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FTA문제;;;
FTA를 정리해 보려고 제가 힘겹게 힘겹게 찬성 입장을 생각 해보았는데요..
1. 대기업육성 수출위주의 전략에서 내수가 동반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가 대부분 진보적 학자들이 동의하는 경제구조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1억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인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내수시장 확대는 단기적으로 불가능 하죠.
만약 FTA가 채결된다면 유럽연합과 같은 광범위한 내수시장은 아니더라도, 관세free로 인한 내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2. 물론 무역에는 이득을 보는 층과 손해를 보는층이 극명히 나뉩니다. 농민들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해 진다는 것 충분히 이해 하고요. 그러면 만약, FTA가 체결 안된 현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농민대책이 마련 되어 있나요? 그 누가 현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고려 하긴 할까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농업자립이 현재 가능한 상황일까요? 보조금으로 지탱할 수 밖에 없는 상황같은데 ..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FTA 시장개방을 통해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나 공산품 수출의 극대화를 이루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부재정을 통해 농민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의 유입이 그대로 국산 농산물의 쇄퇴 이 등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수입하던 칠레산 돼지고기를 미국산 돼지고기가 대체할 수 있을테고, 동남아산 쌀이 미국산 쌀로 대체되기도 할 거구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 하청, 하도급 업체가 주를 이룬 현 상황에서, FTA가 오히려 이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에 납품하던 부품업체가 이제 애플에 직접 납품을 할 수도 있고요 .. 오히려 협상력이 극대화 되지는 않을까요? 혁신없이 대기업과의 독점으로 지대를 추구하던 일부 비효율적 중소기업들의 퇴출도 용이할테고요.
3. ISD같은 경우, 트윗을 살펴보니까 '을사 늑약'이니 주권 침탈이니 강한 주장이 난무하더군요. 결국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내 법률에 준할텐데.. 이걸 제 3자가 중재, 판단한다는게 국가간 '자유무역'에서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내에서 벌어진 무역분쟁은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진 분쟁은 미국이 이렇게 판결이 이뤄진다면 FTA의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재기관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라는 건 막연한 추측 아닌가요?? 판례상으로 무조건 미국기업의 손을 들어주던가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문제인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