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2

• 김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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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
• 1,138 회
• 7 건

1. •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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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27

   겨자님이나 김리벌님처럼 깊이 알지 못하면서 답글을 달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5-1 의 2) 번을 장하준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경제교양서를 읽는 대중' 정도 수준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하준의 주장은, 보호무역을 하면 무조건 경제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보호무역을 '잘' 하면 보호무역'만' 하거나 혹은 보호무역(더 정확히는 보조금 지급, 집중개발 등등의 정부간섭이요) 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당장 이 문장을 읽으면 '아니 세상에 어떤 경제학자가 보호무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냐. 상대방 주장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장하준이 공격대상으로 가정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어떤 논리로든 일부 분야에서라도 보호가 때로는 자유방임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5-1.의 2)로 돌아가면요, 장하준은 2)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2) 19~20세기 동안 부국들은 장래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무역을 한 반면 빈국들은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더 정확히는 정부 간섭이요)도 제대로 못했다.
   3) 따라서 부국들이 부국이 된 건 보호무역을 '잘' 해서이다.
   
   장하준이 만날 하는 이야기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처럼 단순하게 자유무역=경제발전이고, 보호무역(정부간섭)=저발전 이 아니라, 어떻게 잘 했냐를 봐야 한다는 거니까요.
   
   이 주장을 실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부간섭 하는 게 '잘' 하는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19세기 미국, 영국, 20세기 후반 한국, 일본은 이걸 잘 해냈다는 거죠.

   겨자님이나 김리벌님처럼 깊이 알지 못하면서 답글을 달아도 되나 모르겠네요.<br />5-1 의 2) 번을 장하준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경제교양서를 읽는 대중' 정도 수준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br />장하준의 주장은, 보호무역을 하면 무조건 경제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보호무역을 '잘' 하면 보호무역'만' 하거나 혹은 보호무역(더 정확히는 보조금 지급, 집중개발 등등의 정부간섭이요) 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br />당장 이 문장을 읽으면 '아니 세상에 어떤 경제학자가 보호무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냐. 상대방 주장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장하준이 공격대상으로 가정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어떤 논리로든 일부 분야에서라도 보호가 때로는 자유방임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br />그럼 다시 5-1.의 2)로 돌아가면요, 장하준은 2)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br /><br />2) 19~20세기 동안 부국들은 장래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무역을 한 반면 빈국들은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더 정확히는 정부 간섭이요)도 제대로 못했다. <br />3) 따라서 부국들이 부국이 된 건 보호무역을 '잘' 해서이다.<br /><br />장하준이 만날 하는 이야기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처럼 단순하게 자유무역=경제발전이고, 보호무역(정부간섭)=저발전 이 아니라, 어떻게 잘 했냐를 봐야 한다는 거니까요.<br /><br />이 주장을 실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부간섭 하는 게 '잘' 하는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19세기 미국, 영국, 20세기 후반 한국, 일본은 이걸 잘 해냈다는 거죠.
2. •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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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27

   아, 이제 만날을 맨날이라고 써도 되는군요.

   아, 이제 만날을 맨날이라고 써도 되는군요.
3.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27

   호레이쇼님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없었으면 진짜 그만 썼을 텐데ㅋ
   의견은, 제가 평가를 해도 된다면, 매우 훌륭합니다.
   역시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기술하십니다.
   거듭 느끼는 것이지만, 지식+허술한 해석 기술 보다는 상식+정확한 해석 기술 훨씬 낫습니다.
   호레이쇼님은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만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요.
   이상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확한 해석 기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읽지 않고 혼자 폭주하다 자폭하는 모습들요.
   
   각설하고,
   제가 지금 당장은 호레이쇼님의 의견에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차차로 꼭 하겠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 장하준은 결코 호레이쇼님처럼 쓰지 않았다
   2) 만약 장하준이 호레이쇼님처럼 썼다면 (저와)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지금처럼 혹평 받지 않았을 것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입니다.
   
