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반군의 정체에 수상한 점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무장과 조직을 갖춰서 나토 공습 전 한창 기세를 올렸을땐 국토의 80%를 장악하는 과정에도 의문점이 많고요. 미국과 나토의 개입 역시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라는 것 역시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다피는 최근에는 부쩍 서방과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레이건이 "미친개"라고 불렀던 그때의 카다피는 아니라는 거죠. 유럽이 리비아산 원유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이미 유럽 석유업체들도 많이 진출해있었고요. 리비아의 지정학적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집트보다는 덜 할겁니다. 요컨대 서방이 '소나기 내린 김에 청소한다'는 식으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해석은 약합니다.
리비아에서 정권 퇴진 시위가 일어나고(동서로 이미 혁명이 일어난 튀니지, 이집트와 접경하고 있는데 이 영향에서 무관했다고 말할 순 없겠죠), 카다피 정권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이 시작되고, 이에 항의해서 일부 고관들이 정부에서 이탈하고, 참다못한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첫 시위가 일어난 벵가지를 거점으로 무장세력화하고, 전 고관들이 합류하면서 국가과도위원회가 생겨난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알카에다 잔당들, 이슬람주의자들 등등이 섞였겠죠.
그리고 그 도화선이었던 민주화 시위도 시작은 카다피가 과거 폭동을 일으킨 감옥의 죄수 1200명을 학살한 사건의 진상규명 시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실업률, 물가 등도 그 원인이 되었고, SNS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카다피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이용한 부족간 갈등도, 결국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했죠.
아직 카다피가 완전히 축출된게 아닌만큼, 상황을 속단하고 평가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분열상으로 인해 이라크에 버금가는 헬이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반군은 서방의 공습 없인 승리할 수 없었을거고, 카다피군이 벵가지를 함락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참극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고로 이번 리비아 사태의 뿌리가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 반군이 빠른 시일 내에 무장과 조직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리비아의 권력 구조에서 찾는 게 빠를 듯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과 달리 카다피는 '정규군'을 불신했고 잠재 쿠데타 세력으로서 견제했습니다. 정규군을 강화하려 하지 않았고, 주요한 권력기반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규군은 (카마스의 직할 사단 같이) 일부를 빼면 소외되었고, 정규군의 무장보다 카다피 친위대나 용병부대의 무장과 전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 혼란 상태가 빚어졌을 때 정규군이 하급 부대에서 최상위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무더기로 반군 쪽에 합류하는 결과가 빚어졌죠. 이게 반군에는 많은 보탬이 될 수 밖에요.
"확실한 것은 반군은 서방의 공습 없인 승리할 수 없었을거고, 카다피군이 벵가지를 함락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참극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가정해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 서방의 군사개입을 위한 전형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학살이 진행되는 시리아에 미군은 왜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만한 학살과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과연 누가 개입해서 미군을 막을 것인가요?
첫째, 리비아 사태 초기 반군은 파죽지세로 시르테(카다피 고향) 동부의 도시들을 장악하고, 트리폴리 진격도 코 앞으로 다가온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군을 동원한 카다피 군의 반격에 거점인 벵가지도 위태로울 지경에 놓였었죠. 나토군은 공폭만 했는데, 다시 동부 도시들을 탈환한지 얼마 안되서 카다피군은 반군들처럼 분대 단위로 SUV로 이동시키는 전술로 대응해서 전선을 고착시켰습니다. 이정도면 반군이 단독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지 않았으려나요?
둘째, 카다피는 시위 초기부터 저격수, 특수부대, 용병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벵가지가 함락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식적으로 추측한다면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리아는 리비아와 달리 터키, 이스라엘, 이란 등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리비아 개입때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고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유럽과 미국이 또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었을테니까요. 비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죠...
24601/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았던 것인가요? 서방세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궁지에 몰렸던 카다피가 다시 역전해서 세를 잡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때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에 대한 '피의 보복'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시민군과 카다피군을 놓고 봤을 때 카다피쪽이 무력에서는 우위였을텐데, 그래도 '군사적 개입'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냥 지켜봤어야 하는 건가요? 이번 개입의 경우, 진보신당에서는 개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진보적 자세가 아니었다고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우려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는 건지는 잘 감이 안 오더라구요. 군사적 개입 외에 시민군들을 측면 지원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던 건가요?
