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에 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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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한미FTA가 체결된지 4년만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궁금한 점이 몇 개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FTA 관련 게시글이 올라올 때 여러번 질문드렸는데, 어젯밤에도 FTA 관련 글에 올라와서 두 번이나 리플 달았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ㅠㅠ 이제 지난 글 말고 이 곳에서 다시 대화의 장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는 대상을 일단 한정지어보려고 해요.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를 찬성하면서 이명박이 비준하려고 하는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로요.

 

애초 한미FTA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차와 이유는 충분히 주장했기에 납득이 가지만, 입장이 변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했을 때는 '왜' 찬성했는지, 현재는 '왜' 반대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설마 무플은 아니겠죠 ㅠㅠ. 지금도 FTA 관련 글에 리플이 마구 늘어나니 제 글만 리플처럼 외면받진 않을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쪽지 보내주신다던 생선까스님. 쪽지말고 리플을! 부탁드려요.)

 

 

 

 

 

      지금 박권일씨가 올린 트윗을 보니 노무현FTA와 이명박FTA의 유의미한 차이점은 자동차 쪽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몇몇 조항만 수정한다면 한미FTA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때는 '노무현'이 하니까 찬성했고, 지금은 '이명박'이 하니까 반대하는 것뿐이지요.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몇 가지 자잘한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게 더 웃긴 일이지요. 정동영처럼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 붙여가며 '이명박 매국노' 하는 노무현 지지자들 보면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호 시사인에 민주당 정동영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찬성했다. 솔직히 그땐 내용을 잘 이해 못했다. 어쨌건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 등이 터지면서 미국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난 이제 반대다." 이 논리라면 이명박의 재협상 내용을 빼고 노무현의 FTA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동영은 반대하겠죠. 기왕에 반대하려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노무현의 FTA는 멀쩡했는데 그걸 이명박이 버려놔서 반대한다는 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FTA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천정배 역시 본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각종 독소조항이 노무현의 FTA에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왜 그걸 그리 밀어부쳤는지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의 트윗을 본 기억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미친척하고 재재협상해서 노무현때의 FTA로 돌려놓는다면? 아마 민주당은 반대하기 뻘쭘해질거고, 정동영같이 솔직한 의견은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묻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잘못했다는 거야?"라는 공격과 함께. 민노당은 여전히 절대반대겠지요. 야권 연대는 산산조각.
      다음 대선에서 혹여나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죽이기"가 우리 정권이 추진하는 "착한 4대강 사업"으로 바뀌는 광경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불별/ 몇몇 조항이란 두 정권의 fta 차이인 자동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님 다른 조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철과와인/ 설마...예수천당불신지옥을 외치는광신도도 아니고 노무현이기에 찬성하고 이명박이기에만 반대할까요. 다른 이유도 있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DH/저도 사실 이 점이 걱정됩니다. 그 정도로 돌려놓는다면...민주당도 명분이 없고, 현정부도 딱히 손해가 없기에ㅠㅠ

      세간티니/어디서 언제 나온 거예요;; 지지자분들 속 아프실 듯.

