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의 함의

개고기가 합법화 되면 당연히 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처럼 개도 대형화된 농가에서 기르겠죠. 그리고 슬프게도 한국의 소 돼지 닭 오리를 기르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거의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동물을 길러왔죠. 뭐 긴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까지 그런식으로 길러지도록 하는게 개고기 합법화 정책이죠. 그런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개고기 합법화 정책을 지지해야 할까요?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말인데요?

 

어짜피 개고기가 불법이어도 지금 소비하는 수준으로 소비는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굳이 저는 개고기를 합법화 시키는 방안의 장점을 모르겠네요.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 지금보다 먹기에 위생적이겠죠. 관리도 쉬워지고 점진적으로 사육동물 환경 증진에 도움도 될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대형화된 농가에서 식용으로 개 기릅니다. 합법화하는게 그 개나 사람한데 나을 것 같은데요.
      • 기업화된 닭사육 농가를 다큐에서 봤는데 사육환경이 정말 처참하더군요. 합법화가 된다면 위생이 좋아질지는 몰라도 개에게 좋을거란 생각은 안드네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할테니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 개고기 합법화가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한국의 가축 농가들이 동물학대 수준으로 농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 농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그럼 한국의 개 농가 포함 모든 가축 농가들의 동물 취급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면 되지 않나요?
    • 불법화라 하더라도 소비수준은 유지된다면 역시 합법화를 시켜서 양지로 끌어올리는게 좋겠죠?
    • 개고기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인간은 좀 더 청결하고 안전한 개고기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개, 닭, 소가 그렇듯이 말이죠. 그게 개의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겁니다. 위생적이고, 미관을 해치지 않고, 맛과 향이 좋은 개고기를 즐기게 되겠지요. 대부분의 개고기에서 나는 누린내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 조리법도 좀 더 다양해지겠죠.
      인간 입장이 아닌 생명존중의 입장이라면, 해결책은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던가, 문명이 사라지던가 해야 할 겁니다. 단언컨대 같은 인간의 착취부터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생명존중은 공허한 울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겁니다.
    • 가오가오/ 네 그럴수도. 제 말은 합법화를 하면 법적으로 환경을 증진하던 말던 어떤 방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 슈퍼픽스/글쎄요, 개고기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비위생적인 음식인가요? 그리고 대형화된 농가에서 식용으로 개를 기른다 수준이 아니라 개를 대형화된 방식으로 기른다는 거에요. 막사를 크게 짓고 칸을 오밀 조밀 하게 만들어서 개를 쟁여 넣는거죠. 이번 구제역 파동 때 소 돼지 닭 오리가 몰살 당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밀집 방식으로 동물을 길러서 였다고 전문가들이 흔히 지적하더군요. 이 때까지 별로 다른 동물들 관리 수준은 형편 없었는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는건 좀 합리적이지 않을거 같네요.

      닥터슬럼프/ 예??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네요? 노비요? 한국인들이 왜 노비인가요? 노래를 잘해서 노비인가요?

      Bukowski/ 그렇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높이면 돼죠. 하지만 지금 소 돼지 축산 농가만 해도 농촌에서 길러지는 거라서 별로 정부가 감시를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유착도 심하고요. 지금도 힘든데 개까지 추가되면 더 힘들어질 거 같네요.

      메피스토/ 합법화 시켜서 양지로 끌어 올리면 소비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이익을 위해 밀집 방식으로 기르는 농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기르는 농가 수는 줄어들더라도 길러지는 개의 수는 비슷하지만 개들이 자라는 사육 환경이 더 나빠지겠죠.
    • 개고기를 합법화 하자는 주요 논리중 하나는 현재 축산물 관리법에 따른 도축이 아닌, 잔인한 도축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걸 막는 법도 없어 도리어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상황”이며 “또 잔인하게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고 유통시켜도 혹은 먹는 개고기에 납이 들어가 있어도 불법이 아니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죠.
      지금 불법적인 유통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수입 개고기 불순물 삽입 문제가 끊이질 않고 심지어 바이러스 백신을 실험한 개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 처벌 감독할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67개 개고기 시료 중 43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미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검출됐지만, 이걸 어떻게 처벌하거나 예방할 규정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개고기를 이제는 식용으로 법제화해 축산물 가공 처리법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학대 없이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야 하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는것이 찬성쪽 주장입니다.
    • 개고기가 닭, 돼지, 소처럼 수요가 높은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오히려 개고기 합법화가 그 동안 있어왔던 잔인한 도살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썼는데 위에서 잘 말씀해 주셨군요 ㅠㅠ
    • 1.
      개고기가 비위생적이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누구도 검사를 안하거든요. 지금 개고기는 합법화된 루트가 없기 때문에 비위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2.
      네 막사를 크게 짓고 칸을 오밀 조밀하게 만들어서 개를 쟁여넣는 사육방식이 이미 있다니까요. 마당에다 풀어놓고 대량으로 기르는게 아니라. 증거를 대라면 제가 예전에 농활 갔던 곳으로 데려다 드리죠.