13인의아해// 당시 유럽과 미국의 개입을 앞둔 상황에서 리비아 민주 세력의 일부가 외국군의 개입에 반대하며, 카다피 정권에 복무했던 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리비아 내부에선 이게 우선했어야 합니다.
리비아 밖에 있다면 리비아 인접 국가의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자국 정부에게 국경을 개방해 리비아 난민을 카다피의 군사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게 우선 과제였겠죠.
인접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면 자국 정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과 협력관계를 중단할 것을 먼저 요구했어야 하죠. 카다피가 이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 유럽의 일부 국가(특히 프랑스)가 카다피와의 밀월관계를 끊기를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러시아 혁명 내전 직후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왕의 독재에 시달리는 폴란드의 노동자를 돕겠다는 이유로 군대를 폴란드로 진격시켰습니다. 예상과 달리 폴란드 노동자는 러시아의 '붉은 군대'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정권은 남침과 동시에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남한의 노동자ㆍ인민이 봉기할 것이라고 오판했었죠. 이웃 국가의 비극이 우릴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역사에서 돌이켜 봐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인민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내 우파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비판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이 리비아에 개입하면서 카다피 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모양새 좋은 방법은,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랍연맹 국가들이 하고(즉, 카다피 공군을 아랍연맹 국가의 공군이 무력화하는거죠 해상봉쇄도), 이집트를 통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용해서 리비아 국경을 봉쇄해서 카다피 군으로 물자와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거였죠. 최소한 모양새는 이렇게 보이게 서방이 막후에서 개입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아랍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서방 정서를 최소화하고, 아랍연맹과 아프리카 연합도 이를 지지한다는 모양을 낸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폭을 감행했다는 건 석유에 대한 탐욕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건 정치학 개론책만 봐도 할 수 없는 말인데 뭔 얘기신지 모르겠네요 한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그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나라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가 십상이고, 그 나라내에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이게 국정개입을 타국에서 마음대로 해도된다는 주장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요. 애초에 그 '문제' 라는것 자체가 국가의 바운더리 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국가적으로 일어나죠.
haia// '선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이 작용을 했었고 그것은 이후 '오판'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볼셰비키와 그 후계자들-스탈린이 아닌-은 이 사건 이후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술을 윤리적 명제로 둔갑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선의'라는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적군이 폴란드와 전쟁을 벌인 건 영토분쟁이나 그런 류의 현실적 이해관계 보다는 '노동해방을 목적으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p.s. 게다가 다시 보니 '폴란드의 침공을 받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참 ... 음 ... 팔이 안으로 굽는 다는 게 이런 건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누가 먼저 침공했느냐를 따질 필요는 없는 전쟁이라고 봅니다만, 굳이 가리자면 당시 폴란드는 소비에트보다 더 신생국이었죠. 개전 시점(1919년 2월)이 공화국 수립 후 넉 달 되었던가? (독일 패전 후 성립한 국가니까요) 군대도 정부 조직도 동원 체계조차도 제대로 없었던 게 당시 폴란드였습니다. 반면 소비에트 적군은 적백내전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던 시점이고, 레닌이 1918년 말 독일 패전 직후 '독일군 철수 지역'에 소련 적군을 진격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초기의 전황을 보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폴란드군 보다는 소비에트 적군이라고 봐야죠.
haia/ 24601님의 생각을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폴란드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폴란드 인민의 의지를 무시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예시함으로써 해당 국가 인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지 붉은 군대를 옹호하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노동해방 이야기 역시, 그것이 소련 측의 명분이었다는 것이고 이 명분이 정당했느냐 라는 별개의 윤리적 문제를 논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영토분쟁이 (촉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전쟁의 "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 또한 분명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폴란드와의 구체적인 영토분쟁과 상관없이 공산주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폴란드와의 전쟁은 이 목적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역시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