      허튼가락/4대강의 전신은 새만금.
      낙타를/ 그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나요? 정동영처럼 모르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죠. '이명박FTA'와는 다르다고 우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졌냐는 물음에 한다는 얘기가 고작 "나꼼수 들어보세요"나 "김어준이 달라졌대요"라는 게 전부니. 이번에 나꼼수에서 FTA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괜히 선동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까지 진영논리로 끌고가는 건 진짜 추한 겁니다.
      세간티니/ 그놈이 그놈이다? 저 그림이 공감을 얻으려면 FTA 말고도 거의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하겠죠? 아니면 저 거울에 커다랗게 FTA 딱지를 붙이든가. 항상 같은 패턴 지겹지도 않은지...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실제로 존재 한다는 걸 게다가 그 계층이 꽤나 많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FTA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두 가지 버전의 협상문 다 읽어보고 자기가 비교해서 판단한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는 여기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명박은 무조건 나빠 이러는 분들이나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래도 DH님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정동영, 천정배의원의 comment) 그게 그거다라는게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만... 굳이 그렇게 내가 더 잘낫네 할만한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게다가 세간티니님이 올린 그림같은거 보면서 자위하기에는 더더욱 궁색하지 않나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잘~~~ 살아보세요..
        FTA논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한점 부끄럼"으로 축소될 얘기가 아닐듯요. 그렇다면 박정희의 한일협정도 한점 부끄럼이겠군요.
      낙타를/(민노당 주장에 따르면) 래칫 조항이나, 한국법보다 위에 있지만 미국법 아래 있다는 조항 같은거요.
      미국은 그 당시에는 꽤 격렬하게 비준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는 왜 쉽게(?) 비준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간단히 윗분 말씀처럼 자동차쪽 내용 약간 변경되고 부시에서 오바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바꿔서 생각하면 미국의회 의원들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설득하게 된 내용을 국내에 설명한다면 찬성에서 반대로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이 싫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모두가 아무 생각없는 건 아니니까요..;
      당시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fta를 고려할수 있다는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진보정당 분들이 무조건 편갈라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내세우기보다는 현재의 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중적 지분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했으면 해요. 노무현 정권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면 스스로의 고립만 초래될 뿐이예요. 우리가 맞잖아, 인정해, 너네는 멍청해라는 수사말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선명화를 통해서는 얻을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이런식이면 판판이 유연한 자유주의적 보수에게 먹힙니다.
      철과와인/ 그래도 이유나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Gillez Warhall / 저는 그 계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차이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명박보다 낫다 정도로 자위해야한다면 자위못할 정권이 어딨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두 협정문에 큰 차이를 못느끼기에 묻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낫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혼자 짐작하는 것보단 묻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야지 / ????
      도야지/ 그래도 FTA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아시나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사과하는 것 역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FTA 정보 공개 거부. 요식적인 공청회. FTA 반대광고 금지. FTA 반대단체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 FTA 반대 시위 진압.
      이런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죠.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이명박이 잘 배워서 써먹었죠.
      Gillez Warhall /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그 놈이 그 놈이다'이라고 생각하는 계층또한 존재합니다.
      최장집 교수가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이야기했죠.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 공간에 사는 노동자 계층이 보기에는 여야 할것없이 그 놈이 그 놈이라서 결국 지역감정, 문화적 정체성, 대북 문제같은 부수적인 요인에만 근거해서 투표하게 마련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올곧은 진보좌파들보다는 당연히 많겠지만,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눈에 익은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저소득층,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그렇게 지겨우시면 노동없는 민주주의, 분배없는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배제된 제도적인 민주주의 슬로건만 외치는 정치세력부터 과감히 포기하시면 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때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거리에서 쥐잡듯 패대기치니까 같은 패턴이 지겹도록 계속되는 것이죠.
        아아, 이토록 나이브한 PD의 주장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 학교가 전대협 안에 몇 안되는 PD총학이었는데 동총련 집회에서도 홀라당 털리고 씹혔던 기억이 떠오르기는 해도, 갑자기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 좋네요.
      어차피 FTA 언제가는 터질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19대총선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잘해봐야 수정이겠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야권연대 하는분들 국회자리 탐나서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fta도 그렇고 이럱저런 사안들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동일 사안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이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건 극히 개인적인 체감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대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사안을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반응이 상이하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단체까지 만들어서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성신여대 청소 노동자 문제가 확 관심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풀렸었죠. 지금 홍대도 그렇구요.

      물론 그동안의 학내 비정규직 운동이 성과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당시 성신여대 건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해고라는 이슈성이 있었고, 홍대도 연예인이나, 학생회의 반응 같은 이슈성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권교체시기를 기준으로 바뀐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더라구요.

      노무현 정부 중반부부터 정신이 들만하면 생겨났던 열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사안의 절실함만큼이나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줬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개별 사안이든 그 사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괴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안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보다 쉽게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하에서는 당장 어떤 불편함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을 거구요. 그래서 지금 더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한나라당 집권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진보진영(중도우파 말구요)에서 이 집권세력의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를 잘 해석하고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도 중언부언하는데 스맛폰으로 쓰다보니 더 중언부언하네요.;;;
      세간티니/ 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노동에 따른 계급으로만 나눠져야 하고 그 계급에 따라 움직여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인 요인" 이라고 폄하하신 지역감정, 문화적 정체성, 대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님이 바라는 세상이 올 것 같지 않군요. 그걸 지금은 더 중요한 당면 과제로 여기는 분들도 (멍청해서가 아니라) 많지요.

      "올곧은" 진보좌파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세간티니님의 사고의 한면을 잘 드러내 주는 단어인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소득층, 조직화 되지 않은 노동자가 "한나라당"에게 표 몰아주는 이유가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서" 인가요? 위에서 얘기한 "부수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고요?

