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 대선공약 ‘완료+정상추진’ 98.5%
그러나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7~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과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도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지식경제부가 설정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은 2008년 하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으며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할당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류세 인하’ 과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2009년 1월 다시 환원됐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정치권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집니다.
뭔가 굵직 굵직한 게이트 하나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