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나는 건, 2004년부터 5년간 정부 지원에 의해 시설포도농가 1000여 곳, 500핵타르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정비 지원이기에 당연히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졌죠. 대체적으로 한-칠레FTA는 성공적으로 평가됩니다. 농민 피해의 대표로 꼽히는 포도의 경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수원 폐쇄에 따른)이 있었고, 지금도 국산 포도 출하시기에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를 50% 가까이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한국 농업은 사망 수준이죠.
2. 당연히 한-EU FTA도 반대합니다. 문제는 한-미FTA 때 만큼 역량을 결집시키기 어려워 예전처럼 저항하지 못할 뿐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직접적 피해의 대다수는 농민에게 몰려있는데, 농업 자체가 2000년대 들어 사망 직전에 있기에 굳이 FTA 영향 운운하기가 어렵죠.
24601//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5%밑으로간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90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킹왕짱이라 FTA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좌파들의 뿌리깊은 "Underdog Complex"일 뿐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이 FTA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들은 Fact자체가 틀리고, 현실을 몰라서 나오는 오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서민들의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갈지 않갈지도 모를 대기업의 일자리 일까요? 오늘 당장 사야할 값싼 식재료일까요? FTA에 대한 왼쪽 분들의 이해는 너무나 얇습니다.
bankertrust / Underdog Complex는 우파, 특히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느린) 후진국의 보수 우파에서 더 가져야 할 컴플렉스입니다. 언더독 컴플렉스가 있어서 19세기 독일과 일본이 영국과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야 당연히 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기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대다수 우파에게도 한미 FTA는 매우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장하준 교수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의 보호무역주의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론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론에 동의했던 것처럼 한국의 우파역시 미래의 공정하고 대등한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보호무역론을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유치산업을 보호해야만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대등하게 선진국의 산업과 자유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가격경쟁력이 특별하게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관세는 매우 낮기때문입니다. 또, 한미 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서민의 식재료 가격이 (쇠고기종류를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외국의 수입식량이 압도적으로 한국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기때문이죠. 식재료 가격을 낮추려면 고환율 정책을 폐지하고, 독자적인 곡물회사를 육성하는 게 한미FTA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미FTA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좌우파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FTA에 이해관계가 걸려있기때문에 호응하는 대기업이나 무역업계도 아니고, 그저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은 이념에 의해 추동되는 교조적인 자유무역론자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간티니//바로 한국의 좌파들이 한국의 수구세력과 닮아있는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Underdog Complex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거대하다는 패배주의. FTA의 논의가 막 시작되던 2006~7년엔 정태인 같은 양반은 자동차 조차도 미국의 우위라 우리가 시장을 내줄거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오류라는 건,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형편없다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엄청나다는 건 2008년 금융위기후에나 깨달았죠.
말씀하신대로 FTA한다고 팔자 고칠일 없습니다. 반대로 큰 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싫었던 태도는 FTA하면 당장 우리가 미국에 완전 당한다는 식의 근거없는 피해의식입니다. 한미 FTA가 열광적일 것도 없지만(그러는 사람도 별도 없고) 나라가 결단나는 심각한 사태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요긴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말씀하신독자적인 곡물회사는 이미 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농협에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농업부문의 후생에서는 꽤 쓸만한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신대로 소고기 가격이라도 내려가면 그게 어딘가요?
환율은 일부 미시적 구간이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완전 개방 시장에서 정책으로 환율을 유의미하게 설정할 순 없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적 시각에서 결론을 내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식의 접근방법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대안에 대해 장단점을 보는게 아니라 좌파적 시각의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FTA에 대한 왼쪽의 시각은 이런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bankertrust//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약체국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곳에서 두드러지게 문제점을 드러낸 미국식 기준을 한국에 들여온다는 게 핵심 문제죠. FTA가 단순히 관세를 없애자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FTA 반대를 '자유무역' '교역' 반대 수준의 주장으로 생각지 마세요. 한미FTA에 반대하는 그 어떤 자료와 책에서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FTA는 개별 국가간 조약으로 인해 그 외 국가는 '자유무역'에서 소외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고 꿰맞추기 식으로 일을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 아니었나요? 애시당초 집권 초기의 계획과 전혀 달리 한미FTA 체결로 급작스레 선회한게 당시 정부 아닌가요? 당시 저는 국회에서 향후 FTA 추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한미FTA는 여러 사정상 나중의 문제로 결론을 내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과 달라진 조건에 대한 제시 없이 갑작스레 한미FTA 드라이브를 걸었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오역 논란은 그러한 정부와 우파의 성급한 꿰맞추기식 접근의 결과 아닐까요? 오역은 실수였다고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24601//미국과 캐나다는 FTA를 한지 20년이 되어가는데 FTA이후 캐나다가 미국식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초기에는 분명히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자유무역이 반드시 해당국가에 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건 주류경제학의 환상이다 이런식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