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링크] 오세훈의 속마음.
http://news.nate.com/view/20110823n00629
"우리는 역사로부터 항상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늘상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국민들이 과잉복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합니다. 아버지대에 누렸던 복지들을 아들대에선 받지 못하는 나라들,아버지대가 누렸던 과잉복지의 대가를 아들들이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도 우리 정치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을 현명한 유권자들이 막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
=> 그 과잉복지란거 한 번 맛이라도 봅시다.
참 PIGS의 경제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소리에 대한 반박을 막연히는 하겠는데 데이타를 갖고 하려니 막막하네요.
정리된 사이트라든가 혹은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정리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더 좋지만 바쁜 와중에 그런 것까지 바라면 도둑인 것 같아서요.
"서울시의 복지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연간 220억원이면 3만가구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노숙자 등을 비롯한 서울의 초빈곤층이 '서울형 복지'인 희망플러스통장 등을 통해 자립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 주장대로) 초등학교에서 소득 50% 이하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2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30만 빈곤가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재원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난한 집과 부잣집 학생들을 똑같이 지원하면 앞서 말한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명분과 여력이 사라집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가치가 허물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서울시가 만들어 왔던 복지체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면 서울시장에 더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
=> 먼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이 부자라고 경찰이 보호 안해주거나, 또는 가난하다고 안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의무교육 중에 먹는 밥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무상급식에 부자 운운 하는건 멍청하거나 질이 나쁜거죠.
증세를 할 필요도 없어보이지만 설령 한다고 해도 서민층에서 걷어가는 것보다 서민층이 받게될 것이 훨씬 큰데 말이죠.
즉 이준구 교수의 지적대로 의무급식의 프레임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이고 이게 싫으니 꼼수 부리는거죠.
오세훈이 속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부자감세를 해놓고 부족한 세수를 간접세로 걷어가려는 더러운 꼼수를 비롯해서 아주 치졸한 짓이죠.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전 시장으로서 조용히 일하는 걸 덕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좌우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을 놓고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역사 앞에만 떳떳하면 됩니다. 10년이나 30년 후에 복지광풍을 한 정치인이 나서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 이걸 막지 못했더라도 '기관차처럼 달리는 복지광풍을 당랑거철(螳螂拒轍)처럼 막아선 정치인이 우리 역사 속에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 남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
=> 이 부분이 오세훈의 속마음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혼자 멋져보이려는 거죠. 근데 이미 꼼수에서 까였으니 어쩐대요. 헐헐.
설령 만에 하나라도 33.3%가 넘어서 개표를 하고 결과 서울시안에 찬성표가 더 많아서 오세훈이 승리한다 해도 그 댓가는 길게 남을 것 입니다.
오세훈 하면 그 기억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치졸하게 애들 밥 주기 싫다고 울어버린 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