   호레이쇼님의 논지는 전혀 polemical, mischievous rhetorical set-pieces, awkward, shaky 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점들에 대해 세심하게 연구가 이뤄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trategic trade theory 도 크루그먼 같은 주류 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호레이쇼님의 논지에도 매우 유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뻘글 시리즈를 통해 부족하나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하준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레이쇼님의 논지도 일부 커버가 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호레이쇼님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없었으면 진짜 그만 썼을 텐데ㅋ<br />의견은, 제가 평가를 해도 된다면, 매우 훌륭합니다.<br />역시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기술하십니다.<br />거듭 느끼는 것이지만, 지식+허술한 해석 기술 보다는 상식+정확한 해석 기술 훨씬 낫습니다.<br />호레이쇼님은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만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요.<br />이상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확한 해석 기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군요.<br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읽지 않고 혼자 폭주하다 자폭하는 모습들요.<br /><br />각설하고,<br />제가 지금 당장은 호레이쇼님의 의견에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차차로 꼭 하겠습니다.<br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br />1) 장하준은 결코 호레이쇼님처럼 쓰지 않았다<br />2) 만약 장하준이 호레이쇼님처럼 썼다면 (저와)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지금처럼 혹평 받지 않았을 것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br />입니다.<br /><br />호레이쇼님의 논지는 전혀 polemical, mischievous rhetorical set-pieces, awkward, shaky 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점들에 대해 세심하게 연구가 이뤄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trategic trade theory 도 크루그먼 같은 주류 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고요.<br /><br />사실 저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호레이쇼님의 논지에도 매우 유보적으로 동의합니다.<br />그 이유는 이어지는 뻘글 시리즈를 통해 부족하나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r />일단은 장하준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레이쇼님의 논지도 일부 커버가 될 것이고요.<br />감사합니다.
4.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27

   1. 바로 위 댓글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2. 여러 가지로 흥미있는 에세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위 댓글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http://web.mit.edu/krugman/www/dishpan.html
   
   위 에세이에서 크루그먼은
   장하준이 [사다리 걷어차기] 1장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언급하는 학자들에 대해 간략한 경제학사적 리뷰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허쉬만, 루이스, 넬슨 뿐 아니라 뮈르달 까지 "high development theory"의 주요 저자들 대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역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읽고 바로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크루그먼의 리스트 언급도 소개한 적 있는데, 그는 이런 문헌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허쉬만 등의 문제의식을 주류의 방법론으로 훌륭하게 계승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크루그먼은 허쉬만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허쉬만 등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장하준은 매우 신통찮게 평가할 것 같네요.
   아래에서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은 허쉬만의 주요 저작입니다.
   
   "while I am a great admirer of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I do not think that it was helpful to development economics. That may sound paradoxical, but I'll try to explain what I mean as I go along."

   1. 바로 위 댓글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br /><br />2. 여러 가지로 흥미있는 에세이를 소개해 드립니다.<br />위 댓글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br /><br />http://web.mit.edu/krugman/www/dishpan.html<br /><br />위 에세이에서 크루그먼은 <br />장하준이 [사다리 걷어차기] 1장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언급하는 학자들에 대해 간략한 경제학사적 리뷰를 개진하고 있습니다.<br />허쉬만, 루이스, 넬슨 뿐 아니라 뮈르달 까지 "high development theory"의 주요 저자들 대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br /><br />국역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읽고 바로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요;;<br />크루그먼의 리스트 언급도 소개한 적 있는데, 그는 이런 문헌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허쉬만 등의 문제의식을 주류의 방법론으로 훌륭하게 계승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크루그먼은 허쉬만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허쉬만 등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장하준은 매우 신통찮게 평가할 것 같네요.<br />아래에서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은 허쉬만의 주요 저작입니다.<br /><br />"while I am a great admirer of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I do not think that it was helpful to development economics. That may sound paradoxical, but I'll try to explain what I mean as I go along."
5.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28

   http://www.economist.com/node/9719506
   
   이코노미스트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입니다.
   
   "그러나 장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파악은 다소간 허술하다. 자유주의가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유력해진 것은 19세기에 대한 "선택적 기억상실"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의 2차 대전 후 실패에 대한, 최근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이다. 그 시기에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무역을 거부하였고 그것은 희비극적 결과를 가져 왔다. 과보호된 산업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입 원재료 보다 가치가 낮은 완제품을 내놓았다. 토머스 제퍼슨은 해밀턴주의자들에게 “보조금의 사용은 거의 항상 남용이 되었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에서는 그가 옳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오직 동아시아만 수출을 억제하지 않고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
   그 이하의 내용, 그리고 제가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고, 나중에 더 얘기할 내용들이 호레이쇼님의 논지와 관계됩니다.
   
