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 짧게 잡담
등록금이 높아서 내려야 하는건 사실이지만.. 사실 반값해도 비싸요. 그런데 그걸 세금으로 메꾸는건 회의적이예요.
법적으로 대학 재정을 쌓을 수 있는 범위를 제약을 걸어야죠.
대학이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금을 올리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채운다면 대학만 좋은 일 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이 공공 의료보험이 없어서 보험 없는 기본 진료비가 비상식적으로 높아진 것 처럼
뭔가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