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이러면..

    • 직위해제 시켜버리면 바로 폭로 들어갈까봐 그러나요? ㄷㄷ
    • 군법에 의하면 사형까지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처분도 안하는군요
    • 오..경계 실패로 함을 잃고 후속 조치나 보고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징계(?)로 정직 3개월이라.
    • [희대의 사건] 북한공격으로 작전실패자인데 저렇게 쌩쌩하게 근무한다는게 웃기죠.
    • 자재창고 다 태워먹고 근무자 몇명 사망했는데 근무책임자는 3개월 정직인거군요. 사회에서라면 해고당하고 고발까지 당할 거 같은데..
    •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군법에 작전 실패한 지휘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나요?
    • amenic/ 작전 실패가 아니라 경계 실패이고, 직무 태만 정황이 있습니다.
    • 군형법을 살펴봤는데, 굳이 적용하자면 35조 근무태만, 39조 명령 등의 거짓전달 등의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위반사항이더군요. 생각보다 군형법의 형벌이 무겁네요.
    • amenic//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한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받지 못한다.

      (정부와 군의 주장에 따르면) 침몰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몰 당하면서도 뭐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죠.
    • 이 정도면 희생자 가족이 고소할 만한 사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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