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쉬운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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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 2,480 회
• 21 건

1. • 닥터슬럼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저는 아직 세부 사항에 있어 판단 유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위의 여섯가지 항목 중 몇몇은 FTA 찬성 진영에 의해 단 한 줄로도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군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리 명확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 세부 사항에 있어 판단 유보 상태이긴 합니다만,<br />위의 여섯가지 항목 중 몇몇은 FTA 찬성 진영에 의해 단 한 줄로도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군요.<br /><br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리 명확하진 않아요.
2.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닥터슬럼프/ 어떤것이 그런가요 ?

   닥터슬럼프/ 어떤것이 그런가요 ?
3.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닥터슬럼프님 말을 모두 수용해도 결론은 같아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약체결을 어떻게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수가 있냐는거죠 ...
   
   잠재적 불안요소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것조차 조소하는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로 될수없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한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일 뿐입니다.

   닥터슬럼프님 말을 모두 수용해도 결론은 같아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약체결을 어떻게 <br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수가 있냐는거죠 ...<br /><br />잠재적 불안요소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것조차 조소하는분이 있는것 같은데<br />그렇게 절대로 될수없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한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일 뿐입니다.
4.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3.저도 잘은 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독소조항'이라는 말은 민노당이 붙힌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든 사항을 알아야만 어떤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어떠한 협정도 맺을 수 없겠죠. 적어도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인 반대 외에 숫자와 근거를 대가며 반대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찬성측도 마찬가지라서 찬성도 딱히 안합니다)

   3.저도 잘은 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br /> '독소조항'이라는 말은 민노당이 붙힌 이름일 뿐입니다.<br /> 그리고 국민이 모든 사항을 알아야만 어떤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어떠한 협정도 맺을 수 없겠죠. 적어도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인 반대 외에 숫자와 근거를 대가며 반대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찬성측도 마찬가지라서 찬성도 딱히 안합니다)
5. • 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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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3

   5.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5.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6.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6.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전 한미 FTA는 할 때 하더라도 좀 더 천천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FTA 안한다고 미국이랑 무역이 끊기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얼른 체결하지 않으면 뭐 대단한 기회라도 놓치는 것처럼 오버하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유보적인 입장인 것은 아무래도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아무래 스스로 세다고 생각해도 학교 짱한테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할 땐 후달리잖아요.
   
   하지만, FTA 이전부터 있었던 자유무역에 대한 견제 진영의 논리는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동적인 문구는 일단 사람들을 규합하기엔 좋은데, 선동이 잘 되려면 그만큼 극(단)적이어야 하기에 나중에 정작 개방해놓고 보면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게 반복되다보면 오히려 부메랑이 됩니다. 지금도 FTA 찬성 진영에서 반대 진영을 비웃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역 규제 철폐 싸움에서, 반대 진영은 늘 지금 이거 열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다. 망했냐?"

   전 한미 FTA는 할 때 하더라도 좀 더 천천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FTA 안한다고 미국이랑 무역이 끊기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얼른 체결하지 않으면 뭐 대단한 기회라도 놓치는 것처럼 오버하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유보적인 입장인 것은 아무래도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아무래 스스로 세다고 생각해도 학교 짱한테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할 땐 후달리잖아요.<br /><br />하지만, FTA 이전부터 있었던 자유무역에 대한 견제 진영의 논리는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동적인 문구는 일단 사람들을 규합하기엔 좋은데, 선동이 잘 되려면 그만큼 극(단)적이어야 하기에 나중에 정작 개방해놓고 보면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게 반복되다보면 오히려 부메랑이 됩니다. 지금도 FTA 찬성 진영에서 반대 진영을 비웃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역 규제 철폐 싸움에서, 반대 진영은 늘 지금 이거 열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다. 망했냐?"
7.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불별/ 독소조항은 제가 지금부터 명명해서 써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민노당에 저작권이 있는줄은 몰랐군요..
   어떻게 위험요소를 수치로 환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거죠 ? 이게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소급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미국이 가져가려는 시장이 티비몇개 핸드폰몇개로 설명되는 시장이 아닌건 뻔히 아시잔아요
   
   공공서비스를 무력화 하는것과 숫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조약 내용을 보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인가요 ?

