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얼마 전 친구가 '진보는 세금을 많이 걷어 공평하게 나누는 거고, 보수는 세금은 많이 안 걷는데 차등을 두는 것 아니냐'는 논리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심플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니, 하고 버럭 했지만
근거 부족으로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지만, 그들이 집권하고 세금이 줄었니' 몇 마디 던지고는 일상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정도 논리로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봅니다.
저 포함해서 '무지하죠'
무지해도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건 별 무리 없으니 높은 분들이 잘 하시겠지, 난 정치가 어려워서 관심 없어. -> 트위터 밖 세상은 요게 80퍼센트는 될 거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르더군요.
느낌좋고 얼굴 잘 생기면 뽑아주는 분들부터 진보나 보수라는 말조차 설어하는 분들까지.
'나는 꼼수다'의 장점은 차고도 넘치겠지만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다룬다는 점을 제1로 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는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해 왔죠. 아마도 그 옛날, 성경을 라틴어로만 쓰던 이유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번 무상급식 이슈에서 보듯 사안도 관점도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말을 다루고, 수사로 뒤덮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도 많죠. '최대한 모르게 하라. 이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그렇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진보 쪽에서는 사대강, 디자인 서울에 퍼붓는 눈먼 돈만 줄여도 아이들 백년은 밥 먹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그 핑계로 세금 올리는 게 아닌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실제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첫번째 이유가 '폭탄세금'인데 그 논리를 이길
통계나 해외의 사례가 필요해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