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다가 다시 내용을 보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맞는건가요. @_@
찾다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이 곳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1. 진보교육감 곽노현과 서울시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소득 구분 없는 단계적 무상급식' 안에 오세훈이 계속
깽판을 치며 반대를 하다가 결국 무상급식 투표 하자고 무리수 던짐. - 주민투표만 해도 200억.
2. 주민투표 내용이 비틀려 있음.
-오세훈 측 :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민주당 측 :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3. 주민투표의 불공정함을 이유로 민주당 측에서 주민투표 반대.
(2번안 찬성해도 민주당 측의 주장하고는 내용이 다름.
-2012년 중학교 1년, 2013년 중학교 2년, 2014년 중학교 3년까지 연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4. 시민들의 주민투표 반대 이유.
1) 오세훈 정치쇼 짜증.
(1) 오세훈은 여태 흥청망청 서울시 돈을 끌어다 써놓고 서울시에서 내는 무상급식비 5~600억 정도의 돈 가지고 세금 많이 나온다
드립치는 것이 열받음. 실제로 전혀그렇지 않음.
(2) 1번안 찬성해도 2014년이면 오세훈이 시장직 임기 끝내고 나가는 터라서 소득 하위 급식 제대로 될지 보장 못함.
2) 전면 무상 급식 찬성하나 3번의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투표 반대.
(1) 투표 안하면 이미 시행되던 단계적 무상급식 잘 진행되어 문제 없음. 굳이 투표할 것 없음.
(2) 무상급식은 하위 50%만 줄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할 필수 인권의 하나이므로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이 맞음.
(3) 하위 50%만 주면 상대적 박탈감, 계급 인식 등의 문제 생길 것.
5. 우파들의 하위 50% 찬성 이유
1) 세금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덜 하는 게 돈이 덜 든다.
2) 오세훈이 하는 일이니 뭐든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여기 분들은 저 위에 제가 적은 것 중에서 어떤 점을 동의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구요.
둘째 4-1)-(3)의 문제가 사라진다면 하위 50%만 주는 것이 맞다에 찬성하는 분도 있는건지.., 아니면 모두 2)의 이유로 반대하는 건지.
셋째, 5번의 이유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인지..입니다.
뭔가 지금 빠뜨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