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걸까?
세삼스러운 이야기지만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 = 포퓰리즘'으로 생각하는 것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한국 사회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답합니다.
그럼 그 우선순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때 오세훈 시장처럼 "복지에는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건지 ...
좀 지난 기사지만 이번에 취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레오니다스왕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글을 보고 바낭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