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의 세금?

불체자 떡밥이 흥한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간접세는 똑같이 내는 거고... 내국인들도  자기 소유의 집이나 토지가 없으면 재산세는 안내는 거고..

내국인이 예외없이 내는 건 1년에 한번 주민세 몇천원이 있군요.

 

4대보험의 경우는 의무라기보다는 혜택에 가까운 것이고.

 

문제는 임금노동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인데... 불체자들은 거의 내지 않는 것이 실태인가요?

 

4대보험 적용도 거의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일텐데... 해결 방법은 요원한 건지?

    • 불체자는 당연히 그런게 안되죠.
    • 아랫글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써본건데... 만일 저런 실정이며... (아래 써주신분의 말처럼) 한국인 동일 노동임금의 80%수준(이게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이라면... 업주 입장에선 80%보다 더 싸게 고용하는 것이겠군요.
      단계적으로 불체자들에게 취업비자를 줘서 세금도 걷고 건강/산재보험도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자들도 가려내고 세수도 늘리고요.
    • 그리고..불체자들에 대한 반감의 이유 중에 그들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예전 수준으로 산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면 국내에서 남아있을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아예 폐쇄경제로 가서 중국산 등의 물품 수입을 모두 금지시키면 모를까.
    • 도너기/ ...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 일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 꽤 받는 불체자들 많아요.
      내국인을 구해서 쓰려고 해도 그게 안되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정에서는 그들이 갑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일부 제조/서비스 업체에서는 그들에게의 의존도가 심각한 지경이기도 합니다.
    • 불체자가 갑 행세하는 사업장이 어딘가요?? 들어봅시다. 궁금하네요.
    • 청바지. made in korea제품들 꽤 있죠. 주로 실용적 목적 말고 패션 목적으로 입는 청바지요. 유니크한 패치워크가 달려있거나 워싱이 독특하거나 뭐 이런 제품들. 아는 사람(밑에 그분)이 청바지 공장에 다녔는데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일 안 할 거에요. 돈 많이 줘도요. 그 고양이 수염?이라고 하는 무늬 하나 하나 사람이 손으로 잡는 것인데다 염료 자체가 냄새도 지독하고 몸에도 해롭고 또 거의 모든 공정이 스팀으로 이뤄지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사람 녹초로 만들거든요. 청바지라는 소재 특성상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나르는 것 또한 보통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장이 영세해서 자동화시스템이 없고 그냥 일일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제가 목격했던 게 청바지 공장이라서 한번 써봅니다. 근데 청바지는 일이 편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 가구 뭐 이런 데는 백프로 외국인들이고요.

      갑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정말 과장인 것 같고, 불체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공장에서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임금체불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삼겹살 파티같은 걸로 단합대회도 하고, 낮에 쉴 시간도 주고요.
      거의 야산에 공장이 많다보니 숲에 청바지 원단으로 해먹같은 거 설치해놓고 거기서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고 낮잠도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런 시간은 꼭 줘요.
    • 그 사람들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도너기님 말씀처럼 재산세 어차피 없고 간접세는 지금도 똑같이 내고 있고, 소득공제하고 나면 얼마 낼 것도 없습니다. (도너기 님이 아니라) 불체자들에게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분들은 마치 그들이 세금 떼어먹으려고 불법체류를 선택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세금내면서 일할 자격을 제한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 이 말이 그래서 모든 이민자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불체자 절대다수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단속 밀당 해가며 숫자 조절하는 게 우리고요.
    • 아랫글에서부터 쭉 불체자 논란 읽다가 보니... 노르웨이의 어떤 분이 한국을 지목한 게 우연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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