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사건' 뉴스를 보고 떠오른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52558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라진 약혼자' 편에서 다뤘던 김명철씨 실종 사건이 생각나더군요.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약혼녀의 남자친구에게 납치, 감금 폭행당하고 실종된 사건입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의자가 김명철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황이 엿보이는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치 폭행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7년형으로 대폭 감형됐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미 살인전과가 있는 상황.
이번 '시신없는 살인 사건'에 적용된 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됐다면
충분히 살인 혐의를 씌울 수 있을 듯 싶은데 오히려 이 사건의 재판부는 피의자의 형량을 감형시켜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