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중1만원대 USB 군은 95만원에 구입, 예산낭비 지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308273

 

 

 

방위사업청은 납품받은 군용 유에스비가 영하 32도~영상 50도까지 사용 가능하고 충격과 진동에 대비해 모든 제작 과정을 자체 설계해 가격이 비싸다고설명했다. 하지만 1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상용 유에스비도 영하 30도~영상 60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자체에서 벌어진 거짓말 같은 일도 있습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업무용 흑백 레이저 프린터에는 열에 아홉은 재생토너를 씁니다. 정품쓰다간 예산 거덜나요!

재생토너를 쓰면 A/S 처리가 안되는게 원칙이라지만 이거 지켜지는 곳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규모 사업장에선.

 

 

모(?)지자체도 당연히 재생토너를 썼는데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 토너를 팔아먹던 업자가 재생토너를 정품토너 값으로 받고 판겁니다!

기종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정품 토너값이 재생토너의 그것보다 많게는 6~7배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팔아먹다 지자체 의회에서 문제삼고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그 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토너를 팔면서 이걸 재생이라고 말한적이 없다. 내가 사업수완이 뛰어나서 마진을 더 많이 남겼을 뿐이다. 사기는 아니다"

그렇죠, 이건 재생이다 라고 말을 안했고 재생토너를 그 가격에 산 사람이 바보죠.

 

대단하죠?

    • 밖에서 20~30이면 살 수 있는 캠코더 장부가가 900만원이더라구요. -_-
      덕분에 촬영할 때마다 좀 긴장..;
    • 일반 USB가 저 온도에서 동작한다는건 믿을 수 없군요. 당장 일반 전자제품들 영하 20도에서 정상 동작을 보증하지 않을텐데..?
      저희도 일반 비품 납품가가 인터넷 가격보다 20~50%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리 비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재담당자가 '보통 3~6개월 어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고려해서 납품하는것' 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냥 현금으로 주고 싸게 사라고!
    • 사실상 매국노로 국외추방해야 합니다.
    • 영하 20도 이하에서 작동이 안되는 전자제품은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usb는 구조가 단순해서 온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95만원 들였으면 방진 방습 방청 방탄 암호화 방사능 보호 다되겠네요.
    • 백화점 사기 세일하고 비교하면 재생 토너 판결은 좀 이상하군요. ==a 사실 관계에 뭔가 차이가 있겠지만.
    • 그러니까 누차 말했던 것이지만 정부예산 한 번 뒤벼봐야 되요
    • 이른바 정부에 의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의 '큰 정부 옹호론자'들은 이 비용을 좀 더 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항상 그렇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꽤 크고
      한국에서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잘 감시하고 잘 쓰도록 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할 지 모르지만,
      잘 감시하고 잘 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그것대로 얼마나 많은 비용(monitoring cost)이 드는지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도 거의 똔똔 나옵니다.
      잘 못 하면?
      큰 곳간에 장을 잔뜩 담궜더니 쥐(떼) 들어와서 다 거덜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병균을 심어놔서 쥐를 잡거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죽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장독대 몇 개로 잘 나눠서 담고 뚜껑을 꽉꽉 덮어 놓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큰 곳간을 지어놨더니 아주 그냥 집 절반을 태워야 할 판입니다.
      쥐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곳간 크기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커지면, 그만큼 민간에 의한 무임승차 비용도 커집니다.
      http://djuna.cine21.com/xe/2643052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며,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위 기사 외에 제가 듀게에서 본 것만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http://djuna.cine21.com/xe/2636641
      입니다.
      아주 그냥 눈물이 납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학원장-사립학교장이 저런 결정을 내리고
      학생-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며 학원-학교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저런 결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교육을 없애고 사교육만으로 대체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부문에서 공공이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그 자체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하고,
      감시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해도 학원을 옮기거나 중단하는 것처럼 쉽게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 늘 지적되지만 딱히 대안이 없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예산 책정 관행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도 욕먹어서 요즘 좀 덜한 것 같지만,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깨버리고 새로 까는 지자체가 많았던 이유는 그 해 책정된 예산을 싹 다 써버려야 "아 이 지자체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다음 해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관행때문이었죠. 반대로 알뜰하게 살림해서 예산을 많이 남기면 "일 안하네? 예산 필요 없나봐?" 하면서 다음해 예산을 더 깎아버리고. 저 기사에 나온 사례의 담당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알뜰하게 물건 사서 예산 남긴다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절약한 예산의 1%라도 자신의 보너스가 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예산 많이 남겼다고 쿠사리나 먹고 다음해 예산이 깎이는 꼴을 보느니 에라이 내 돈도 아닌데 쉽게 질러버리자 싶겠죠.
    • usb 나 장병들 소독약이랍시고 공업용 메탄올 판 제약업체들도 그렇고. 참. 자기 물건 사라면 인터넷 뒤져 백원이라도 싼거 눈에 불을 켜고 달료들면서 제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도 문제고, 알고있으면서 뒷돈 챙기며 너네들이야 뭘 쓰든 마인드도 한심하고...
    • 비교적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나라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 일반 USB 는 영하나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동작을 보증하지 않을텐데요. 물론 얼마든지 동작할 수 있겟습니다만, 안정된 동작을 보장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웬만한 브랜드의 일반 제품들은 모두 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정상작동을 보증하는 걸로 압니다.
    • 95만원이나 줄거라면 근데 영하 몇도에서 사용 가능 이런 것보다도... 군대라는 특성상 일반 USB랑은 상대가 안되는 보안성이 있다... 뭐 이런 핑계였으면 좀 이해가 될텐데 말이죠. 기밀문서를 열어보고나면 5초 후에 자동 파괴된다거나...
    • 영하 30도면 usb가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 이전에 usb를 읽는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
      음 그리고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지원을 받는 단체 중 많은 곳이 예산 사용에 해이하다는 게 문제같습니다.
      쓰던 것보다 좀 덜 쓰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적게 주는 관행도 그렇고...
    • 꿍꿍 / 그럼 내년엔 다시 예산을 타서 영하 30도에도 저 USB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면 되겠네요 ㅎㅎ
    • 웬만한 전자제품들 다 저 온도에서 멀쩡히 사용가능합니다.
      당장 여름만 해도 햇빛 직광으로 비추는 지역은 50도 가까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usb 못쓰나요
      이걸 또 쉴드칠려는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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