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같은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니까 편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앱스토어도 `방송`…스마트 편성정책 필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90602019954645021

 

 

이 가운데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나의 `채널`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공익을 위해 편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와 스마트 미디어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단말기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나는 꼼수다가 인기는 인기인듯...;;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7권에서 도망자들이 라디오 해적 방송 몰래 숨죽여서 듣던게 생각납니다.

    • 참 나 원... 차암 '꼼꼼하신 가카'가 자동기술처럼 튀어나옵니다.
    • 무슨 소리에요. 나꼼수는 가카에게 헌정된, 가카 헌정방송인걸요...
    •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쌍욕이 아깝지 않은 것들입니다.
    • 기사 전문을 봤는데 학회의 저 발표가 나꼼수와 직접 연관이 되는 면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무슨 정부관계자의 발표도 아니고 연구원의 토론회 발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새 미디어 환경에서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틀을 바꾸어야 하는 건 맞지 않나요?

      제시하고 있는 규제 기준 또한 "해당 방송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했는지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수자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지역성을 강화하는지 ▲국내제작 대중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정체성을 담보하는지 등 4가지 요소" 라고 하는데, 일단 불합리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규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저 발의자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 원래 국책 연구소같은 곳에서 연구해서 정부 정책들에 적용시키고 법을 통과하곤 하죠.
      왜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는지.
    • 상관 없다고 보진 않아요. 단지 규제 자체를 혐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불합리하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일단 기사 전문을 봤을 때는 나꼼수와 바로 연관짓는 건 너무 나간 듯한 반응이라고 본 거죠.

      그나저나 현재 아프리카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개인방송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규제가 있던가요?
      (특히 성인물이라던가.. 성인물이라던가..)
    • 역시 아직은 너무 이른 걱정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꼼수가 워낙 치밀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가카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 똥꼬발랄한 지금 페이스 그대로 듣고싶은데.
    • 변질은 걱정되지 않으나 중단은 걱정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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