      3.
      지금까지 관리 수준이 형편없었다고 그게 합법화 반대의 근거가 됩니까? 그리고 합법화해서 상황이 악화되리란 것도 심증이란건 매 한가지죠. 진짜 동물 사육 측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합법화해서 지금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의 환경을 증진 하자고 주장하는게 순서 같은데요.

      4.
      그럼 종상님은 지금처럼 방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화하자는 겁니까..
    • 저는 합법화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개고기합법화가 된다고해도 사육환경의 증진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테니까요. 개고기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 중의 하나가 개가 닭,소 보다 더 많은 활동성이 있는 동물이라 스트레스없는 사육환경을 보장하려면 그만큼 넓은 활동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고기합법화가 이루어질경우 그런 전제조건이 충분히 받아들여질까요? 개들이 도살되기 전까지 마음껏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없는 활동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결국 합법화되면 개들 역시 비좁은 사육장에 가둬질 것이 분명하고, 그로인한 위생, 질병문제는 합법화되기 전과 비교할 때 '획기적이라 할 만큼' 개선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quichekazmara/ 좀 재미있는 입장이네요. 우선 제가 개가 아니라서 인간이 좀 더 청결하고 안전한 개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되면 개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법화 되면 자동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개고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합법화 해봤자 감시 감독하는데는 돈이 드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개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구제역이 터졌던거고요. 그리고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아 놓고 미관 운운 하는 것은 좀 웃긴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마 너 죽은 모습이 참 불쾌한데? 물론 내가 먹을라고 너를 죽인거지만 말야."

      그리고 저는 뭐 인간이 다른 생명체(인간을 포함해서)를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인지하고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600백만 마리의 소돼지를 생매장시키고도 아직도 사람들이 인간의 미각적 권리 운운 할 수 있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상들은 나았죠. 적어도 자기가 먹는 닭의 모가지는 자기가 비틀었으니까요.
    • 종상 / 조상들도 대개는 남이 잡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육 환경을 얘기하실거면 제발 소, 돼지, 닭부터 챙겨주셔요.
    • 슈퍼픽스/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51001&cloc= -> 여기보면 현재 개고기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위생은 걱정안하셔도 되죠.
      2. 그런 곳도 있지만 현재 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1894 이런 도축장을 못 만들고 그래서 규모를 슈퍼픽스님이 보신 것보다 더 크게 못 짓습니다. 반면에 개고기가 합법화 되면(축산물 가공 처리법 상 가축으로 포함되면) 도축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개 잡는 게 효율적이게 되기 때문에 훨씬 과정이 빨라지죠.
      3. 글쎄요. 정부가 과연 축사 주인의 비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법을 입안할 거 같지 않네요. 슈퍼 픽스님은 정부가 유권자 대신 동물들의 권리를 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보죠?
      4. 방관하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지금 이대로 가면 개고기를 먹는 사람 수가 줄어들테니까요.
    • 종상/ 체계적인 도축환경을 구축해 적은 고통으로 도살된다면 개의 입장에서도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나 싶네요. 예전처럼 매달아놓고 피똥쌀때까지 몽둥이로 패는 일은 사라지겠지요. 살아있는 채로 토치로 그슬리는 일도 없어지겠구요. 그런 건 분명 개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싶네요. 감시감독이 개판인 건 별개의 문제이고, 이 논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합법화되면 청결하고 안전한 개고기를 먹는 건 마동왕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같은 종인 인간의 삶도 착취하고 그 고통마저도 모른척하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해봤자 (설령 그게 옳다고 해도) 허무할 뿐입니다. 이 논제가 영원히 평행선인 것도 그거겠죠. 전체적으로 이 동물보호 주장은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조상운운은 하지 마세요. 그 조상들이 발전한게 지금 이 모습이니까요. 저도 조상들이 윤리적인 육식을 했다고 믿지만, 그래서 인류가 500년 정도 후퇴하자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 된다면, 500년 뒤에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전하려면 더 많은 동물을 멸종시키고 더 많은 자연을 뒤집어 엎고, 더 많은 생물들을 자기 통제아래 둬야 하니까요. 양질의 영양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더더욱 발전하겠죠. 그러기위해 동물의 윤리따위는 무시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멈출 방법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밖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냐, 인간은 변할 수 있어! 인간은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라는 식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나 닭처럼 공감하기 힘든 대상보다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찬 모습부터 보여줘야겠지요. (아프리카나 북한의 인권보다 개 돼지의 권리가 소중하진 않겠지요.) 그래서 인류가 항구적 평화를 얻어낸다면 그 뒤에는 개나 닭, 소의 차례일 겁니다. 동물에게도 평화가 온다면 그 뒤는 식물이 되겠지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명존중의 순서도입니다.
      이 논의는 생물이라는 종 자체의 가치로 가야지, 개를 먹지 말자라는 협소한 주장으로 시작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 사는 개는 칭구칭구. 텃밭의 배추도 우리의 칭구칭구. 내 몸에 사는 모낭충도 칭구칭구. 네.
      아니면 영적인 깨달음이 전 인류에게 내려와서 모두 붓다가 되거나요.
    • 하하하/ 아이구 조상님이 양반이셨나 보네요. 저희 조상은 제 닉넴에서 알 수 있듯이 안그랬거든요. 개고기가 합법화 되서 소 돼지 닭의 사육 환경이 좋아지면 모를까, 뭔 소리하시는 감이 안오네요.
    • 합법화 한다고 당장 자동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개고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청결하고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산/유통되는 사례를 확인했을 때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생긴다는 데 의의가 있는거죠

