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디랑 비교를 하나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보통 국내에 미비한 법률이나 제도같은 것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지적할 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로 가는 게 일종의 클리셰잖아요.
그리고 그 선진국(다시말해 비교대상)으로 단골 등장하는 게 미국,일본+유럽연합의 주도국들로 보이는데,
그럼 그 선진국들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더 나은 모델의 사례를 국외에서 찾아서 비교할까요?
(우리나라처럼 거의 전방위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는 미국+유럽연합 주도국들하고 비교를 자주 하는 것 같구요.
미국은 왠지 흔하게는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작품에서는 의료제도등을 캐나다랑 서유럽국가랑 비교해서 비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뭉뚱그려서 말하기 보다는 나라별로 개별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