   일단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장하준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확인하는 목적만으로 덧붙입니다.
   어윈이 하는 얘기와 똑 같죠.
   무슨 제3세계 사료 발굴 번역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얘기해야지
   "서구북미 19세기 내내 보호무역 썼음. 서구북미 부국임. 보호무역 때문임. 빈국들도 보호무역 써야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구나 다른 학자들이
   "어느 나라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얼마나 비용을 초래했는지" 등을 여러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코노미스트가 해밀턴과 제퍼슨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Ha-Joon Chang is not the first person who advocates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t stems from Alexander Hamilton in 1972."
   
   겨자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정말 황당하고 짜증났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누가 그거 몰라요?"
   
   모님들이 제 텍스트를 오독한 방식으로 위 문장을 오독하자면,
   "1792년(1972는 오기겠죠;;)에 까지 이르는 유서 깊은 이론이므로 참임"으로 읽겠죠.
   더 이상 얘기하면 저도 추해질까봐 그냥 줄이고 나중에 더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9719506<br /><br />이코노미스트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입니다.<br /><br />"그러나 장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파악은 다소간 허술하다. 자유주의가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유력해진 것은 19세기에 대한 "선택적 기억상실"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의 2차 대전 후 실패에 대한, 최근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이다. 그 시기에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무역을 거부하였고 그것은 희비극적 결과를 가져 왔다. 과보호된 산업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입 원재료 보다 가치가 낮은 완제품을 내놓았다. 토머스 제퍼슨은 해밀턴주의자들에게 “보조금의 사용은 거의 항상 남용이 되었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에서는 그가 옳았음을 알 수 있었다.<br />오직 동아시아만 수출을 억제하지 않고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br /><br />------<br />그 이하의 내용, 그리고 제가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고, 나중에 더 얘기할 내용들이 호레이쇼님의 논지와 관계됩니다.<br /><br />일단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장하준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확인하는 목적만으로 덧붙입니다. <br />어윈이 하는 얘기와 똑 같죠.<br />무슨 제3세계 사료 발굴 번역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br />전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br />"어느 나라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얘기해야지<br />"서구북미 19세기 내내 보호무역 썼음. 서구북미 부국임. 보호무역 때문임. 빈국들도 보호무역 써야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br />더구나 다른 학자들이 <br />"어느 나라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얼마나 비용을 초래했는지" 등을 여러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br /><br /><br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코노미스트가 해밀턴과 제퍼슨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Ha-Joon Chang is not the first person who advocates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t stems from Alexander Hamilton in 1972."<br /><br />겨자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정말 황당하고 짜증났죠;;<br />"그래서 어쩌라고요? 누가 그거 몰라요?"<br /><br />모님들이 제 텍스트를 오독한 방식으로 위 문장을 오독하자면,<br />"1792년(1972는 오기겠죠;;)에 까지 이르는 유서 깊은 이론이므로 참임"으로 읽겠죠.<br />더 이상 얘기하면 저도 추해질까봐 그냥 줄이고 나중에 더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28

   1. 소개해주신 폴 크루그먼의 글은, 주말에 친구가 시간 된다고 하면 한 번 같이 도전해 볼게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정도의 지식이 있고 저처럼 크루그먼 팬인데다 영어는 저보다 나으니 ㅎㅎ
   
   2. 장하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다 하심이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장하준의 주장을 정리해 봅니다. 어느 부분이 장하준의 주장과 다른 지 다음에 쓰실 글 잘 읽어 볼게요. (물론 안 쓰셔도 되구요)
   
   (장하준이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 : 한국가의 구조적 잠재력 (인구, 자원, 넓은 시장 등등)을 X라 하고, 국가간/국내 산업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기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성장을 X(m) 라고 하고, 국가가 개입(보조, 수입제한, 관세 등등) 했을 때 성장율을 X(m,g)라고 했을 때, 언제나 X(m) > X(m,g) 이다. (여기서 국가가 국내 질서를 잘 세우는 정도의 개입은 g가 아니라 X에 이미 포함된다 보고요)
   - 그 근거는
   
   1)비교우위에 따른 최적 산업이란 게 이미 있고,
   2)시장 왜곡은 설령 좋은방향(보조금 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있으며,
   3)설령 손톱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정부는 모럴해저드나 탁상머리 행정, 정보부족, 비리 등으로 실패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장하준의 주장 : (1) g는 고정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정책 중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다. 즉, m은 하나의 값이지만, X(m,g1) > X(m) > X(m,g2) 가 되는 g 값은 많다.
   (2) 19세기20세기 영국,미국, 20세기 후반 한국,일본은 옳은 보호정책 (g1)을 수행했다.
   - 그 근거는
   
