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도 못 먹는 볼리비아 사람들 얘기가 ISD의 악용 사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Cochabamba_protests_of_2000


위키피디아에 실린 내용을 대충 과장되게 요약하자면:


(1) 볼리비아 정부에서 낙후된 수도시설을 개발한다고 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림

(2) 가카를 닮은 정부가 꼼꼼하게 돈을 드시고, 수도 시설은 그대로. 수도 시설은 낡고, 가난한 사람은 수도 시설의 혜택을 못 받아 우물을 파거나 빗물을 드셔야 함.

(3) 돈을 자꾸 해드시는 것을 참지 못한 월드뱅크, 분노 폭발 더이상 돈을 못빌려준다고 함.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돈 빌리려면 수도관리를 민영화하라고 함.

(4) 볼리비아 정부, 민영화 할테니 대신 민영화 회사는 댐을 지어줘야 한다고 함.

(5) 월드뱅크, 댐 짓는 건 비싸고 비효율적인 삽질이라 반대. 기존의 댐에 정수시설을 보강하는게 답이라 주장.

(6) 볼리비아 정부. 그럼 관두던가.

(7) 월드뱅크. 아라따 그냥 하자.

(7) 알고보니 댐건설은 볼리비아 실력자의 친척들의 몫. 

(8) 이상한 사업조건이라 지원자는 하나뿐. 벡텔이 포함된 컨소시움만 지원. 컨소시움과 계약 체결.

(9) 볼리비아 정부. 민영화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10) 특별법에 따르면, 우물을 파거나 빗물을 받아도 수도세를 내야한다는 헛소문 퍼짐

(11) 컨소시움, 댐건설 자금을 마련하려면 수도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다. 수도세 올림.

(12) 데모 시작. 확산. 난리법석

(13) 볼리비아정부. 컨소시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

(14) 컨소시움 직원들 대피

(15) 볼리비아 정부, 컨소시움이 수도시설 관리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16) 수도시설 다시 볼리비아 정부가 관리.

(17) 컨소시움. 손해본돈 내봐하고 볼리비아 정부 제소. 민영화계약의 총액은 40년간 45억불. 컨소시움이 청구한 금액은2천5백만불.

(18) 시위대 컨소시움 앞에 가서 시위

(19) 2006년 컨소시움/볼리비아 정부 - 그냥 좋게좋게 끝내자 합의.

(20) 수도시설 개선이 불가능하여, 볼리비아 시민들은 지금도 몸에 좋은 빗물 받아마시며 즐겁게 삼.


ISD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위키피디아를 읽어보니, 볼리비아 사태는 오히려 4대강하고 비슷하다는 인상.





    • 17 번이 네덜란드-볼리비아 투자협정을 이용한 ISD 가 나오는 대목이죠.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놓고 그걸 이용한 경우고,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백텔이 볼리비아 수도사업으로 실제로 손실 본 투자비는 백만달러 남짓이랍니다. 그런데 '미래의 수익'을 보상하라며 26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죠.
    • 일단 볼리비아정부가 개막장이라는건 알겠네요. 그리고 일부 반대론자들의 뻥치기 치기 치기 뻥뻥뻥 개버릇은 역시 남 못준다는것도....
    • 빗물에 대한 세(rainwater tax)는 그리 황당한 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볼리비아에서 벡셀이 시도한 것이 '빗물 민영화'라고 불리는데.. 아마 상수도에 대한 것이 빗물을 수집해서 상수도화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겠죠.
    • 여러모로 후진국 볼리비아 정부에 버금가는 *막장 정부를 갖고 있으니 이건 뭐 남의 일이 아니네요.;
    • mad hatter / 빗물 수집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적인 빗물도 수도회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 확인 된건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 soboo/ 뻥치기 치기 치기 뻥뻥뻥이라기 보다는 얘기가 돌면서 점점 과장되어서 나중에는 괴담화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랭해야 하는데 말이죠.


      mockingbird/ 엠비정부가 개막장이므로 이런 정부 아래에서 FTA 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라는 것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방점은 엠비정부에 있는거지 FTA가 아니라는 얘기. FTA하면 망한다는 얘기는 다른 증거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 같가는게 제 중간 결론입니다.

      하하하/ 일단 위키피디아에는 "과장된 헛소문이 돌았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전개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과 별 다를 바 없어요.
    • 이 문장이 참 가슴을 때리더군요. Another Cochabamba resident and activist during the unrest summed up her opinion of the situation by saying, "afterwards, what had we gained? We were still hungry and poor."
    • 잘 읽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악명높은 메탈클래드 케이스에도 멕시코 정부의 바보짓이 연관되어 있죠. 주 규정을 모르고 연방정부 관료들이 폐기물처리장 문제없다고 몇 번이나 언질을 주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처럼 방점은 정부쪽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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