   불별/ 독소조항은 제가 지금부터 명명해서 써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민노당에 저작권이 있는줄은 몰랐군요..<br />어떻게 위험요소를 수치로 환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거죠 ? 이게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소급되는지가 궁금하네요?<br />미국이 가져가려는 시장이 티비몇개 핸드폰몇개로 설명되는 시장이 아닌건 뻔히 아시잔아요 <br /><br />공공서비스를 무력화 하는것과 숫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조약 내용을 보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인가요 ?
8. • 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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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3

   5.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네 알고있습니다. 본문의 6번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5.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br />6. 네 알고있습니다. 본문의 6번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9.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DH/ FTA 찬성 진영에서 반대 진영을 비웃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역 규제 철폐 싸움에서, 반대 진영은 늘 지금 이거 열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다. 망했냐?" 보통 이런말이 먹히나요 ?

   DH/ FTA 찬성 진영에서 반대 진영을 비웃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역 규제 철폐 싸움에서, 반대 진영은 늘 지금 이거 열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다. 망했냐?" 보통 이런말이 먹히나요 ?
10.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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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3

    오늘 100분 토론에 김종훈 본부장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당사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김 본부장은 직접 FTA협정을 주도했던 책임자고 최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FTA 체결을 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오늘 100분 토론에 김종훈 본부장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당사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김 본부장은 직접 FTA협정을 주도했던 책임자고 최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FTA 체결을 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11.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홀림 / 어느정도로 체감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단 꽤 먹힐걸요? 우습게 볼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박정희 칭찬할 때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돈만 쓰고 부자들 유람도로 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망할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 어때?"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줄이면 외국 영화가 극장 점령하고 한국 영화 고사된다며? 개방 전에 한국 영화 정말 후졌는데 개방 후에 오히려 경쟁력 갖추고 급성장하던데? 그리고 지금 비상업적인 영화 스크린 뺏는 건 한국의 대형 상업영화던데?" 하는 이야기는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박 가능하지만, 독소조항 이야기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홀리는 저쪽의 선동방식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저쪽은 반대진영을 부작용 걱정하느라 기회를 날리는 겁쟁이들로 만들고 싶어하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늘 해냈습니다. 한국인은 우수합니다." 뭐 이런거 붙이면 효과는 더...

    홀림 / 어느정도로 체감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단 꽤 먹힐걸요? 우습게 볼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br /><br />누가 박정희 칭찬할 때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돈만 쓰고 부자들 유람도로 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망할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 어때?"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줄이면 외국 영화가 극장 점령하고 한국 영화 고사된다며? 개방 전에 한국 영화 정말 후졌는데 개방 후에 오히려 경쟁력 갖추고 급성장하던데? 그리고 지금 비상업적인 영화 스크린 뺏는 건 한국의 대형 상업영화던데?" 하는 이야기는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박 가능하지만, 독소조항 이야기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홀리는 저쪽의 선동방식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저쪽은 반대진영을 부작용 걱정하느라 기회를 날리는 겁쟁이들로 만들고 싶어하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늘 해냈습니다. 한국인은 우수합니다." 뭐 이런거 붙이면 효과는 더...
12.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민노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아니라, 저 조항들을 골라내서 <독소조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힌게 민노당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입증 책임'같은 아주 당연한 사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건 정말 어이없군요.
    그리고 이 협상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를 보시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벌어지는지 뻔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 구 참여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FTA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저는 반대에 대해서만 말하는게 아니라 찬성에 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반대는 지금 FTA에 대한 반대 여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더군요.

    민노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아니라, 저 조항들을 골라내서 <독소조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힌게 민노당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입증 책임'같은 아주 당연한 사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건 정말 어이없군요. <br />그리고 이 협상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를 보시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벌어지는지 뻔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 구 참여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FTA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저는 반대에 대해서만 말하는게 아니라 찬성에 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br /><br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반대는 지금 FTA에 대한 반대 여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더군요.
13. •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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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3

