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에서는 양측 협상단끼리의 '합의'만 있었지 '비준'과 '체결'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추진되고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란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7년 6월 30일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됐고 서명식이 열렸는데 이 때 한미FTA는 '체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에 보시면 한미FTA가 '체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비준'은 '체결'이후의 절차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그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즉 이 조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그럼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 "노무현 정권의FTA와 이명박 정권의 FTA는 별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을 "그럼 노무현이 악마란 말이지?"를 받아들이는 분들이시라서...-_-
    •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노무현이 잘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내일 당장 FTA찬성 집회를 열더라도 결코 놀라지 않을 겁니다.
    • 이런 거 지적하면 "노무현 지지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경멸을 표현"하는 겁니다.
    • FTA 반대와 반노/반엠비는 등가인가요?
    • 수꼴, 좌빨, 친일파, MB, 한나라당, 매국노, 황우석 비판자 등등 무언가를 쉽게쉽게 '악마화'하는 건 노빠들의 고질적 습성인데 말이죠.
    • 우가님/ 혹시 저를 지칭하시는건가요? 전 그런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증오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건데요. 고은태씨도 당장 매국노 운운하면서 비아냥대시거든요. 그 증오가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봐길베르님/ 비아냥이 너무 지나치세요. 차라리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인받는게 FTA 비준 반대보다 더 중요하신것 같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추진한 원안대로 간다면 한미 FTA는 찬성이다,라며 집회가 열려도 저는 결코 놀라지 않을 겁니다.
    • 아하 발표 전에 서명/협상 타결이 이뤄진거군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추가협상이 있었고.
    • 노(盧)의 남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전히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더군요.
      " FTA는 임진왜란처럼 현실로 닥친 문제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심정으로 살길을 찾자! " 라면서요.

      안희정의 표현이 어이가 없는 게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임진왜란을 자발적으로 초래한 왕이 되는 셈이죠.
      '풍신수길아! 배타고 어여 넘어와라'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위기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배수진을 쳐서 온 국민을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뜨려놓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도올 선생의 말처럼 연산군보다 더한 왕입니다. 연산군은 궁궐과 서울 도성안에서만 행패를 부렸지 외적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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