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님은 반값등록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pdf파일이라

http://jkl123.com/

 홈페이지 링크로 ~

 

 이래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해둘껄.. 주로 공공재, 가치재,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비판하시네요.

예전부터 이건 아닌거 같은데..라는 생각에 듀게에도 글을 열심히 썼었는데. '가치재'의 개념을 몰랐어서 개념 설명을 잘 못했던거 같아요.

이제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될거 같네요 ..

 

    • 반값등록금 문제는 말 그대로 반만 내게 해 달라기보다는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으니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정부와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 강력한 대처를 할 것처럼 공약도 하고 했으니까요.
      국가에서 상당액의 학비를 보장하는 것은 링크의 글 내용처럼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과 문제 제기 및 해결 요구는 별개의 일입니다.
    •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학생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어요.
      쓸데 없는 고학력자만 양산하는 것이 더 큰 낭비죠.
      등록금은 낮춰야 하지만 대학생 수도 줄여야겠죠.
      물론 대학교 나와야 우대하는 풍조를 바꿔야겠지만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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