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돈을 주긴 줬다는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10828163818837&clusterid=405341&clusternewsid=20110828123504277&p=moneytoday

곽노현 "2억원 지원…대가성은 없었다"(2보)


선거과정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교육감 취임 이후 돈을 건냈으므로 대가성이 아니라는거 같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검찰조사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정권측에서 이 건을 어찌 활용할런지 나오겠네요.

이미 입을 다 맞춘 상태일지도 모르겠구요.



어짿든 구차한 핑게(곽노현의 말)이긴 하지만  전 이해하고 싶어요.

한나라당처럼 좀 뻔뻔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노무현처럼 자기학대하고 그러는거 소위 중도.진보진영에서 그만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들도 그런 도덕적 순결? 이런거좀 요구하지 말았으면 하구요. 왜? 너무 불공정한 게임같아서요.

이 쪽은 1-2억 받으면 정치적 사망 이리 되는데 저 쪽은 수백억정도 꿀꺽해도 끄덕도 안 하고....








    • 앗! 간발의 뒷북이지만 제 의견을 담았으니 지우지는 않으렵니다 -_-;;
    • 벌써 쉴드가 시작되는군요
    • 쉴드치면 안되나요? 어차피 법적입증은 검찰 몫이고 대가성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검찰의 움직임이니 야권지지층인 저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판단으로 쉴드를 처주어야죠. 한나라당 지지자이거나 새대가리가 아닌 이상에야.
    • 진보진영이 도덕적 순결성을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 기간이 몇십년인데... 쉽사리 얼버무리긴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 이미지의 문제죠. 정치는 이미지 싸움이니까요
    • 소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건드린 쪽도 오세훈 때문에 열받아서 곽노현 물 먹인 수준이고, 댓가성 인증은 소부님 말씀대로 거의 불가능하니 뭐. 이건 쉴드 칠 일도 아니죠. 곽노현은 이 문제로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없을 텐데요 뭘. ㅋ
    • 저도 레이바크님의 설명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곽교육감이 한나라당 사람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족으로 과연 선의에서 우러나온 지원이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뭐. 입증할 길은 없네요.
    •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만으로 판단해 보건데 저는 일단 곽노현 교육감의 변명이 어느 정도는 믿어집니다. 비록 아는 사람을 통해 한다리 건너기는 했지만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정치판과도 무관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선거법을 위반을 각오를 했다면 이렇게 쉽게 추적당할 방법으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5만원권이 나온 현 상황에서 2억이면 오만원짜리 4천장밖엔 안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조사나 기타 새로운 사정이 밝혀 졌을 경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선거 직후 경선 경쟁자에게 비록 선의라지만 돈을 지원한 것은, 현행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인으로서 오해를 받을 행위는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견지에서요.

      mockingbird님/ 이런 맞춤법 때문에 댓글을 잠깐 지웠다 다시 썼는데 님께서 먼저 댓글을 다셨네요^^
    • 검찰은 이제 홀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죠 댓가성을 밝히지 못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 글이나 다른 분들 댓글들 좀 놀라운 반응이에요. 후보단일화가 돈거래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한나라당은 수십억 해먹는데 고작 2억 가지고 그러냐, 도덕적 순결 운운은 놀라워요.

