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생활경제가 이렇게 바뀝니다,아셨어요?
제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법령들 때문에 애국심이 팍팍 휘발되어 가는군요.
7월1일부터 바뀌는 정책과 법규들, 여러분도 미리미리 챙겨서 알아두시라고 정리해봅니다.
애완동물진료 부가세
= 7월 1일부터는 수의사ㆍ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가축 진료는 면세)에 부가가치세가 10%부과된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한번 갈떄마다 수십만원인데 유기견들이 더 늘어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는 동물약국이 돈을 꽤 벌겠어요, 자가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질테니까요. 그외에도 무도학원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같이 매긴다네요. 곰곰히 따져보니 세금쟁이 나랏님들은 애완동물의 진료가 인간의 성형수술처럼 사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듯.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기본 전기세 인상
= 한전사이트에 씌여있기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게 된다'는 건데 뭐 쉽게 풀어서 보니 도시가스 쓰는 분들은 아실텐데 가스 수입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가스요금에 반영되듯이 전기만드는 연료비가 오르면 그걸 다음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말이더군요. 전기낭비하던 사람들 정신차리라고 시행했던 누진제는 줄이고 에브리바디 누구나 생활필수에너지인 기본전기세를 올린다는 것이니 쁘띠거니옹네 월 2500만원씩 나오던 전기세는 얼마나 절약될런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분 집은 손님들이 들어오면 개인정보가 담긴 핀을 옷깃에 꽂아야 하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좋아하는 음악과 향기가 집안에 흘러나온다지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전은 적자내기 싫으면 머리 싸매며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라 전기요금 연로비 올리면 되니까 참 편하시겠어요.
대형병원 이용하는 가벼운 감기환자 약값 인상
= 감기,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고혈압, 비염, 천식, 위염, 소화불량, 변비, 아토피피부염, 손발 염좌(삔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인상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면 지금은 약값으로 평균 4850원을 내는데 10월부터는 3000원 이상 늘어난 8080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아, 이건 10월부터 시행이네요. 가벼운 감기나 소화불량이나 다리삐거나 그러지마시고 건강하셔야해요, 여러부우운~
5~20인 회사들 주 40시간 근로제, 휴가제도 변경
=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직원이 다섯명넘으면 무조건 주 5일 근무해야한다는 말이래요.그리고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회사는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네요. 그리고 또 휴가제도도 바뀐대요.월차휴가는 폐지되고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되고요. 그동안 연차휴가는 1년채우면 10일이고 1년 추가될때마다 1일씩 늘어났는데 이제는 1년 만근시 15일, 2년추가시마다 1일씩 연장이라네요.연차는 최대 25일까지만 누적되는데 기존의 연차 보상금이 사라졌으므로 챙겨먹지않으면 본인 손해라는거 기억하세요. 벌이는 줄어들고 노는 날은 대폭 늘어나고요. 에야디야~~
직장고액연봉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 만약에 직장에서의 연봉이 7810만원이 넘는다면 현재는 월 보수액 상한선인 6579만원에 맞춰 월 186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7월부터는 18% 증가한 22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경마장 장외발매소도 입장료 인상
= 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대요.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네요. 우리나라 세금 32개 가운데 무려 8개가 경마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데 애국자가 따로 없네요.
이륜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대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폭주족들의 사건사고가 점점 더 부잣집 아드님들의 전유물이 되겠네요. 아, 11월25일부터 시행되네요.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 7월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바뀐다지요. 먼저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적 장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되 당분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한다네요.도로구간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20미터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은 폭 8차로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골목길)는 ○○길 로 각각 이름지었다네요. 유치원생 꼬맹이에게 집주소 가르쳐줄때 아파트이름대신 도로명과 몇 킬로미터를 이해시켜야한다네요. 파란도로표지판 만드는 회사에게 경배를,택배아저씨들에게 위로를!
복수노조 드디어 허용
=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률이 가장 낮은 29위에다가 세계 표준인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되어서 국제노동기구에게 11차례나 권고를 받아 노동후진국이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가카께서 18개월간이나 유예하신 복수노조가 7월1일부터 자유롭게 설립을 하거나 중복가입을 할 수 있게 된건가요? 뭐, 노조사태가 연일 뉴스에 나오는 이때 노동기본권이 좀 더 확대되길 바래봅니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 시행
= 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은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된다네요.이 법제정은 굉장히 빨리 통과되었는데 아마도 김길태,조두순씨가 혁혁한 공을 세운듯하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자들이 호르몬이 일반인들보다 무진장 높은건 아니라고하던데 성기능만 소실된다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야 벌써....!! 성범죄자의 문제는 뇌와 인격의 문제인데 이 법률은 단순히 고환의 문제로만 보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아, 7월에는 이런 여러가지 달라지는게 많지요?
2011년 반절을 벌써 뚝딱 보낸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 변화무쌍한 광풍노도의 7월 1일을 새롭게 출발할 준비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