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노무현정부버전과 이명박정부 버전이 어떻게 다른것인가?
전 자유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론자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잼병입니다만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실물경제의 측면과 외국인노동자 신분인 개인적 상황; 등등에서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체득된 자유무역 찬성론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과 기간동안 보호무역이 일국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정도는 압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 자국산업의 보호와 경쟁력을 고려한 중국당국의 보호무역의 실상을 보면서 그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다만,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전환에 대한 객관적인 조짐들 역시 보이고 그것이 개방보다는 보호를 통하여 일국내 독과점 내지
결탁등으로 비효율성과 불평등함을 낳고 있는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개방한 분야에서 자국내 산업의 질적발전과 자본주의의 건강성 혹은 생명력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성, 평등성 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역시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래왔죠. 그것이 깨지는 순간부터 서서히 혹은 하루아침에 박살날 수 있는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월가점거투쟁도 살펴보면 금융자본가들이 리스크 없는 투자를 억지로 만들어 내면서 바로 그 금기를 건드린 댓가라고 봅니다.
한미FTA 의 노무현정부버전의 경우에는 쪽집게 과외선생으로부터 과외?를 받으면서 공부한 덕인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한 결과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경제의 장미빛 미래를 여는 그런 과장어린 수사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마찬가지로 반대측도 침소봉대와 마타도어가 지나치다....그리고 뭐 결론은 버킹검...찬성이었습니다.
밑저야 본전이라는 샘법이었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뭐
(사실 반대측의 주장에서 인용되는 멕시코의 경우 등등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신뢰성이 팍팍 깍는 자살골...이런 자살골스러운
주장이 너무 많았어요. 어딜 아무리;;; 멕시코에 비교를 합니까? 멕시코라는 나라는 그 딴 나프타 아니었어도 막장이었고 막장일 나라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단순샘법으로 당시 미의회에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승인이 안날 정도로 잘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상호이익의 균형'은 과학의 영역처럼 증명되기 어렵긴 합니다. 그저 결과적으로 미의회가 사인을 거부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버전은 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버전과 달리 재개정 내용이 제대로 공개도 안된건지(되었습니까?) 소스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더군요.
나꼼수에 나온 문재인이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다르긴 다르다고 하는데....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제가 문빠나 노빠라면 쉽게 결론내릴 수 있을텐데;;;;
구글링을 해봐도 딱히 잡히는 정보가 없더군요. 영어자료까지 뒤적일만한 여유와 열정은 없어서;;; 혹시 번역만 안되었지 공개되긴 된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시는분 게신가요?
두 버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만일 다를게 없는데도 민주당이나 친노진영에서 이명박버전에 반대입장이라면 전 '믿을 수 없는 정치집단'이라고 생각할것이고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전 FTA는 어디까지나 밸런스의 문제라고 보며
한편, 대전제로서 미국은 대학생 한국은 중학생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거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주장에는 별로 대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제니까요.
한편, 한미FTA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정부대책이 충실한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정권하이기에 반대하는 것이고 노무현정부니까 설마? 하는 그런 입장정도까지는 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무엇이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 참고로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워~ 차원이 아닌 현실에서의 한미FTA 반대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정부측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미국정부측에 대해서는 아니 한국협상단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뒷심이 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