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들은 왜 세금을 안내나요?

종교단체가 비과세인 것은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해서 퉁친다 치고

봉급을 받는 목사 같은 이들은 대체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까?

과세를 안 하니까 안냅니까? 

세법 상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교인 면세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 지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세요


그럼 가톨릭 신부들은 안내도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내는 건가요?

그럼 그 돈은 세무서에 무슨 명목의 입금으로 잡히나요?   설마  세무서에 대한 기부금?


    •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개인은 당연히 냅니다. 가톨릭의 경우 아예 일반 노동자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걸요? 목사들은 소득신고를 어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전 한겨레 기사를 보니 국세청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국세청이 끝까지 안줬다는걸로 봐선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겠죠.
    • 얼마전에 관련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6090704579&p=sisain
      물론 이 기사도 문제는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현실적 양상은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도 다르고 제도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예만 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몇나라나 조사해보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죠.
      아무튼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교회는 면세이고 목사는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 종교법을 과감히 신설해야 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해석에서 어긋난 언행을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 물론 세금도 헌금과 기부 받은 것에서 반 이상 내야하고
    • stardust/ 신부들이 보통 샐러리맨 처럼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법상 당연히 목사들의 수입에도 과세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들이 생까고 세무서는 모른체 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목사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겠군요, 일단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우끼는 상황이 아닐수 없네요, 정치인들 아무도 이문제에 손을 안대고 있다니...
    • 모르죠. 소속교회에서 목사들의 수입을 원천징수 하는거 같진 않고.그렇다고 목사들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는지도 알수 없고요.
    • 스님들도 안내요.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나 사찰의 스님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낸다고는 합니다. '일부'요.
      일단, 종교단체가 면세이니 국세청에 그 '법인(?)'의 소득이나 지출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그러니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독 파악도 어려운것이 아닌가 합니다.
    •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합니다. 물론 조그만 교회들 예를들면 목사 전도사 2,3명 있는곳에서 까지 철저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규모있는 곳에서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다합니다.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법인으로서의 세금을 안내다는것 아닐까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물론 헌금을 수익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죠.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autechre/ 링크 기사가 문제있어 보이진 않는군요, 정교분리에 대해 미국의 예만 들었던, 목사의 수입에 비과세하는 나라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했던 안했던 어쨋든 우리나라 세법상 목사 (종교인) 의 수입에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들이 탈세하고 있는 거 맞죠, 거기에 대해 따지고 들지 않은 게 오히려 불만인 기사입니다.
    • 꽃개구리/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원천징수 하는 군요, 그 말은 사실상 목사가 세금을 내던 말던 국세청에선 신경 안쓴다는 말이네요
    • 종교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수입의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게 정의에 맞다고 봅니다만.
      그 방법은 당연히 개인 차원에 맡기는게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해야겠지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물론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세금 낼 돈이 아예 없을겁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문제지요.
    • 빨간먼지/ 네 정말 원천징수해요. 목사,전도사는 성직자로 분류되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은 안하지만(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다 가입하고,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정도나 되어야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 세금납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거지, 영세한 동네교회정도에서는 목사가 스스로 해야하는데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대부분 안할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조사하지도 않죠 실제로...
      그리고 목사의 수입은 대형교회라도 큰목사님 정도 아니면 빠듯해요
    • 얼마나 버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서?
    • 한겨레에 얼마전 관련 기사가 났죠.
      정작 영세규모 목사들은 세금을 안내는게 안좋을 수도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금을 안내니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더군요.
    • 탈립 콸리의 get by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런 글을 접하니 묘하네요.

      개인적으로도 이랬으면 하고, 의견 제시가 된 걸로 아는 게

      시스템을 유럽형으로 바꿉시다. 교단에서 코어, 센터가 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이가 교회에 지원하는 거죠. 기타 NGO, NPO같이 법인 신청해서 허락받고 종교법인세같은 걸 내는 거죠. 단체내에서 재정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종교법인으로서 세금과 관계가 되면 정부 지원도 있을 거고, 세금이 달려있으면 더이상의 먹사의 헛소리나 뻘짓도 좀처럼 용납이 안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 종교법인 날아가고 그와 동시에 이단같은 걸로 분류되겠죠. 그와 같이 운영하면 세금이나 수입 문제, 사회적 문제에서 어느 정도 개선책이 보일 겁니다. 서방의 교회가 이를 잘 하고 있고, 기독교 관련단체 중에서도 YMCA이라든지 기타 NGO, NPO단체가 이러한 재정 관리나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물론 문제는 개신교회가 언급한 NGO, NPO처럼 Non-government, Non-profit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갯수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전 잠깐 서울에 들렀는데 서울에 들러서 놀란 게, 한 아파트 단지에 한 7-8개가 보이더군요 교회가.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수준인지라(슈퍼보다 많은 거니). 이런식으로 쪼개져 나가고, 자기 교회가 좋다는 것을 자부하다 보면 교계가 저절로 시장경쟁 체제가 되고 정말 시장자본주의가 그대로 교계에 적용되니 문제입니다. 영세교회, 메가처치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특징을 고스란히 닮은 거니 말이죠.

      신학용어를 빌려 말해 코이노니아로서의 통일을 바란다면 교계는 신학적 합의와 논의를 전문적으로 대담하게 이뤄가야 하고, 독립 개체가 아니라 포섭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고 있고, 자기 말만 맞고, 빤스는 또 헛소리하고, 개나 소나 목회자로서 권위를 점해 자기식대로 해나가려는 체제다 보니 답이 없습니다. 최소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아카데미하게 가르칠 정도가 되는 교수급되는 사람이 목회자로 소수 선출돼 목회하는 게 제일 좋은데...목회자가 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그렇지도 못하고(진짜 사기꾼이나 조폭도 목사할 수 있는 거죠). 교계내에서는 해결점이 안 보이니 방치하고 있는 듯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네요.
    • 많은 경우 안내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성직자한테 세금? 좀 그렇지 않나?" 라는 관념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들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본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버린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처리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보니 종교인들이 세금을 잘 내더라... 뭐 이런거였다는 좋았겠지만, 워낙 오랫동안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세청도 걷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걸 그냥 인정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터라, 국세청장이 특별히 일부러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결국 애정남이 나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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