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 하긴, 뭐 생각해 보면 사형제도 비슷한 이유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요... 아래 글에서 논의되었듯이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를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나 찬성이라는, 감정적 싸움으로 가기 십상입니다만, 참고로 전 화학적 거세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 내릴 입장이 못 됩니다, 아래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 부분을 제외한 사회, 심리적 논의입니다;

 

- 몇 년전에 체코인가, 슬로바키아던가에서 성범죄자들에게 거세형을 가하기로 했다는 뉴스(그것도 정신과 의사들이 대찬성을 했답니다)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같은 상황이 제 주변에서 벌어지니 참 묘한 기분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누리기 위한 댓가라면, 그 형태 또한 '인간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짐승만도 못한 (성)범죄자들에게 무슨 예우냐?'는 주장은 문제의 원인이나 재발방지, 예방이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체 오로지 '보복'과 '증오'에만 치우친 근시안적인 주장은 아닐까요?

 

- 화학적 거세가 '원인 봉쇄'라는 깔끔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 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엔 '사형제'의 유혹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거부감 또한 '사형제' 반대 이유와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일어납니다,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크다면 큰대로, 없다면 없는대로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겠지요,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크다면(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과 똑같이 '부적합자'들을 과학적으로 배제시키고 싶다는 유혹에 이끌리게 될 겁니다, 성범죄자 다음엔 누구지요? 장애인? 동성애자? 심각한 전염병 환자? (모호한) 유전적 아웃사이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으로 범죄자의 싹을 잘라버리지 못할 이유는 뭡니까? 물론 '우생학'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던 시기가 불과 1세기 전입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에선 불치병환자, 정신병자, 백치 몇십 만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고, 실제로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정신병자, 백치, 강간범을 '세트'로 거세시키자는 법이 유행처럼 통과되었습니다(1920년대 '로린 법률안'은 놀랍게도 맹인, 마약중독자, 결핵, 매독 환자, 간질병 환자, 극빈자, 귀머거리, 무숙자 등까지 포함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원인을 무엇보다 가해자의 성적 능력(즉 생물학적 능력)을 최우선한다는 점에서 상기한 '우생학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아무리 효과가 크다고 해도, 대규모의 폭력적 방법에서 비롯된 억압적 사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 반대로 효과가 없다면요? 그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저런 희생을 치루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작 성범죄자 몇 명에 대한 우월한 통제감입니까? 성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세시키는 것이 결코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지요, '거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득의양양하기에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사회가 겪어야 할 부작용도,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갖은 불편함과 잔인함과 부조리를 참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이지, 결코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가해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차라리 쉽고, 피해자를 어루만지는 일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 그리고 사실 입으로 하는 성범죄도 '거세'시킬 수 있다면 아마 저 법을 입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을 '거세'해야 할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덧) 화학적 거세에 대한 과학적 논란, http://news.dongascience.com/HTML/News/2010/03/11/20100311200000115858/201003112000001158580110000000.html

 

덧2)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여론과 논쟁 진행 과정, http://tqueer.com/12?TSSESSIONtqueercom=2bbd9a395d2afe0c5e1be3fb354ebc9a

 

덧3) 화학적 거세 외국 입법 사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51820205&code=940301

 

덧4) 이른바 '조지프 프랭스 스미스'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1983년 교도소 대신 화학적 거세 처분을 선택했고, 이 분야의 성공적 사례로 추앙(?)받았으나, 1998년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 사형제의 효과 논란은 "다른 사람들"의 살인을 억제시키느냐의 문제인 반면,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해당 성 범죄자"의 추가 성 범죄를 억제시키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성 범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거세 처분이 없었던 경우보다 성 범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인정해 준다면,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불완전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더라도 인권 침해라서 안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의 문제이겠지만.
    • intrad2/ 그래서 '덧'에 추가시켰듯이, 화학적 거세의 추가 성범죄 억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참조해야 하는 것이지요, 추가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 의견을 참조한 뒤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긴 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쳐도, 현행 한국식 법안은 너무 '무식'해요, 외국 입법 사례를 슬쩍 훑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만약 성범죄자가 정신적인 이유에서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라면,
      호르몬 조절 약물을 통해 이를 제어하는 것이 인권 침해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 이전에 일반 심리 치료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하고,
      본인 동의 없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의 사회 적응 의지가 있어야 약물 치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의지도 없는데, 억지로 '화학적 거세'까지 당하면 다른 범죄라도 일으킬 것 같네요.
    • 머핀탑/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이 경우 '괜찮은 방법'이 되려면 호르몬 조절 약물이 성범죄자의 문제 있는 생물학적, 정신적 상태를 부작용 없이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덧'에도 나왔지만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크다면 화학적 거세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요,