      그나저나 마지막 문단을 보니 저 그림은 여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보죠?
      FTA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난데없이낙타님께서 글을 올려 놓았군요.댓글 중 가오가오님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때는 미국의회가 반대했던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나 상대가 반대하는 협정이 성사된다면 솔직히 뭔가 유리한 내용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19692&category_id=fact§ion_id=fact&call_from=extlink

      미국법이 일원론인지 이원론인지 하는 부분도 있던데 법쪽에 문외한인 저로선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Gillez Warhall / 지역감정, 문화적 정체성, 대북 안보같은 문제가 각자의 계급적 이익이라는 의제를 압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기업 로비스트에 놀아나서 차이점이 거의 없어지니까, 결국 동성애, 총기규제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문화전쟁하는 식으로 모든 선거의 흐름이 변해가버렸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변하고 포함할 수 있는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노동자 계층은 그 어떤 정당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티파티로 갈 수 밖에 없죠.

      한국 정당정치도 똑같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참여당 모두 대기업과 관료들에 지배당하니까, 노동자들과 저소득 서민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에만 근거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쪽방우파, 쪽방감세론자들이 탄생하는 계급배반의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이 올바른 현실일까요?

      계급이익은 별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입니다.
      밥은 하늘이라고 동학교주 최시형이 말한 것처럼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나라당, 민주당, 열우당같은 정당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중요성이 덜한 지역감정, 대북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같은 이데올로기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뿐이죠.
      이렇게 계급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당정치이고 국가의 기능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 경제 자체도 장기적으로 볼때 제대로 못돌아갑니다. 미국을 보세요. 계급간의 부의 재분배를 정치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난해져가는 중산층들이 빚을 지고, 그 빚이 문제가 된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의 문제, 즉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계급간의 갈등과 경쟁같은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개인의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과 이명박 모두 부의 재분배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만 더 심화시켰습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 분은 노무현 정권때도 정책관료로 중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중경 장관은 노무현 정권때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고 이명박 아래서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에게 국민의 부를 간접적으로 전이시키는 정책이죠.
      고환율 정책이라는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 모두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뭐로 보이겠습니까?


      그 놈이 그 놈이죠
      어제부터 이러한 논란을 계속 눈팅했는데 낙타님이 원하던 답변을 주신분은 제 개인적으론 생선가스님 말곤 없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느꼈는데 세간티니님 태도에 대해선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전 FTA는 원론적으로 반대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정말 이해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FTA에 대해선 평가를 보류하고 싶네요.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도하고 너무 첨예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서 말이죠. 근데 FTA논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지금 몇몇 분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아무리 그분들이 옳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긴 어려울꺼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딴나라당 지지세력처럼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도 아닌데 도발이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려는 태도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공감하게 할수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치라는게 논리적인 부분만 있는게 아니고 이러한 복잡한 부분에 대해선 감성적인 면을 통해 공감시키려는 태도도 필요한게 아닐까요? 물론 몇몇 분들의 노무현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은 이해하겠지만 여기서 노무현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들까지 굳이 자극하는 방식을 취해야하는가에 대해 약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Shyness 동감합니다. 진심으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세력화 성공을 바라기때문에 더더욱이요. 왜 이런 식의 선명성 논쟁을 열심히 한 결과가 지지율 1퍼센트, 원외정당화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고민해주세요. 노동자가 99퍼센트인데 지지율이 1퍼센트인거 해결해주세요. 제가 시민단체라면 이런말 안합니다. 진보정당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무식하고, 관심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사람들 좀 꼬셔주세요. 님들이 모세라고 까대는 김어준만큼 진보정당 정치인의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 없습니다.
      세간티니/ 길게 쓰셨는데, 내용은 저한테는(아마도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도)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지루하고 한물 간 "강의"같은 느낌이네요. 누가 저런 글 읽고 아 그렇구나 할까요?

