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7-18
• 1,995 회
• 6 건

1. • 혼자생각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18

   저도 아까 올라온 글에서 '체육대생 알바' 뭐 이런 댓글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알바라는 명목하에 자연~스럽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건지 먼지 아리송.

   저도 아까 올라온 글에서 '체육대생 알바' 뭐 이런 댓글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알바라는 명목하에 자연~스럽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건지 먼지 아리송.
2. • 페니실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18

   저도 늘 궁금했던 점입니다. '용역'이라는 존재자체가 불법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도 늘 궁금했던 점입니다. '용역'이라는 존재자체가 불법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3. • One in a millio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18

   오래 전에 배운거라 가물가물한데 집달관 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이라 적용이 안 되고, 살던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는 건 행정법쪽 영역인데 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퇴거에 국가의 직접강제(=끌어내기)를 허용하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만 가능한데 뭐 이행강제금 안 냈을 때 압류할 자산이라도 있어야 효과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역깡패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퇴거를 못 시키면 서울에 몇 군데 남아있는 불법 판자촌으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심정적으로는 인권 앞에 그게 무슨 문제냐-.-; 싶지만 어쨌든 국가는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니까요....)

   오래 전에 배운거라 가물가물한데 집달관 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이라 적용이 안 되고, 살던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는 건 행정법쪽 영역인데 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퇴거에 국가의 직접강제(=끌어내기)를 허용하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만 가능한데 뭐 이행강제금 안 냈을 때 압류할 자산이라도 있어야 효과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역깡패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퇴거를 못 시키면 서울에 몇 군데 남아있는 불법 판자촌으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심정적으로는 인권 앞에 그게 무슨 문제냐-.-; 싶지만 어쨌든 국가는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니까요....)
4.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18

   One in a million / 철거라는 게 토지나 건물 소유주(민간 또는 LH 같은 공공기관)가 청원을 하고 합당하다면 법원의 강제이행 명령을 받고 공기관에 철거를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들면 어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법의 판단을 받아 가압류를 하고 집행을 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등을 경매처분 하는 일관된 법 집행 절차가 있고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가족등의 범법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되거나 해서 즉심(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으로 때우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 절차들과 뭐가 크게 다른건지 알 수 없어서요. 다른나라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이런 유사폭력배를 일당 주고 동원하는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법은 어디로 간건가요? 한진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정하는대로 하고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세력들은 법적 지위를 갖춘 공기관(예:경찰)의
   제제를 받게(현장체포 해서 유치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등등) 하고 하는 게 맞는게 아닐까요?
   
   자해 같은 사태가 발생 할까 두렵고(용역과의 다툼에서 극한 감정의 농성자가 자해를 하면 공기관은 그 뒤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럴려구요?)
   그렇게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어쩌구 하는 걱정은 집행기관의 집행기술에 달렸겠지요. 옳은 일이면 여론을 두려워 할 일도 아니지요.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부치는 거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구요.
   
   국회를 점거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용역을 동원하지 않는거죠? 일반 국민은 그래도 되고 높은기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웃기는 세상 같아서요.

   One in a million / 철거라는 게 토지나 건물 소유주(민간 또는 LH 같은 공공기관)가 청원을 하고 합당하다면 법원의 강제이행 명령을 받고 공기관에 철거를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br />예를들면 어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법의 판단을 받아 가압류를 하고 집행을 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등을 경매처분 하는 일관된 법 집행 절차가 있고<br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가족등의 범법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되거나 해서 즉심(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으로 때우거나<br />하지 않나요?<br /><br />그런 절차들과 뭐가 크게 다른건지 알 수 없어서요. 다른나라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이런 유사폭력배를 일당 주고 동원하는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br />도무지 법은 어디로 간건가요? 한진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이 정하는대로 하고 그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세력들은 법적 지위를 갖춘 공기관(예:경찰)의<br />제제를 받게(현장체포 해서 유치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등등) 하고 하는 게 맞는게 아닐까요?<br /><br />자해 같은 사태가 발생 할까 두렵고(용역과의 다툼에서 극한 감정의 농성자가 자해를 하면 공기관은 그 뒤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럴려구요?) <br />그렇게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어쩌구 하는 걱정은 집행기관의 집행기술에 달렸겠지요. 옳은 일이면 여론을 두려워 할 일도 아니지요.<br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부치는 거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구요. <br /><br />국회를 점거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용역을 동원하지 않는거죠? 일반 국민은 그래도 되고 높은기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되는건가요?<br />웃기는 세상 같아서요.
5.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18

   농성자(없는 사람들)들도 용역을 동원해서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집에가서 TV나 보면서 진행상황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성자들은 그놈의 돈이 없지요. 무법천지 같기도 하고 공평하지도 못한 해결방법 입니다.

   농성자(없는 사람들)들도 용역을 동원해서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집에가서 TV나 보면서 진행상황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br />농성자들은 그놈의 돈이 없지요. 무법천지 같기도 하고 공평하지도 못한 해결방법 입니다.
6. • 빨간먼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7-21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Yongyeok' 이라 불리우는 errand men 이 경찰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행상 철거등)을 하고 있다고 났네요. 법 집행에 칼 같은 외국 사람들 에겐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http://articles.latimes.com/2011/jun/26/world/la-fg-south-korea-errand-20110626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Yongyeok' 이라 불리우는 errand men 이 경찰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행상 철거등)을 하고 있다고 났네요. 법 집행에 칼 같은 외국 사람들 에겐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br />http://articles.latimes.com/2011/jun/26/world/la-fg-south-korea-errand-20110626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1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