      한국식 법안은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성 도착증 환자를 판별한 후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건 징역 외의 치료기간이죠,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화학적 거세가 굴러가는 국가의 법이 '치료' 의미가 강하다면, 한국은 그냥 '징벌'이죠, 여러 심각한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분노에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머핀탑님 말씀처럼 가해자의 재사회화 고민 없는 화학적 거세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심히 의문입니다,
    •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 삽입으로 정의한다면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 성폭력은 권력관계의 증명아니던가요. 발기부전 남성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던가요.

      화학적 거세에는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전제로 성매매가 늘어나면 강간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구요.
      둘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글자체를 읽는 것이 힘드네요.
      소아성범죄 사건조서를 본적이 있는데요.
      소아성범죄자에게 인권운운은 정말...

      화학적거세도 일견 알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완전 동의하는 글입니다. 인권 개념의 부족이죠.
      "소아성범죄자에게 인권운운은 정말..."이라는 바로 위 살구 님의 댓글 식 반응이 딱 그렇죠.
    •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장애인? 동성애자? 심각한 전염병 환자? (모호한) 유전적 아웃사이더?들과 '성범죄자'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들이 같은 부적합자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비약이 있네요.
    • 아래글에도 리플로 적었지만 정신질환인 성범죄 성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약물로만 억제한다는 게 근본적 대책이 되는지 의문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사실 출소 직전부터가 아니라 투옥 기간 내내 정신과의사가 달라붙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실효성보다 이중처벌입니다. 이건 전자발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논리상 모순이 없는 건지 이상하네요. 이 부분은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이중처벌을 하느니 아예 법을 개정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자체를 대폭 늘이는게 (만약 예방조치가 그토록 필요하다면) 옳다고 봅니다. 3년 살고 5년 화학적 거세를 하는게 아니라 아예 8년을 살게 하는 거죠. 물론 성범죄에 장기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 자체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 우아한유령/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화학적 거세는 오로지 '징벌'에만 촛점이 맞춰진 깊은 고민 없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한 '징벌'만이 정의 구현과 사회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권리만 보장되면 성적인 권리는 제한되어도(죄가 있으니) 인권개념에 그다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매우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니, 제가 설득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구/ 물론 저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살면서 직접 맞닥뜨리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에게 저도 맹비난을 하곤 합니다만, 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우리고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인권 자체가 중요하다면, 우리 모두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극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모순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씩 인권에서 배제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taulyan/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가하는 우리의 이러한 제재 방법이 대체 피해자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정의의 철퇴를 받았다는 심리적 위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현행 법체계상 피해자에게 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책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상처 치료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범죄자를 적발하는 족족 사회와 영구 격리시킨다고 해서 이런 사회 구조하에서는 성범죄자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뉴런/ 성범죄자와 언급한 그들이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부류가 '동급'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글에도 언급했듯이 우생학과 그 지지자들은 강간범과 극빈자들을 똑같이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싸잡아 죽이거나, 거세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멀리 나아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당장 포탈의 댓글란만 봐도 저보다 더 위험한 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 한이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입장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시급하다든가 하는 일반론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만..
      우생학에 기반한 열등종, 소수자와 약자의 거세로 나아갈 위험이라든가 하는 얘기는 비약이 심한 것 같군요.
      포털의 댓글란에서 보이는 위험한 의견들을 이런 비약의 근거로 삼는 일은, 상존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한다는 면에서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쪽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 타락씨/ 비약이라고 한다면 비약이겠지만, 여론이란 항상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굳이 꺼낸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모든 악은 유태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처음 비약된 주장을 했을때 누가 그 의견에 진지하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그 주장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한 국가의 절대적 이데올로기가 되었죠, 화학적 거세도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위협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해서 공포를 조장했다면 그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일테지만, 저는 한국이 제가 말한 비약을 비약으로 치부해 버릴 정도로 건전한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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