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선진국에서는 투표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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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2,537 회
• 17 건

1. • stardus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의무투표까진 모르겠는데.공무원/공공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건 찬성합니다.

   의무투표까진 모르겠는데.공무원/공공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건 찬성합니다.
2. •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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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6

   투표천국 기권지옥이군요.
   열거하신 나라들 면면을 보니 과연 무릉도원이네요.

   투표천국 기권지옥이군요.<br />열거하신 나라들 면면을 보니 과연 무릉도원이네요.
3. • 타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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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6

   제목과 본문 내용의 괴리, 이거 어쩜 좋니.. -_-;;

   제목과 본문 내용의 괴리, 이거 어쩜 좋니.. -_-;;
4. • 곽재식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1. 투표를 강제화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첫번째 문제점은 선거나 정치에 아무 생각 없이 벌금만 피하고자 투표하는 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진지하게 관심가지고 고민해 볼만한 정책에 고민하기 보다는 외모나 순간적인 이미지로 쉬운표를 모으려는데 더 집중하게 되기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소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들" 보다는 웃겨서, 눈길 끌어서 대충 1,2%로 헛표 챙겨보려는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 좀 더 쉬워질 겁니다.
   
   2. 1.의 연장선상에서 투표를 강제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쉽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홍보, 선전에서 유리한 집권여당이나 대기업 단체, 유력 이익집단 쪽이 순간적인 홍보전에 집중해서 별생각 없이 "대세가 이러니까" 하면서 찍는 표를 높여 보는 경향이 과도해 질 수 있을 겁니다.
   
   3. 가끔 기술적인 고민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협잡으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투표 대상이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 상대당 후보를 외국에서 납치한 다음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고, 우왕자왕 하는 사이에 당 하나의 후보와 허경영만 후보로 나온다든가...) 이럴 때, 낮은 투표율은 "선택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투표를 하게 되면,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지간히 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쪽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선거 제도 자체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있는 판에서 서로 의사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선거 방식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근본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1. 투표를 강제화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첫번째 문제점은 선거나 정치에 아무 생각 없이 벌금만 피하고자 투표하는 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진지하게 관심가지고 고민해 볼만한 정책에 고민하기 보다는 외모나 순간적인 이미지로 쉬운표를 모으려는데 더 집중하게 되기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소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들" 보다는 웃겨서, 눈길 끌어서 대충 1,2%로 헛표 챙겨보려는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 좀 더 쉬워질 겁니다.<br /><br />2. 1.의 연장선상에서 투표를 강제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쉽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홍보, 선전에서 유리한 집권여당이나 대기업 단체, 유력 이익집단 쪽이 순간적인 홍보전에 집중해서 별생각 없이 "대세가 이러니까" 하면서 찍는 표를 높여 보는 경향이 과도해 질 수 있을 겁니다.<br /><br />3. 가끔 기술적인 고민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협잡으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투표 대상이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 상대당 후보를 외국에서 납치한 다음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고, 우왕자왕 하는 사이에 당 하나의 후보와 허경영만 후보로 나온다든가...) 이럴 때, 낮은 투표율은 "선택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투표를 하게 되면,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지간히 묻을 수 있습니다.<br /><br /><br />저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쪽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선거 제도 자체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있는 판에서 서로 의사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선거 방식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근본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5. • 골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상원의원 선거가 grands electeurs 라고 해서 각 읍면(municipal이라고 하는)의 의원들과 여타 지역구 대표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 선거에만,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선거에만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프랑스도 점점 젊은이들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진다고 말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벌금같은거 물리면 솔직히 난리날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상원의원 선거가 grands electeurs 라고 해서 각 읍면(municipal이라고 하는)의 의원들과 여타 지역구 대표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 선거에만,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선거에만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br />프랑스도 점점 젊은이들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진다고 말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벌금같은거 물리면 솔직히 난리날 것 같아요;
6. • 철과와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왜 강제규정을 둬야하는지에 대한 논의 대신,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능!
   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독특한 관점까지. 역시 나꼼수 애청자다운 단순함이네요.

   왜 강제규정을 둬야하는지에 대한 논의 대신,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능!<br />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독특한 관점까지. 역시 나꼼수 애청자다운 단순함이네요.
7. • manageme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되도않는 유행지난 능체 오글거려 죽겠슴다 그거 쓴다고 아직도 쿨한줄 아나봐.. 업데이트 좀 하시죠

   되도않는 유행지난 능체 오글거려 죽겠슴다 그거 쓴다고 아직도 쿨한줄 아나봐.. 업데이트 좀 하시죠
8. • 철과와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그런 거 업데이트할 시간에 노무현FTA와 이명박FTA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공부나 하세요.
   우리 총수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신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기껏 달라졌다고 하는 게 "수정된 FTA는 미국법이 한국법 상위가 되었습니다"라니. 총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던가요? 에휴.

   그런 거 업데이트할 시간에 노무현FTA와 이명박FTA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공부나 하세요.<br />우리 총수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신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br />기껏 달라졌다고 하는 게 "수정된 FTA는 미국법이 한국법 상위가 되었습니다"라니. 총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던가요? 에휴.
9. •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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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6

   선거참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해요.곽재식님의 댓글에도 동의하구요. 이런 주장의 근거자료로 프랑스의 예(그것도 사실여부를 모르겠는)가 쓰이는 게 좀 황당하네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한 나라 아니던가요?;
   물론 투표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management님 너무 나가셨네요..

