니다. 그래도 대충 뜻은 전달될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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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상급식이 화두입니다. 급식자체가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났으니, 그리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지도 십여년이 되었으니, 이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네요. 급식을, 복지개념으로 접근한 왼쪽의 시대상이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복지개념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물론 복지개념도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반박하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고요.

교육의 목표는 사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함보다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각계각층의 아이들이 소수와 약자도 포함하여,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죠.
계급/성별/인종/발달상태 등등의 모든 차이점을 가진 아이들이 섞여 공동체 공간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이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고요.

그렇기때문에 무료교육/의무교육 이 생깁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성별/인종/발달상태 등의 차이를 가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교육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평등사상이고, 함께사는 사회에서 너와 나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를 가르쳐주는 직접평등교육이죠. 몸으로 평등사상을 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교육이 국가에서 관할하여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체계/그리고 평등사상을 중요시 하는 북유럽일수록 무료교육 범위가 넓은 것은 바로 이것떄문기디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무료가 되는 것이 진정한 평등교육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급식'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지원은 아시다시피,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평등교육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료급식(의무급식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이 시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사상을 몸으로 체화했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평등사상으로 환원되어 공동체의 삶을 공정하게 사는 것의 비용을 고려해볼 때 급식비용은 너무나 저렴한 교육비인 것이고요.
(실제로 북유럽 등에서는 그래서 학교준비물까지 나라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녕 천국!)
또한 이러한 무료혜택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떄, 자신이 받은 혜택덕분에 조세저항이 적게 일기도 하고 받은만큼 아랫세대에게 돌려준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중요하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할 교육이죠. (물론 영양소 섭취, 학부모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기타 등등 무상급식으로 인한 장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아이들에게 심어질까봐 딴나라당에서는 당규에 어긋난다며 기필코 반대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사람들이 가질까봐서요-_-;

너무 바쁜 와중에 대충 휘갈겨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요는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차이와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 그것이 바로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 그 과정에 중요한 교육이 바로 무상급식. 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전, 독일 법원에서 홈스쿨링을 독일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집에서 가르칠 떄가 성적도 높다고 학부모가 주장했습니다만.
독일법원에서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공동체 삶을 배우는 곳으로서, 공동체 삶을 거부한 학생은 독일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홈스쿨링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판결이었어요.
무상급식/의무교육에 대해서 이 판결을 곱씹으며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사람들이 가질까봐'라기보다는 가장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닐까요? 국민들이 복지의 단맛(그들 표현대로라면 포퓰리즘의 단맛)을 보게 되는게 두려운 거겠죠.
    • 무상급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쳤을 때 사회비용의 증가, 특히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계층에서의 절대적 비용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혜택받는 일부 계층은 분명 한정되어있고, 무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나머지 대다수는 오히려 다른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야함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 아이 한 명 맛있는 반찬 사줄 돈에다가 옆에 있는 아이까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더 돈을 내는 것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사회적인 합의는 분명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복지의 단맛이라도 되는 듯이 앞뒤 다 잘라먹고 '무상'만을 내세우는 무상급식 정책 찬성론자들의 의도는 조금 불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상대방의 비난도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타고니스트님은 중용을 걷는 흉내를 네네네네네네네................................
    • 무상급식이라는 관점이 아닌 의무급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58462.html
    • 불별/둘 다 맞는 말입니다. 복지의 단맛도 무섭고, 가난한 아이들이나 부자인 자기나 평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antagonist/일단 지난 선거 때 무상급식에 환호해서 투표한 걸 본다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비용에 관한 문제는 예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래 제가 밝히기도 했고 경기도 예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교육청 예산에 3% 정도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5%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 문제인거지, 돈을 더 걷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복지는 세금을 수반하지만 무상급식은 그럴 정도로 단위수가 큰 건 아니라는거죠. 게다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그 지역이 세금 더 걷어서 무상급식을 하는 건 아니죠. 가장 가난한 동네인 전북에서 이미 수년전(제가 알기론 5-6년전)된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급식비용보다 세금이 더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급식비 정도의 비용때문에 발생한 추가세금부담율이라면 손꼽히는 부자들이 책임지게 될 정도의 금액이니까요.


      뚜버기/그렇죠 또한 아이들을 가치재로서 건강하게 성장시켜 세금을 내야할 재원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무상급식'도' 반드시 필요하죠. 교육은 투자 아닙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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