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주민투표법에서 33.3%이하면 개표 안하고 파기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는건 그 의도가 너무 투표자수가 적으면 뭔가를 결정하기엔 무리다.라고 판단해서 넣었을테니 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쓴다 한들 그것은 문제될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때는 왜 저런소리 안했나 모르겠네요.-_-
저게 싫으면 주민투표법을 고치면 되죠. 사실 일반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심각하게 대표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습니까. 단지 일반 선거에서는 저런식으로 했다가는 무한정 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냥 개표해서 결정하는거고요.
제 질문이 약간 문제가 있는 듯 한데... 조선일보고 뭐고, 일단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어떤 의미에서의 문제일까. 라는 점이 더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다는...것 보다두요. 물론, 저걸 액면 그대로는 저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를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들이 궁금하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SPD / 저도 조금은 들었던 생각인데요.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이 특수성이 있나(교육자치에 대한 시장의 침해 같은 거 말이죠)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주민투표가 개표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남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구요. 어디가 되었든 33.3%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선거 투표율도 길게 보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투표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번 대응이 투표반대였다는 것은 향후 정말 필요한 정책투표를 할 때가 되면 이번 대응이 철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민투표결과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덮어놓고 투표반대에 대한 의견을 뒤 늦게 물은거 자체가 조선일보식의 꼼수죠. 더러운 물타기 그 물타기에 대꾸를 하는거 자체가 이미 조선일보 프레임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구요. '조선일보'가 가장 큰 문제라는 댓글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l'atalante/ 언급해주신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였다고도 생각해요. 이를 덮겠다는게 아닙니다. 저도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주민투표라는 게 대립이 첨예한데 중요한 사안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주민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주민이 꺼내어 드는 카드잖아요. 이번 경우는 시장이 걸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를 무산시키는 경험이 쌓여간다는데 (어쩌면 기우일 수도 있는) 걱정이 드는거죠.
어떤 사안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33.3%이상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이끌어 투표를 성사시키고 그 개표에서 이기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불행하게도) 가장 많고도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도 실패했잖아요.(이번 투표가 무산된 건 다행인 것 같지만요.)
레사/ 난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33.3% 이상의 투표율이 겁이난다면 어느 정당이든 이와같은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기전에 정치력, 오세훈이 하지않은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니까요. 투표율을 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보수층에서 그리고 나경원이 이 조항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하지 못할 겁니다. 했다가는 주민들이 지자체 사업에 판판히 제동을 걸겠다고 위협할 테니까요. 지자체장들이 먼저 반대하겠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의회와 행정부가 사업 예산 편성과 심의, 결산을 가지고 힘겨루기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벌이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이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니까 대표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부는 그 대표기구랑 의논하고,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의회죠. 하도 의회가 뻘짓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주민투표제구요. 지금 오세훈은 서울시 의회와 그 밀고 당기기를 안 하고 뻗대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33.3%가 없다면 오히려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딴죽거는 일이 늘어날 거에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그걸 용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밀당을 좀 더 잘 하겠죠. 김문수를 롤모델로 삼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