    한 2년 전쯤부터 느껴왔던건데 최근 듀게에서의 글들이 제 생각을 꽤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FTA에 유보적인 분들은 '크게' (정말로 크게) 뭉뚱그리자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어차피 찬성했을' 분들. 정치적으로 보자면 딱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런 것 같구요.
    두번째는 '또 망신당하긴 싫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두번째 부류가 좀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몇년전에 광우병에 관련해 일어났던 큰 시위에 대해서, 이 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 시위를 명확하게 '선동당해서 길에 나섰던, 후회스러운 체험 또는 사건' 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광우병의 위험은 MBC에서 보도한 것보다 훨씬 하찮은 것이었으나 거기에 성급하게 길에 나섰던 경험이 부끄럽다,
    또는 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동조하다가 지금은 그걸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이는 좀더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진보의 구호에 일단 동조하고 보던 사람들'이
    '진보진영의 구호에 대해 회의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 같구요,
    이건 당연하게도 '발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거든 '일단 동조'라는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번 FTA에 관련해서 진보진영의 '결사반대' 구호를 눈여겨 보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듀게에도 최근에 'FTA를 반대해야하는 이유' (물론 FTA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편의상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겠습니다.)
    에 대한 질문이 꽤 자주 올라오는데,
    이유만 합당하다면 진보의 구호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아직은 뾰족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혹시 나를 납득시켜 줄 의견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한다.
    라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저 개인은 '진보의 구호도 검증을 거치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긴한데,
    '양진영의 주장에서 모두 나를 설득시켜줄 '결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진보쪽에 좀더 긍정적인 스텐스로 사안을 검토하겠다' 라는, 디폴트 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TA의 체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라는 과격한 말까지 하긴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반대' 이므로 일단은 진보쪽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파생되는 생각이 다시 두 가지인데,
    
    1. '어디까지를 결정적 - FTA 반대를 지지해줄 - 근거로 볼 것인가' 의 문제가 저에겐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무역에도 경제에도 전문적인 지식이라곤 별로 없는 저는 이런 사안을 '직접 알아보고 판단'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소위 전문가 나으리들을 믿자니 그것도 나름대로 왠지 시원찮구요. 제가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로서는 홀림님이 정리하신 사안들 중의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보인다는 점' 입니다. 나름대로 관련 자료 찾아보면서 진영구분 없이 여러 사람들의 자료를 살펴봤지만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전문적인 사안으로 들어갈수록 '단정적으로 말하는게 불가능' 해진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더라는거죠.
    
    2. 두번째는 듀게에서만으로 한정되는 얘기긴 한데, FTA 반대의 근거를 납득하지 않는다고해서 그게 곧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젤 위에서 말씀드린 1번의 케이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에 대해서도 유의해야하지 싶어요.
    
    
    
