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인물사이

정책과 인물사이


도덕성 검증 프로그램으로 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믿을건 정책이다라는 주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30102428&section=03&t1=n )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기반한 나꼼수 여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일단 지켜보자라는 진영 논리로 무장합니다. 결국 인물론으로 맞서겠다는 현실 정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물과 정책사이에서의 혼란은 향후 보궐/대선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입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복지정책 논란은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268 )이미 예견되어 있으며 토건사업 폐지/부자감세 폐지/종부세 복원 등의 예산확보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2.0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식의 민주당의 정책은 아직 패를 보여주지도 않은 박근혜에게도 큰 도움을 주겠지요. 한나라당 박근혜의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중들의 선택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프레임에서도 도덕성 검증으로 가자면 많은 정보를 가진 현 정부의 계략에 빠지는 악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나꼼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으로

각하의 꼼꼼함을 비판하지만 결국 곽노현에 들이미는 그들의 도덕성 칼춤에서 놀아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그리고 각하의 1타3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6 곽노현/민주당/ 박근혜를 위시한 한나라당 친박계열)의 전략은 유효하겠지요. 결국 정치 회의주의는 투표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보궐/대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꼼꼼함을 다 알아챈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것을 지지해야 할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막중한 책임을 가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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