      매번 그놈이 그놈이다를 주장할 때는 두 놈이 같은 몇 가지만 가져다 놓고 거봐 그놈이 그놈이야 하시는데요. 그놈이 그놈 타령 하셔야겠거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아니라!)를 망라해서 비교해 놓고, (예를 들어) 80%이상 같으니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님이 꿈꾸는 나라에 근접한가요?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해서 계급별로 잘 계층화 조직화 되서, "부수적인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계급적 이익에 맞게 투표하는 꿈같은 나라가 있긴 한가요? 이런 류의 사고가 여전히 "올곧은" 진보좌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이상적인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다니 놀랍네요. 꿈 꾸는 건 좋은데, 현실하고 꿈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일반 서민이라고 뭉뚱그리는게 오류에요. 일반 서민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도 님보다 멍청하지 않은 일반 서민 같은데, 그놈이 그놈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게다가 그런 일반 서민이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바마 선거운동 당시의 미국 분위기에서 현재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운동으로 전환되어간 흐름을 보면 됩니다. 아마 정확하게 한국이 시간차로 따라갈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친노가 다시 반이명박 흐름을 타고 열우당 시즌2를 만들어도 양극화란 카테고리 아래의 비정규직 청년실업등의 문제 해결 못한다고 국민이 들고 일어설 날이 올 것이란 말이죠. 이명박 정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시민정권하에서. 미 FTA가 정체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 전문가 계층? 정치가들도 잘 몰랐다- 변명 일 수도 있지만 반대가 많을 조약 내용에 대해서 난해하고 복잡함이라는 꼼수를 써서 무마하려는 시도, 정작 일이터진 후에야 알게된 각종 파생상품이라는 야바위가 좋은 예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열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큰 흐름에서 보면 서양열강이 함포외교하면서 약소국에게 강요했던 불평등조약의 불평등이 한미 FTA에서의 독소조항이며 19세기에도 있었던 어느 일방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초국적 거대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테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Troispoint 그게 나쁜가요? 전 계급각성을 통해 정치재개편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최우선적을 이념논쟁을 치워야하고 한나라당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뭔 짓을 해도 계급논쟁은 이념논쟁에 묻힙니다. 국보법 폐지를 못하잖아요.
      미국 극우는 이를 막기위해 종교를 사용하는거구요. 이념은 계급보다 정치적 동력이 훨씬 강해요.
      좀 비합리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똑같은 소릴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친한 친구가 "나 좀 보자" 하는 거랑 험상궂은 조폭이 "나 좀 보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FTA 조항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운영을 할 지 여부가 정권에 따라 달라질 거란건 당연한 예상이죠.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 펼처지고 있는거 겪어보고도 모르십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하실분은 매우 둔감하시거나 아님 기대치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게 높거나 해서겠죠.
      Gillez Warhall / 꼰대의 한물 간 강의쯤이라고 여긴시다면 뭐 저도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럼~~~

      할루키게니아 / 아 잡았다. 님은 그 때 주체사상총서를 옆구리에 끼고다니던 주사돌이? ^^
      그리고, PD는 의회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없습니다. 그 때도 존재하던 저같은 사민주의 그룹의 학생들은 PD와 별개의 그룹이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님의 눈에는 PD라고 보이는가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shyness / 예전에 제가 이 게시판에서 도야지님, bunnylee님, soboo님을 상대로 '쿨타임이 됐다, 노무현까자!' 신공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놈이니 불쾌하시더라도 포기하시기를....^^;;;
      앞으로도 쿨타임이 돌아오면 노무현 대통령과 노빠를 향해 극딜하겠습니다.




      유시민은 일단 메즈하구요.....^^
      불볕/ 아 그런 조항 때문이라면 한미fta는 정권에 상관없이 반대가 되겠군요.

      가오가오/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몇가지 미국의 상황도 추가되어 한미fta 비준이 가속화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fta가 체결된 후 추가 협상은 없다고 참여정부가 발표했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여러번 추가협상을 해줬고 미국 민주당은 더 빼먹을 게 있겠다는 판단 아래 계속 요구해왔죠. 그러다가 금융사태도 터지고, 미 대선이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한미fta건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비준된 것이죠.

      Hollow/선명화 하려는 건 아니고, 참여정부fta와 이명박fta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했기에 묻는 겁니다. 만약 진보진영 또한 이유도 모른채 위와 같은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무조건 맞다고 맞장구 쳐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할루키케니아/세간티니님 주장이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의제가 과거의 것이고 현재 듣지 못했다면 시대가 과거만도 못한 탓이겠죠.
      낙타를/네, 알아요. 세간티니님이 좀 격해지셔서 드린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논쟁이 전략적으로 fta저지를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걱정도 있구요. 그만큼 제겐 fta저지가 절실하기 때문이예요.
      fuss/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반대는 임시방편같은 느낌이...
      레사/시대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Gillez Warhall / 벨훅스,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기 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 그런데 Gillez Warhall 님께서는 찬반이 정권에 따라 바뀌었나요. 혹시 바뀌었다면 이유가 궁금해요.

