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는 무상급식에 관하여..

한참 이슈가 될때는 무서워서 글을 쓰지 못했구요

 

이미 한물 간 얘기 같아서 이제사 얘기를 꺼내어 봅니다.

 

무상급식 관하여 2분법 적으로 보자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진보, 야당, 좌파 로 분류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일부 무상급식 실시 - 보수, 여당, 우파 로 분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나요?? )

 

저 개인 적으로는 나름 진보(아니 현 체제가 맘에 안드는 사람이긴 한데..) 인데

무상급식 관련 해서는 부분적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동네(지방)에는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애들 점심에 대한 퀄리티가 현격하게 떨어졌네요

하다못해 반찬을 더달라고 해도 안주고 후식으로 나오던 음료 같은것도 없어졌구요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것 같네요

 

막상 맞벌이 하는 집 애들 중 아침 저녁 제대로 못먹는 애들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못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침 대충먹고 점심 학교에서 먹고 저녁 학원도느라 제대로 못먹고...

이런 애들에게는 점심이라도 한끼 제대로 먹여야 할것 같은데

그게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점심값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심값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심을 먹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으로도 중간에 새어 나가는 비용을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인것 같고요.. (새는 비용을 다 잡고 나서 할 얘기...)

 

여튼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해야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쉽게 설명해 주실분... 

 

 

    • 복지 평등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 이런 글에 저급한 댓글이지만
      배고파져요.. 급식 먹고싶다
    • 가끔영화 // 네..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중요하긴 하지만... 애들 먹는거 가지고 하기는 ... 쫌 ^^
      사람 // 급식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군대리아 버거가 생각나는건 뭔일??
    • 제 동생(초3)도 이번해에 무상급식 시작했는데 반찬 질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급식 질이 떨어지는건 무상급식만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 불별 // 음.. 아이들 식대 비용이 만만찮을 텐데 그걸 무상으로 제공하면 당연히 학교 예산을 끌어다 쓸테고..
      학교 예산을 끌어다 쓰려면 기존 어디선가 예산을 빼야 하는데 선생님 회식비를 빼지는 않을것 같고
      당연히 질 혹은 양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배짱이/ 학교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겠죠 아마도.
    • 원래 아이들이 선호하는 반찬(예를들면 돈까스?)의 경우엔 유상급식 시절에도 1인에게 정해진량 이상 추가 배분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나오는 음료의 경우도 유상급식 시절, 매일매일 나오는게 아닌 어쩌다가 한번씩 나오는 특식이였구요.
      또 질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질 떨어진것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질이 떨어졌다.
      급식에 고기 안 올라오면 질이 떨어지는건가요? 올초에 구제역파동 때문에 급식에 돼지고기/소고기류의 반찬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이유로 보수언론에서 급식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해당 단백질에 대한 대체식으로 급식 스케줄이 짜여졌구요. 또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이라고 해도 올해처럼 특정 식품군이 급등할시엔 그 특정식품군을 급식 스케줄에 예전처럼 못 올려요.
      급식비는 막말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리고, 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리고 할수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 1. 학생들 식비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에서 나옵니다.
      2.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상을 하든 유상을 하든 급식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엔 전보다 불만족스러워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야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상 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일단은' 오해입니다.
    •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온 목적의 차이를 파악해야됩니다. 안전한 급식 운동본부와 같이 추진한 2004년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캠페인은 두가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의무교육적 차원에 친환경 무상급식(일본)을 주장하는 편이었고 민노당의 경우는 증세(부유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발판을 만드는 초기단계의 전략입니다. 의무교육차원의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상당히 일맥을 같이 합니다. 이후 민주당이 이 정책을 받아들여 무상급식은 실현되었지만 급식의 질 저하와 미래 예산확보의 기획은 중요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은 질 저하를 우려하는것이 사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81549001&code=950301 )입니다. 복지예산은 미래의 경우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주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복지를 얘기하면서 간접세를 통한 증세 영역으로 넘기려고 할 것 입니다. 결국 예산 책정과 집행이라는 미래의 복지의 전략은 직접세의 증세없이 불가하다라는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배짱이/무상급식 예산은.. 각각의 시와 지방자치에서 나가는걸로 아는데.. 시에서는 예산으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뒤집어 깔 수 있고 투표하자고 플랫카드 수만장 찍어서 광고 할수도 있고.. 애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을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질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었고 학부모들의 관심아래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긱적으로보면 농업도 지키고 애들 몸에 좋은것도 먹이고.. 좋은겁니다.