   1)비교우위는 있지만 장기적인 비교우위는 변화할 수 있고 그 방향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2) 같은 이유로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정부개입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높은 분야에 비교우위를 얻게 되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3) 정부도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런다, 정부이기 때문에 불리한 요인도 있지만 정부라서 가능한 선택도 있다 (장기적 안목, 연관산업 고려, 인프라 강제력 동원 등)
   
   장하준의 과격한 주장 : 선진국이 자유시장 경제학을 '강요'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생산성 높은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선진국들이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3. 장하준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 3국의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는 건 맞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개입 보호무역이 경제 발전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은 흠... 당연히 그러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쟁을 펼칠 수 있겠는 건 맞는데, 이게 검증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료 발굴이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하준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포항제철의 성공인데, 그럼 그 반대자들은 포항제철은 '사실 원래 성공할 수 있었다거나, 사실 거기 들어간 비용을 다른 데 쏟았으면 더 이익이었을 거라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극단적인 예외'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반대로 정부가 강하게 제철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3국 사례를 들이댈 수 있는 건데, 그럼 장하준은 '걔네는 잘못 한거고 한국처럼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럴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가의 영역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네요.
   
   그러고보니 궁금하네요. 다른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혹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연구가 엄청 많이 있을텐데 제가 아는 건 없네요. 앞에서 크루그먼 팬이라고 해놓고 그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의견도 잘 몰라서 부끄럽네요;
   
   일본, 한국이 강력하게 경제정책을 건 건 사실일 거고, 혹시 이렇게 주장하나요?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기본 인프라 (X)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비슷한 조건의 개발실패 국가들에 비해 , 사실 들여다보면 정부는 성공보다 뻘짓을 훨씬 더 많이 했다. 시간을 되돌려 1960년 한국에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을 적용했다면 (반사실적 분석이라고 하나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경제기적을 봤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실증적 근거도 있다면 정말 놀라겠는데요.

   1. 소개해주신 폴 크루그먼의 글은, 주말에 친구가 시간 된다고 하면 한 번 같이 도전해 볼게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정도의 지식이 있고 저처럼 크루그먼 팬인데다 영어는 저보다 나으니 ㅎㅎ<br /><br />2. 장하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다 하심이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장하준의 주장을 정리해 봅니다. 어느 부분이 장하준의 주장과 다른 지 다음에 쓰실 글 잘 읽어 볼게요. (물론 안 쓰셔도 되구요)<br /><br />(장하준이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 : 한국가의 구조적 잠재력 (인구, 자원, 넓은 시장 등등)을 X라 하고, 국가간/국내 산업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기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성장을 X(m) 라고 하고, 국가가 개입(보조, 수입제한, 관세 등등) 했을 때 성장율을 X(m,g)라고 했을 때, 언제나 X(m) > X(m,g) 이다. (여기서 국가가 국내 질서를 잘 세우는 정도의 개입은 g가 아니라 X에 이미 포함된다 보고요)<br /> - 그 근거는 <br /><br /> 1)비교우위에 따른 최적 산업이란 게 이미 있고, <br /> 2)시장 왜곡은 설령 좋은방향(보조금 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있으며,<br /> 3)설령 손톱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정부는 모럴해저드나 탁상머리 행정, 정보부족, 비리 등으로 실패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br /><br />장하준의 주장 : (1) g는 고정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정책 중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다. 즉, m은 하나의 값이지만, X(m,g1) > X(m) > X(m,g2) 가 되는 g 값은 많다.<br /> (2) 19세기20세기 영국,미국, 20세기 후반 한국,일본은 옳은 보호정책 (g1)을 수행했다. <br /> - 그 근거는<br /> <br /> 1)비교우위는 있지만 장기적인 비교우위는 변화할 수 있고 그 방향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br /> 2) 같은 이유로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정부개입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높은 분야에 비교우위를 얻게 되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br /> 3) 정부도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런다, 정부이기 때문에 불리한 요인도 있지만 정부라서 가능한 선택도 있다 (장기적 안목, 연관산업 고려, 인프라 강제력 동원 등)<br /><br />장하준의 과격한 주장 : 선진국이 자유시장 경제학을 '강요'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생산성 높은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선진국들이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br /><br />3. 장하준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 3국의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는 건 맞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개입 보호무역이 경제 발전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은 흠... 당연히 그러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쟁을 펼칠 수 있겠는 건 맞는데, 이게 검증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료 발굴이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하준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포항제철의 성공인데, 그럼 그 반대자들은 포항제철은 '사실 원래 성공할 수 있었다거나, 사실 거기 들어간 비용을 다른 데 쏟았으면 더 이익이었을 거라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극단적인 예외'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반대로 정부가 강하게 제철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3국 사례를 들이댈 수 있는 건데, 그럼 장하준은 '걔네는 잘못 한거고 한국처럼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럴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가의 영역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네요.<br /><br /> 그러고보니 궁금하네요. 다른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혹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연구가 엄청 많이 있을텐데 제가 아는 건 없네요. 앞에서 크루그먼 팬이라고 해놓고 그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의견도 잘 몰라서 부끄럽네요;<br /><br />일본, 한국이 강력하게 경제정책을 건 건 사실일 거고, 혹시 이렇게 주장하나요?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기본 인프라 (X)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비슷한 조건의 개발실패 국가들에 비해 , 사실 들여다보면 정부는 성공보다 뻘짓을 훨씬 더 많이 했다. 시간을 되돌려 1960년 한국에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을 적용했다면 (반사실적 분석이라고 하나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경제기적을 봤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실증적 근거도 있다면 정말 놀라겠는데요.
7. • 김리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29