      Solo/만약 그런 이유라면 참여정부 당시 fta 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선물로 줬었잖아요. 미국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물공세가 미국에 유리한 것임에도 반대했고 우리는 적극 하고자 했는데 우리의 선물공세가 우리의 자세 떄문에 미국에 불리한 것 아니였으니까...그런 추측은 사실로 이어지는 근거가 희박한 거 같습니다.

      shyness/생선까스님 리플을 읽어봤지만 중언부언하시고 주로 추측과 감성이시며 사실에 대한 말씀드리면 아, 사실이 아니였군요. 정도로 일갈하셔서 근거나 이유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태도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향하는 반한나라당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태도도, 비판받아야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전 일관성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낙타를/궁극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발전을 도출해내야 하는데, 거기다 이명박 운운 하고 비난하는게 정말 도움이 안되거든요. 설득해주세요.
      troispoint/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fta가 워낙 분야도 많고 방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다 알기란 어렵긴해요 일반시민인 저도 공부하느라 박터졌던 기억이..

      NDim/문제는 단순히 나 좀 보자가 아니라, 어떤 상대가 했던 결과는 갔다는 게 함정...;; 결국 누가 하느냐지 내용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참여정부 FTA 때 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많았던거겠죠. 최소한 나라팔아먹을 짓이나 반대가 많은데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않을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MB야 충분히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고 해서 다들 FTA에 관심가지는걸테고요..역시 MB는 요정? //딱히 정동영 뿐만 아니라 지난 나꼼수때 문재인 얘기 들어봐도 지난 참여 정부 FTA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것같더군요. (홍준표처럼 알면서도 모르는척 거짓말 할 사람은 절대 아닐테니까.) 하긴 직접 당사자는 아니였으니 잘 모를수도 있을테고 친구 얘기니까 그냥 잘하겠지 생각했을수도 있을테니까요.
      Gillez Warhall / 건방진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싶지는 않은데, 오랫만에 제 키워 본능을 일깨워주시는군요.
      어디 한번 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님이 갖고있는 사회과학의 무지를 제가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님의 무지를 야유하고 조롱한다면 저라는 인간이 정말로 건방진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저도 결함이 많기는 하지만서도요.

      그런데, 님은 자신의 무지를 근거로 해서 타인의 주장을 한물 간 강의라고 깔아뭉기는 것은 유치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그놈이 그놈이라는 논리는 최장집 교수나 그의 제자들 손호철, 박상훈, 이대근 교수들이 사회과학으로 수없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논리는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인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파시즘이나 反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죠.
      즉, 이명박 정권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그 놈이 그 놈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지만, 사회과학적으로 확대하면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포함한 87년 체제의 모든 정권 (노태우,YS, DJ)의 공통성을 지적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개인은 분명히 다르더라도, 정치체제아래서의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유사한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군사권력과 시민사회 권력이 타협했지만 노동자가 배제되었다는 한계, 또 대의제 민주주의는 획득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획득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모든 한계들을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DJ, YS 정권도 마찬가지이구요.

      최장집 교수의 학맥을 비롯한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런 87년 체제론을 단번에 지루하고 한물간 강의라고 깔아뭉개는 님의 독단은 정말 가소롭군요.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은 적어도 계급이익에 근거한 정당정치구도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카톨릭교회와 신교회에서 근거한 전통 보수주의의 기독교 중도 보수정당들, 산별 노조을 토대로 한 전통 사민주의 정당들과 공산당, 그리고, 기업가와 고학력 전문직업군을 지지자로 둔 자유민주당 계열들, 또 각종 급진적인 녹색당과 트로츠키 정당들, 그리고 요즘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극우파 정당들...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각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날이 갈수록 중도보수 정당과 중도진보 정당들이 구분하기 힘들정도로 닮아가서 거기에 실망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이나 녹색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조절하고 타협해서 긍정적인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조합주의 국가 노선을 유럽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처럼 계급적 갈등과 투쟁을 의회정치 공간에서 포섭하고 다뤄야한다는 저의 주장이 비이상적이고 공상적일 리가 없죠.

      끝으로 제가 님을 상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님의 그런 反지성적인 태도를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기때문입니다.
      황빠, 디워빠, 그리고 노빠와 유빠들에게 이르기까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대중의 즉자적인 정서를 우상화하고 추종하기 급급하면서 대중의 힘을 빌려서 지식인들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짓거리들은 모든 빠들의 공통적인 행태입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서 저를 모욕하는 쪽지를 딱 2번 받았는데, 하나는 어느 경상도 출신 디워빠가 저에게 쪽지를 보낸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님의 쪽지입니다.
      어쩐지 反지성주의적인 태도가 물씬 보이는 것같아서 더이상 상대해드리지 않았는데 결국 역시나였군요.

      님께서 한미 FTA를 반대하신다고 쪽지로 말씀하셨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한미 FTA를 처음으로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면, 님의 FTA 반대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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