    2번의 경우는 사실 이거 가지고 듀게에서 대단한 마찰까지 일어났던건 아니니 그저 '유념하고 넘어가면' 된다쳐도, FTA에 극구반대하시는 분들이 FTA반대에 미온적인, (그렇다고 적극찬성은 아닌) 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주효한건 아마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보인다는 점' 을 들어 설득하는 것일텐데 왠지 뭔가 계속 대화가 엇나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한 2년 전쯤부터 느껴왔던건데 최근 듀게에서의 글들이 제 생각을 꽤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br /><br /><br />FTA에 유보적인 분들은 '크게' (정말로 크게) 뭉뚱그리자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br />첫번째는 '어차피 찬성했을' 분들. 정치적으로 보자면 딱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런 것 같구요. <br />두번째는 '또 망신당하긴 싫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죠. <br /><br />여기서 두번째 부류가 좀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br />몇년전에 광우병에 관련해 일어났던 큰 시위에 대해서, 이 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br />지금은 이 시위를 명확하게 '선동당해서 길에 나섰던, 후회스러운 체험 또는 사건' 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br />즉 광우병의 위험은 MBC에서 보도한 것보다 훨씬 하찮은 것이었으나 거기에 성급하게 길에 나섰던 경험이 부끄럽다, <br />또는 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동조하다가 지금은 그걸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br /><br />이는 좀더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br />'진보의 구호에 일단 동조하고 보던 사람들'이 <br />'진보진영의 구호에 대해 회의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 같구요, <br />이건 당연하게도 '발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br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거든 '일단 동조'라는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br /><br /><br />이런 분들은 이번 FTA에 관련해서 진보진영의 '결사반대' 구호를 눈여겨 보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br />듀게에도 최근에 'FTA를 반대해야하는 이유' (물론 FTA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편의상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겠습니다.) <br />에 대한 질문이 꽤 자주 올라오는데, <br />이유만 합당하다면 진보의 구호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아직은 뾰족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br />그래서 혹시 나를 납득시켜 줄 의견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한다. <br />라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br /><br />저 개인은 '진보의 구호도 검증을 거치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긴한데, <br />'양진영의 주장에서 모두 나를 설득시켜줄 '결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진보쪽에 좀더 긍정적인 스텐스로 사안을 검토하겠다' 라는, 디폴트 진보이기도 합니다. <br />그래서 FTA의 체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라는 과격한 말까지 하긴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반대' 이므로 일단은 진보쪽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br /><br /><br />여기서 파생되는 생각이 다시 두 가지인데, <br /><br />1. '어디까지를 결정적 - FTA 반대를 지지해줄 - 근거로 볼 것인가' 의 문제가 저에겐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무역에도 경제에도 전문적인 지식이라곤 별로 없는 저는 이런 사안을 '직접 알아보고 판단'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소위 전문가 나으리들을 믿자니 그것도 나름대로 왠지 시원찮구요. 제가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로서는 홀림님이 정리하신 사안들 중의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보인다는 점' 입니다. 나름대로 관련 자료 찾아보면서 진영구분 없이 여러 사람들의 자료를 살펴봤지만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전문적인 사안으로 들어갈수록 '단정적으로 말하는게 불가능' 해진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더라는거죠. <br /><br />2. 두번째는 듀게에서만으로 한정되는 얘기긴 한데, FTA 반대의 근거를 납득하지 않는다고해서 그게 곧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젤 위에서 말씀드린 1번의 케이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에 대해서도 유의해야하지 싶어요. <br /><br /><br /><br />2번의 경우는 사실 이거 가지고 듀게에서 대단한 마찰까지 일어났던건 아니니 그저 '유념하고 넘어가면' 된다쳐도, FTA에 극구반대하시는 분들이 FTA반대에 미온적인, (그렇다고 적극찬성은 아닌) 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주효한건 아마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보인다는 점' 을 들어 설득하는 것일텐데 왠지 뭔가 계속 대화가 엇나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14.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amenic/ 김종훈과 김현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전 이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불별/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서 상대를 이합집산시키는 버릇은 관두어 주세요, 광우병이나 독소조항의 위험성의 정보를 접하고
    불안을 가지면 이데올로기로 편입되는 건가요 ? 독소조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전혀 걱정할것 없을때나 그 단어가
    부적절 한거죠, 한개 말씀 하셨고 정부 입증책임이 어째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menic/ 김종훈과 김현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전 이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br /><br />불별/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서 상대를 이합집산시키는 버릇은 관두어 주세요, 광우병이나 독소조항의 위험성의 정보를 접하고 <br />불안을 가지면 이데올로기로 편입되는 건가요 ? 독소조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전혀 걱정할것 없을때나 그 단어가 <br />부적절 한거죠, 한개 말씀 하셨고 정부 입증책임이 어째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DH/ 네 제글이 조잡하고 선동적으로 보일수는 있을거 같아요, 이런 유치한 글은 공격과 조소의 빌미가 된다는 뜻으로 새겨듣겠습니다...

    DH/ 네 제글이 조잡하고 선동적으로 보일수는 있을거 같아요, 이런 유치한 글은 공격과 조소의 빌미가 된다는 뜻으로 새겨듣겠습니다...
16.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정부 입증책임'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투자자-국가분쟁'의 협정문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맺은 다른 국제조약에서 적용된 적이 없으며, 한미FTA 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Ⅱ에 있는 투자에 대한 유보사항의 골자는 "우리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입증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 주무부처도 수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3월 15일 부처 대책회의에서) 주무부서(산업자원부)는 (검토 결과) 첫째, 우리 국내법은 정부의 입증책임을 명기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서도 우리의 입증책임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둘째, 입증책임의 명시는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국의 주법에도 우리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불별/ 혹시나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냥 한개 툭 던지시면 제가 포스팅을 찾고 시간을 들여 글을 읽고 진의를 가려야 하는군요
    정부 입증책임은 이전 까지 사례가 없던것이군요, 이것이 FTA에서는 어이가 없을정도로 당연한것이 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
    앞으로 불별님의 글의 논거는 직접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증책임'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투자자-국가분쟁'의 협정문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맺은 다른 국제조약에서 적용된 적이 없으며, 한미FTA 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지적됐다. <br /><br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Ⅱ에 있는 투자에 대한 유보사항의 골자는 "우리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입증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br /><br />'정부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 주무부처도 수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3월 15일 부처 대책회의에서) 주무부서(산업자원부)는 (검토 결과) 첫째, 우리 국내법은 정부의 입증책임을 명기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서도 우리의 입증책임을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둘째, 입증책임의 명시는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국의 주법에도 우리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br /><br /><br />불별/ 혹시나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냥 한개 툭 던지시면 제가 포스팅을 찾고 시간을 들여 글을 읽고 진의를 가려야 하는군요<br />정부 입증책임은 이전 까지 사례가 없던것이군요, 이것이 FTA에서는 어이가 없을정도로 당연한것이 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br />앞으로 불별님의 글의 논거는 직접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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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3