   선거참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해요.곽재식님의 댓글에도 동의하구요. 이런 주장의 근거자료로 프랑스의 예(그것도 사실여부를 모르겠는)가 쓰이는 게 좀 황당하네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한 나라 아니던가요?;<br />물론 투표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management님 너무 나가셨네요..
10. • manageme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나꼼수에서 FTA 내용은 총수가 아니라 문재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ㅋㅋㅋ (25화 123분)
    극우와 극좌는 닮는다고 신도를 빨갱이로 바꾸면 하는 짓들이 별다를게 없군요.

    나꼼수에서 FTA 내용은 총수가 아니라 문재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ㅋㅋㅋ (25화 123분)<br />극우와 극좌는 닮는다고 신도를 빨갱이로 바꾸면 하는 짓들이 별다를게 없군요.
11. • 철과와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결국 나꼼수에서 듣고는 사실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여기 와서 얘기했다는 거군요. 이러니 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 당시 FTA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추진했다는 답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정말. 좀 알아보고 얘기합시다. 마치 나꼼수에서 빤스 내리라면 내릴 기세네.

    결국 나꼼수에서 듣고는 사실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여기 와서 얘기했다는 거군요. 이러니 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br />만약 문재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 당시 FTA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추진했다는 답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br />아휴 정말. 좀 알아보고 얘기합시다. 마치 나꼼수에서 빤스 내리라면 내릴 기세네.
12. • manageme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 이상하다 FTA 그리 잘 아시듯 훈장질하는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철과와인님은 사실확인도 안해봤다는걸 자인하면서 남보고 공부하라느니 훈장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나꼼수에 나오는 변호사들보다 선무당은 그 쪽인 것같은데? 아이구 뻔뻔해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그리고 청와대 나간지 4년이 다되가는 문재인 변호사보고 그동안 달라진 이명박 수정본 FTA 책임까지 씌우는건 무슨 개같은 경우랍니까.

    ? 이상하다 FTA 그리 잘 아시듯 훈장질하는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철과와인님은 사실확인도 안해봤다는걸 자인하면서 남보고 공부하라느니 훈장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나꼼수에 나오는 변호사들보다 선무당은 그 쪽인 것같은데? 아이구 뻔뻔해라.<b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br />그리고 청와대 나간지 4년이 다되가는 문재인 변호사보고 그동안 달라진 이명박 수정본 FTA 책임까지 씌우는건 무슨 개같은 경우랍니까.
13. • 철과와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혹시 노무현 정부 때 FTA 토론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봤으면 이런 얘길 안 할 텐데. FTA가 국내법 위에 있는 것과 투자자의 국가제소제는 이미 반대 진영에서 숱하게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명박 매국노라고 하는 11가지 독소조항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다 얘기 끝난 사항이고요. 천정배 의원이나 최재천 전 의원도 특별히 바뀐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FTA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공부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혹시 노무현 정부 때 FTA 토론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봤으면 이런 얘길 안 할 텐데. FTA가 국내법 위에 있는 것과 투자자의 국가제소제는 이미 반대 진영에서 숱하게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명박 매국노라고 하는 11가지 독소조항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다 얘기 끝난 사항이고요. 천정배 의원이나 최재천 전 의원도 특별히 바뀐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FTA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공부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14. • manageme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http://www.gangseogu.org/ibbs/viewbody.php?code=pds6&page=35&number=4143&keyfield=&key=&category=
    2007년 FTA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법안이 한국법 위에 있다는 것일뿐, 가장 문제적인 사항인 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진건 그 이후 2011년 8월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2007)과 전체 미국법과 충돌시 한국법 무력화(2011)은 다른 문제아닌가요? 그리고 4년 이후에 이명박 아래에서 확대된 독소조항이 왜 노무현 정부의 탓이 되야 하는겁니까?

    http://www.gangseogu.org/ibbs/viewbody.php?code=pds6&page=35&number=4143&keyfield=&key=&category=<br />2007년 FTA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법안이 한국법 위에 있다는 것일뿐, 가장 문제적인 사항인 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진건 그 이후 2011년 8월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2007)과 전체 미국법과 충돌시 한국법 무력화(2011)은 다른 문제아닌가요? 그리고 4년 이후에 이명박 아래에서 확대된 독소조항이 왜 노무현 정부의 탓이 되야 하는겁니까?
15. • do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기권자를 깎아내리고 싶은 배설 욕구에 합당한 글일지는 몰라도 투표율 높이려는 설득 차원에서는 역효과만 부를 글이로군요. 뭐 애초에 글의 목적이 설득보다는 배설이였을 수도.

    기권자를 깎아내리고 싶은 배설 욕구에 합당한 글일지는 몰라도 투표율 높이려는 설득 차원에서는 역효과만 부를 글이로군요. 뭐 애초에 글의 목적이 설득보다는 배설이였을 수도.
16. • manageme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dos / 님에게 해당하는 말. 잘 배설하시네요

    dos / 님에게 해당하는 말. 잘 배설하시네요
17. • 세간티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0-26

    management / FTA가 한국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와 한국법 무력화는 서로 동일한 말인데,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나프타로 캐나다 법이 무력화되었던 사실은 이미 FTA 반대진영에서 2006년부터 줄기차게 예시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독소조항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많은 사례를 들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한미 FTA를 추진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장물아비만 죄가 있지, 물건 훔친 절도범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management / FTA가 한국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와 한국법 무력화는 서로 동일한 말인데,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나프타로 캐나다 법이 무력화되었던 사실은 이미 FTA 반대진영에서 2006년부터 줄기차게 예시로 들었던 겁니다.<br />그리고, 그 독소조항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많은 사례를 들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한미 FTA를 추진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br />장물아비만 죄가 있지, 물건 훔친 절도범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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