      위생 말고 스트레스라든가 하는 측면에서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먹을 음식으로 키우는건데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피해가 오는것이 아니라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기에 유해한 성분이 증가한다든가 하는식으로요)
      크게 상관없지 않은가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차피 스트레스를 더 받든 덜 받든 우리는 그 동물을 죽일 거고
      죽이기 전까지 좀 편하게 지내게 해 줬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좀 덜 불편하다는 것 이외에
      그 동물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순간에 그래도 난 좀 행복하게 살았었지, 이런걸 느낄까요??
    • quichekazmara/ 현재 있는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시 감독이 개판인 것은 현재 논의에 매우 큰 관련이 있죠. 지금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데, 거기다가 새로운 일을 더 추가시키는 것은 책임 방기죠.
      개고기의 위생은 식품 위생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제가 슈퍼 픽스님 답변하면서 링크한 중앙 일보 기사를 참조하시죠.
      아 그리고 인류 평화를 그런 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잘 알겠습니다만, 별로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조상들이 발전한 게 이모습"이라고 말하는 건 좀 우습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현대인들보다 조상들이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특히나 일반 백성들의 윤리의식 말이에요.
    • 1. 기사에는 개고기를 만드는 음식점 위생 대한 규제에 대해 나와있군요. 개고기 자체에는 항생제 중금속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기사에도 버젓이 적혀있고요. 서울시의 건의가 통과되었나요?

      2.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개 사육장은 합법 시설이다.'- 첫번째 링크하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정도 큰 사육장이 있는지는 모르죠. 지을 수 없진 않습니다. 도축장은 링크같은 곳이 없겠죠. 더 참혹하게, 인간에겐 더 비위생적으로 죽겠습니다만. 개 수요가 늘어나면 사육장을 더 크게 짓는게 불가능이 아니란 말이예요.

      3. 정부가 동물들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거 아닌가요. 미국에선 개를 위해서 개고기 금지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쪽 시민 정서상 안되니까 만든거죠. 법안 제정도 동물 복지 증진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가능하겠죠. 개보다 다른 동물을 보여주는게 효율적일 것이란 첨언도.

      4. 역시 예측이시네요. 안줄어들다가 새 요리법이 유행이라도 타서 트렌드가 되면 어쩝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사육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는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생명은 평등하지 않았군요.
    •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어보니 개고기 섭취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도 않고(즉 식품으로 인정되고),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법으로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며 그에 맞는 규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정부가 개 농장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문제는 축산가공법일텐데 만일 도축/유통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섭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생제·중금속·잔류 농약 같은 유해물질을 개고기와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좋겠고요. 기사 잘 봤습니다.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현재 가축 농가의 상태를 개 농가와 함께 묵인하는 것 보다는 꼼꼼하게 일을 잘 하는 정부를 뽑거나 국민으로서 정부의 일을 제대로 감시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어가는건 약간 소모적으로 보이고 저도 자러갈 시간이라...

      그냥 놔두자 합법화하자의 문제 같은데 암튼 전 합법화한다고 해서 개고기 수요가 늘어날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행여나 늘어나면 다른 고기 소모는 줄겠죠.
      인간을 위해서나 죽는 동물을 위해서나 일단 합법화는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밤 되세요.
    • 지금 현재 닭고기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고 2006년 국무조정실이 한국의 연간 개고기 소비량을 최대 250만 마리로 추정했네요.(오리보다 높다는 통계)

      99년 추정조사 때 보다는 더 증가한걸로 보이는데...음 근데 제생각에도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소비가 더늘어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전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만약 제친구가 저에게 먹으라고 가져오면 저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때릴겁니다. -_-;

      냄새랑 머 여러가지... 취향에 안맞더군요
    • quichekazmara /개등 동물들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패는 식으로) 죽여서 먹던 방식은 제가 어릴 때도 여름이면 어렵지 않게 목격하던 장면이었죠.
      당시는 동물 보호법 따위는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지 개고기 합법화와는 상관없을 겁니다.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에 대해 인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닭 돼지 소 들의 습성에 맞는 생존 환경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계' 등 인간의 입맛에만 맞는 용어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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