    /홀림
    
    저도 직접 만나본 분들이 아니니까 매스컴에서 본 인상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시장비상주의자인 것 같고요 경쟁이 세계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라 믿는 것 같더군요. 특히 김현종(현재 삼성전자 법무사장이죠) 사장은 본토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홀림<br /> 저도 직접 만나본 분들이 아니니까 매스컴에서 본 인상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시장비상주의자인 것 같고요 경쟁이 세계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라 믿는 것 같더군요. 특히 김현종(현재 삼성전자 법무사장이죠) 사장은 본토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1.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죄송합니다 시장비상주의자가 아니고 시장지상주의자. 폰으로 쓰는거라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시장비상주의자가 아니고 시장지상주의자. 폰으로 쓰는거라 오타가 많네요
18. • 홀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amenic/ 시장주의자라... 가장적절하게 몸을 숨길수 있는 포지션이긴 하네요

    amenic/ 시장주의자라... 가장적절하게 몸을 숨길수 있는 포지션이긴 하네요
19. • troispoi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전 홀림님의 접근방식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컴퓨터 부품을 살 때 거기에 쓰인 모든 기술과 이론을 알아야 구매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쓰고도 겸연쩍인 문장을 친 것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토론이 오가는 중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감지되서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사기전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구매 결심에 이르게 된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 해도 유의미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에 따라서 계좌이체 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미FTA가 분명 일반인이 전모를 알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구매결정과 같이 어쨌는 부족하나마 모종의 판단을 세워야하는 내용이고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뢰성이 있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전 홀림님의 접근방식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컴퓨터 부품을 살 때 거기에 쓰인 모든 기술과 이론을 알아야 구매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쓰고도 겸연쩍인 문장을 친 것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토론이 오가는 중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감지되서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사기전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구매 결심에 이르게 된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 해도 유의미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에 따라서 계좌이체 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br /><br /> 한미FTA가 분명 일반인이 전모를 알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구매결정과 같이 어쨌는 부족하나마 모종의 판단을 세워야하는 내용이고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뢰성이 있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20. • shynes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3

    근데 물건을 살때 이것저것 불만이 있으면 안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거 따져보면 다 있으니 귀찮다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가치관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FTA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분들은 반대할테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복잡하니 거기다 또 반대하기엔 자신들이 아는것도 없는데 귀찮고 이런게 대부분이라고 봐요. 아무튼 6번은 제가 보통 제품을 살때 어느회사 제품은 죽어도 싫어라고 하는것과 비슷한거같아요. :) 전 삼성을 싫어해서 왠만하면 삼성제품은 안쓰거든요. 심지어 지인들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삼성에 다니는데도 말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정의로운척 구는게 피곤하지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자나요. 뭐 그런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런거라면 그것에 설득할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전략도 필요하지않은가 싶어요.

    근데 물건을 살때 이것저것 불만이 있으면 안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거 따져보면 다 있으니 귀찮다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가치관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FTA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분들은 반대할테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복잡하니 거기다 또 반대하기엔 자신들이 아는것도 없는데 귀찮고 이런게 대부분이라고 봐요. 아무튼 6번은 제가 보통 제품을 살때 어느회사 제품은 죽어도 싫어라고 하는것과 비슷한거같아요. :) 전 삼성을 싫어해서 왠만하면 삼성제품은 안쓰거든요. 심지어 지인들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삼성에 다니는데도 말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정의로운척 구는게 피곤하지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자나요. 뭐 그런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런거라면 그것에 설득할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전략도 필요하지않은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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