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중 1인(한승철) 면직처분취소 소송 승소했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06102314993&p=yonhap
'검사와 스폰서' 편은 PD수첩 역사상 사회에 던진 충격 순위로 수위에 꼽힐 것 같은데, 당시의 어마어마한 충격에 비해 후속 조치들은 별 거 없군요.
검찰 차원에서의 조치는 두 검사장(박기준, 한승철) 모두 면직 처분. 당시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처분이라고 해서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기준은 실제로 개업을 했고요.
자체 조사에서 대강 유야무야되고, 결국 특검법이 발의되어 수사가 이루어져 한승철 검사장 기소.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
박기준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 제기. 1심 패소. 현재 2심 계류중.
한승철 역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 제기. 오늘 1심 승소.
이런 방향으로 마무리 된다면, 언젠가는 '검사와 스폰서'편 역시 PD 수첩을 공격하는 근거로 쓰일지도 모르겠어요. "봐라. 너희들이 사람 둘 완전 나쁜 놈 만들었지만 법원에서 따져보니 별 것도 아니었다. 무책임한 방송같으니. 없애버리고 예능이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