      가끔영화 님 말씀처럼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의 발판으로서 시행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좌파, 우파 기준으로 보는건 좀 아닌거 같은게.. 이미 초등교육과 중고등 교육에 관해서 보편복지(?)로서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학교에서 밥주는걸 무상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하면서 한발 확장하는 정도입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선택복지 즉 선택적 무상급식은 그냥 '세금 더 내기 싫다!'는 거죠.
    • 비슷한 논리 주장하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무상급식하면 돈 떼어먹는 사람이 중간에 많아서 급식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거죠.
      그 말씀하신 분 중에서는 성당 급식이나 무료급식 봉사등으로 하셨던 분이 계시니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무상급식하면서 그런 단속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개인적으로는 경찰 공무원 등을 낮은 급을 추가로 더 채용하여 그런 단속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단속 전문 공무원. 급수는 낮고, 정년은 보장되고, 승진은 힘든.
    • 음 결국 무상급식을 하면 질이 떨어지냐 아니냐가 관건이네요..
      우리 애들 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은 것이고요
      무상급식 시작한 시점부터 추가 반찬없어지고 후식 없어진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명확하게 식비에 들어가는 예산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모두 추측이겠지만
      (유상급식시 들어가는 비용 vs 무상급식시 지원받는 비용)
      일단 예산에 대한 input이 줄어드는데 질이 좋아질 일은 없을것 같은 생각이네요
    • 캐스윈드 //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USB하나에 94만원 받는 집단들인데 어디서는 안 떼어 먹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유상/무상 상관없이 진행해야 할 일인것 같네요..
      유상급식 하면 안떼어 먹을까요?? 과연??
    • 배짱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상급식 = 학부모가 돈 낸다 = 학부모 중 깐깐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 떼억는데 눈치 한 번 더 본다.
      무상급식 = 학부모가 돈을 안 낸다 = 굳이 자기가 돈 안 내는데 깐깐하게 요구할 사람이 있을까? = 떼먹는데 에헤라디야 'ㅅ')/
    • 캐스윈드 // ㅋㅋ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냥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나 해서 질문 한거고요..
      사람들 생각은 정말 서로서로 다 달라요.. ^^
      하긴 작은 회사안에서도 작은 일가지고도 다들 아웅다웅 하는거보면.. ㅋ
    • 캐스윈드/ 무상급식이 되면 돈 내는 측이 국가 or 지방자치 단체가 되는데 그 쪽이 학부모보다 오히려 더 무섭지 않을까요. ^^;
    • 물가가 많이 오른 탓도 있어요. 저희 남편 회사 급식도 질이 확 낮아졌대요.
    • 학부모에게 직접 걷든, 세금으로 지원받든 떼어먹으려면 똑같이 떼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책정된 단가만큼 세금 지불 될거고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무상급식으로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없고 학생 1인당 식사 원재료 단가가 줄었나 아니나만 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 후식이 없어졌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우리 학교는 멀쩡하던데 한 마디면 끝이고요.
    • 허긴, 제 주변의 한 고등학교 선생은 무상급식비가 자기네 선생들 월급에서 나간다며 나중에 정년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될거라고 아주~ 뻔뻔하게 사기를 치더군요;; 헐;;

      세상엔 정말 별 사람들도 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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