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한거 맞고요. 거짓말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 두 버전의 차이점 정리
네 체결한거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FTA가 진행되는 절차는
공동조사및 연구> 사전협상> 본협상>협상안타결 > 의회승인 > 비준 > 발효 이런 과정인데
협상타결을 체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발효가 된 것을 체결이라고도 하는데
sign을 체결이라고 번역을 하니 한거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용어사용의 에러? 내지 불명확함을 두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면서 글 논지 전체를 폄하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체결이라는 용어는 2007년 당시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타결'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래 논란이 되었던 인용문의 필자는 거짓말이 아니라 체결이라는 용어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발효된 것으로 알고 쓴것임은 명백합니다.
그 증거로 이명박은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인용된 글을 소개한 HOLLOW님이 짜증을 내게 되는 원인이 있는거 같습니다.
인용한 글의 주된 논지는 불명확한 용어의 채용보다는 (사실 말꼬리잡기 때문에 인용된 글의 본질이 희석되고 그저 싸움거리 소재가 되버렸죠.)
그나마 주기로 한 대신에 얻으려했던 중요한 인센티브를 사전에 해제시켜버리고 FTA를 진행해버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노무현의 FTA도 별반 다를것 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찬성을 했던 사람들은 사과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작 말꼬리잡기 끝에 '거짓말'하는
논리적으로 보이려는 노빠의 찌질함으로 전락되는 웃기는 상황 말이죠. 전 그저 매우 웃겼는데....HOLLOW님은 왜 그리 화를 내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냥 웃어넘기길 권합니다.
덤으로....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_-;;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_%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
차이점의 키포인트는 2010년 12월(즉, 이명박정권시기) 에 있었던 '추가협상'입니다.
한편, 위키에 정리된 바와 같이 FTA가 다른 주변국과의 마찰을 유발한다는 지적과는 동떨어진 주변국 반응이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추가협상으로 인한 소소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노무현버전과 이명박버전은 다를게 없다.
고로, 여전히 제 개인적 결론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발 무슨 을사조약....이니 뭐니 이런
'정치인들이나 쓸 법한 부끄러운 과장법'은 사용자제 부탁할게요. 이거 멀지 않은 시간후에 다 자기 발목잡는 오바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