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시선집중 박원순 병역의혹 토론...

안타깝지만, 회창옹의 아들 병역문제로 대통령 못된후로 병역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6개월 방위 한게 문제가 되고 있나보군요.


나경원측 대변인은 솔직히.. 토론의 룰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한번 밀어부쳐보자' 하고 작정한듯 나온것 같던데, 우상호 대변인은 그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손석희 교수도 제대로 콘트롤을 했다고 말하기 힘들구요. 결국 부동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게 박원순 후보의 병역에 의혹이 있다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끝났네요.


그런데, 왜 박원순 후보측 대변인으로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적어도 박원순 후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민주당과 박후보간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선대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나왔으면 좋았을 듯도 싶구요.


어차피 서울시민도 아니지만 여러모로 속상하기도 하고... 아래 분도 언급하셨지만 병역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처에 왜 이리 아마추어같이 대처하는지 갑갑합니다.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1010/40966845/1
      저도 여러기사를 보았는데요
      박원순씨가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입양되면서
      원래는 현역(36개월)으로 입대해야 할 박원순씨 형제가
      박원순씨 큰형은 2대독자로 인한 6개월 방위, 박원순씨는 부선망독자에 의한 6개월 방위로 입대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박 후보의 입양이 당시 만 17세였던 박 후보 형이 병역의무 대상(만 18세)에 분류되기 직전에 이뤄졌고요

      딱히 명쾌하게 해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흠집내기와 이슈 만들기, 먹히는 이미지 메이킹에 참 능한 사람들이네요.
    • neo / '양손'이라는게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집중공격하더군요. 일단 나경원은 병역문제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
    • 가라/
      부선망독자는 병역관련해서 과거에 자주 쓰던 합법적 작업스킬입니다 정운찬도 사용했었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921121127§ion=01

      그래서 부선망독자가 된 절차가 불법이라고 공격하는 거겠죠
    • neo / 아뇨. 양자가 아니라 양손입니다.
      할아버지(장손) 대신 징용을 끌려갔다가 생사불명이 된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손자로 입적된건데 작은할아버지는 아들은 없는데 손자가 있는 셈이라나요. 차라리 작은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되었으면 해명이 좀 더 명확했겠지만 족보가 꼬이는 일이고...(...)
    • 가라/
      양손으로 입양한 목적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아버지를 여읜 외아들)의 경우 병역을
      현역36개월을 방위6개월로 줄여주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당시 박원순씨는 13살, 형이 17살이라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박원순씨의 부모의 주도로 실행된 일이겠죠. 후보 본인이 아들을 병역기피시켰다, 위장전입시켰다 등의 사안과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의 의사였든 결과적으로 병역기피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공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 터니까 나오긴 하네요. 근데 생각할 수록 무리수... 병역기피 목적의 꼼수였다고 해도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DNA단위에서 사상을 검증하려는 어떤 '신당'의 이념을 도입하겠다는 건지.
    • 주안 /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회창옹도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실제로 큰아들 병역기피는 어머니와 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기도 했거든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나경원측이 물고 늘어지는건 박원순이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사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데미지가 ㅎㄷㄷ 할겁니다.
    • 전 이 문제가 박후보가 큰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닥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루리웹에서 본 표현에 따르면 "13세때부터 병역기피를 위해서 어른들까지 조종하며 손을쓰다니 천재네요. 당장 뽑아야 겠습니다."라는 것이지요.
    • 레이바크 / 어차피 뽑을 사람은 뽑아요. 문제는 부동층이죠. 부동층 못 잡으면 집니다.
    • 궁금한 게 있는데, 부선망독자의 경우 6개월 방위 이상의 병역이 아예 금지되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보죠?
    • 저도 부동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 이번 선거에서 부동층이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층에게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한" 어른의 행위를 "병역회피의도를 알았는지 불분명한" "13세"세 미성년자가 병역회피문제에 이회창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먹힐지 의심스럽거든요. 박후보 측이 이부분을 강조하며 잘 대처한다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이바크 / 이 문제 별거 아닌데? 라면서 대처를 대충 했다가 이슈화가 되어버렸는걸요.
    • 이런경우가 군역에 대한 부담에 민감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부선망독자라는게 일반적인 병역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지방에서는 전쟁통에 자식을 다 잃거나 해서 자식없이 돌아가신 친척에게 제사지낼 목적으로 자식을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경우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상의 법적인 권한도 행사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거 다 감수하면서 부모님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게 되는 거죠. 박원순씨 나이의 저희 친척들도 이렇거든요. 특히 지방에서는 자식없이 돌아가신 분의 이웃이나 문중에서 자식한명 보내라고 아예 대놓고 와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개인의 사생활이나 결정권이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프리카 촌락공동체와 유사하죠.
    • 가라/ 이슈화가 되었어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선거는 아직 18일이나 남았고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 주구장창 이것만 떠들면 오히려 한나라당의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이 방법이 정말 '병역기피용'이었다면 합법적이고 쉬워보이는데 왜 행불된 사람이 있는거죠? 무리수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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