   헐.. 지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1. 위 에세이에 도전하시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다가, 경제학의 모델링 규범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전문 국역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찾고 있는데 좀 더 찾아 볼게요.
   
   http://g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GWRK960580/convert/OTGWRK960580.pdf
   
   검색하다 발견한 자료인데, 8~11에서 high development theory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닐 거에요. 크루그먼의 에세이는 허쉬만 등의 내용 자체 보다는 그것의 패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와 반성이 핵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검색해 보니 크루그먼의 위 에세이가 미국 대학에서는 꽤 읽히는 것 같네요)
   더 좋은 자료 중 흥미로운 것은
   
   http://web.mit.edu/krugman/www/xperi.html
   http://web.mit.edu/krugman/www/ricardo.htm
   
   입니다.
   특히 후자는 [Darwin's Dangerous Idea] 를 매우 가볍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응용한 글입니다. [다윈의 식탁]도 같이 읽었으니, 재미있으실 거에요.
   찾아보니까 Pop Internationalism 이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국역되어 있네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국가 경쟁력 : 위험한 강박관념> 도 포함되어 있고, 이 책이 국문 자료 중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간략하게 관련된 크루그먼 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2. 3. 에 대해서는 자꾸 뜸만 들여서 죄송한데, 짐작하시듯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크루그먼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풀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반론을 하니까 절대로 간단하게 풀지 말라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 문제로 들어갈게요. 겨자님에 대한 반론 다 쓰다가는 세월이 한참 걸릴 테니..
   호레이쇼님의 의견들이 제가 문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헐.. 지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br /><br />1. 위 에세이에 도전하시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다가, 경제학의 모델링 규범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전문 국역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찾고 있는데 좀 더 찾아 볼게요. <br /><br />http://g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GWRK960580/convert/OTGWRK960580.pdf<br /><br />검색하다 발견한 자료인데, 8~11에서 high development theory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닐 거에요. 크루그먼의 에세이는 허쉬만 등의 내용 자체 보다는 그것의 패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와 반성이 핵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br />(검색해 보니 크루그먼의 위 에세이가 미국 대학에서는 꽤 읽히는 것 같네요)<br />더 좋은 자료 중 흥미로운 것은<br /><br />http://web.mit.edu/krugman/www/xperi.html<br />http://web.mit.edu/krugman/www/ricardo.htm<br /><br />입니다.<br />특히 후자는 [Darwin's Dangerous Idea] 를 매우 가볍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응용한 글입니다. [다윈의 식탁]도 같이 읽었으니, 재미있으실 거에요. <br />찾아보니까 Pop Internationalism 이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국역되어 있네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국가 경쟁력 : 위험한 강박관념> 도 포함되어 있고, 이 책이 국문 자료 중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br />그리고 제가 곧 간략하게 관련된 크루그먼 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br /><br />2. 3. 에 대해서는 자꾸 뜸만 들여서 죄송한데, 짐작하시듯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크루그먼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풀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반론을 하니까 절대로 간단하게 풀지 말라는..) <br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 문제로 들어갈게요. 겨자님에 대한 반론 다 쓰다가는 세월이 한참 걸릴 테니..<br />호레이쇼님의 의견들이 제가 문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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