      그게 순결씩이나 되는 일인가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 정책을 기반으로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도 지지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은 1, 2억이었지만 끝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쉴드라면 규모다 그야말로 창대해질 수도요.
    • 2억씩이나 준게 선의 였다니. 착한 뇌물인가봐요.
    • 뭐 사랑하는 사이였을수도
    • 선의로 2억을 줄 수 있는 사이라... 부럽네요.
    • 오늘은 기묘하게 소부님과 95%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터지면 짜증나는 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유를 제공한 곽노현 교육감이 있으니 뭐...또 딱히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말도 없는 상황 .ㅋ ㅠ
    • 왜냐하면 돈역시 인간사의 여러 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는 여러 모로 어려워요.
    • 레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덕성만이 전부이거나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죠. "저쪽은 차10대 분량의 돈을 받았는데 우리는 1대 분량만 받았다" 이런 식의 변명... 얼마나 치졸한가요.
    • 씁쓸합니다. 여러모로요. 하아. 오늘 여러가지로 충격이네요.
    • 마치 양아치는 처음부터 양아치라 다들 그러려니 하다가도 가아끔 괜찮아 보이면 '사실은 쟤가 좋은 애였어'뭐 이런 말 듣게 되고, 처음부터 말 잘듣던 모범생이 가아끔 잘못하면 '헉. 저것봐 쟤도 어쩔 수 없대니까! 쟤도 사실은 양아치랑 다를 바가 없어'라는 반응을 듣게 되는 그런 느낌.
    •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거와 별도로 소부님의 글에는 어느정도 동조해요
    • 요지는 대가성 여부인데 저 2억원이 단일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단일화 과정에서 3자의 개입 중재에 의한 결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할꺼 같네요.
    • 경기도 교육감으로 김상곤을 지지한 사람이긴 하지마, 이 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비판과 질책을 받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라고 하는 말이 더 악수인 것 같은데요.



      진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동의할 수 없구요..

      제가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니니 졸지에 새대가리가 된 건가요 으음..
    • 궁금한 게 있는데, 단일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보전해주는 등 금품을 주면 정말 불법인가요? (어느 조항인지 궁금하네요)
      노무현-정몽준, DJP 때처럼 단일화 대가로 총리 자리 등 정치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도 이젠 불법인가요?
      그냥 월급이 많이 주는 고문 자리 같은 걸 줬으면 괜찮았을려나요? (이런 건 오히려 세금이 나가는 건데요.)
      현금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 정치에 도덕이 판단기준이 되는 걸 반대하곤 하지만, 액수의 차이가 이해범위를 가름한다는 게 좀 안맞지 않나요.
      수년전에도 차떼기 사건에 1/10 쉴드가 참으로 놀라웠는데...
    • 적아가 분명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팔이 왜 밖으로 안굽냐고 투덜대는 꼴이라니...
    •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곽노현교육감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진보세력에게도 큰 타격을 준 셈이 되었군요 돈을 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의라고 받아들여질 줄 알았으면 그냥 바보고 대가성 뇌물이라면 심각한 문제지요 어느쪽이든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 그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군요 빨리 사퇴해야 하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만...차기 교육감은 보수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곽노현 교육감이 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곽노현이라면, 박교수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니까, 동정 반, 미안한 맘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은 그렇게 안본다는 것, 단일화 대가라는 프레임으로 볼 거라는 것을 곽노현은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닌 거 모르겠어요. "나만 결백하면 돼" 뭐 이런 심리랄까. 아무리 선의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볼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대응 방식도 너무나 나이브하고 이상주의적이네요. 그냥 솔직하면 된다는 식.
    • 쉴드도 무색할 지경의 문제죠. 전 설령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말로 50억 정도 먹었다해도 그려려니 해줬을 겁니다. 그게 이정희대표가 되어도 노회찬 전의원이 되어도 마찬가지구요. 현실정치에서 그 정도 돈이 오고 가는 것에 너무나 순진하고 나이브하고 쿨~하고 엄격한게 반한나라당 진영 지지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정치자급법이 너무 개떡 같은 현실이거든요. 돈 안 쓰면 정치 못하는게 현실이고 정치자금 만들기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저 쪽은 안 걸리게 돈 모으는 노하우가 넘치는 사람들 모인 동네고 이 쪽은 완전 아마추어인데다가 지지자들도 무슨 스님이나 목사님에게 요구할 도덕성이나 요구하지 않나
    • soboo// 묘하게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그러나..일단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곽노현은 천하의 낯 두꺼운 악인이 될 것 같군요..
      췟 닭 모가지 김영삼도 야당때부터 박철언이한테 "선의로" 받아먹은 돈이 얼만데..
    • 진보는 수구에 비해서 스스로를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집단으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 왔으니, 그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원래 더러운 줄 알았던 사람이 저지른 비리와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해왔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믿던 사람이 저지른 비리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수 밖에요. 물론 법리적으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같은 잣대로 책임을 지우고 처벌해야 겠지만, 사람들이 받는 배신감이나 허탈감은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은 한나라당 욕이군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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