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하면 한국의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들은 얘기로 가정해볼 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지가 중요하지만, 나라간의 조약이고

 

공적인 일이니까 한 나라의 일로 보는게 맞겠죠.

 

을사조약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을겁니다.

 

 

 

1. 모두 윈윈. 모두에게 좋다.

 

2. 모두에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 소수에게 좋고 다수에게 나쁘다.

 

4. 다수에게 좋고, 소수에게 나쁘다.

 

5. 모두에게 나쁘다.

 

 

대충 이런식이겠죠.

 

1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5번이라면 찬성할 이유가 없을테구요.

 

누구도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진 않지만

 

이리저리 들은 말로는 3번의 혐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껄쩍지근한 겁니다.

 

이유는 그저 상식입니다. 미국 같은 강한 나라와 한국 같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꽤 나는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면

 

손해가 어느 쪽이 클지는요. 그 손해는 주로 다수에게 돌아가겠죠.

 

 

 

누가 나타나서 모두 윈윈이다! 이거 짱 좋아!

 

설득력 있게 말해주면 좋겠는데요. 책을 봐도 비관적인 얘기가 더 많아서리..

    • 굳이 고르자면 2번이죠. 그런데 2번이라면 찬성도 반대도 추진하는 주체들도 신이 안나죠. 그래서 1 아니면 3 혹은 5 의 목소리만 크죠.
    • 천연덕스럽게 말하게 된 보수,이데올로기 논쟁은 제외하고 보수의 문화가 따로 있을까요.
    • 라곱순님 글에 리플 단다는게
    • soboo // 2번이면 왜 하나요?

      가끔영화// 글쎄요. 보수의 문화라. 집들이 문화인가요. 부동산에들 관심 많으신것 같으니.
    • soboo // 게다가 유시민은 왜 사과를 한 거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말이죠.
    • 굳이 고르면 어떻게 2번인지 모르겠네요. 꽤 단정적이신것도 멀 아셔서 그러시는건지 궁금..?
      저역시 3번의 혐의가 짙다고 생각해요, 3번이라고 할지라도 기대이익의 총합이 예상손실의 총합보다
      크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면 적어도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심시키고 확신시키는게 없으니...
    • 왜 하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구요. 그게 어디 제가 하는겁니까? :)
      유시민이 사과한것도 유시민에게 물어보셔야죠.
    • soboo // 이도 저도 아닌 정책 왜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정책 반대할수도 있는데 말이죠.
    • 다수에게 나쁜게 명약관화하지 않다면 해보는 게 좋죠. 개인이든 국가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 bunnylee //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설명할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은 잠이라도 자는지..숨었는지.. 제가 못본 거겠죠 뭐.
    •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14151&rnum=
    • "선한 편으로든 악한 편으로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해본 다음에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런 데서 점쟁이 흉내 못 내는 걸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몸싸움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를 지금 분명히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장차 하기 나름"이라는 변수가 "현시점의 선택"이라는 변수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리 모든 구멍을 다 막아 대비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 경제 차원에서 사례별 대응 능력이 커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부에서 이견들을 조율하여 통합된 의견을 생성해 낼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런 풍토의 정반대다. 물론 원인은 이명박과 김종훈의 머릿속에 이견 조율이나 의견 통합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할 만큼 했다"는 소리는 "설득하는 시늉 좀 내보다가 그조차 금세 지친다"는 얘기일 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이 협정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남에게, 그것도 반대하는 남에게,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면 참으로 신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를 현재 모습 그대로 당장 비준한다고 하면 반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금 정동영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는 저 방식의 반대가 유일한 방법일까? 바람직한지는 접어두고, 효과적이기라도 할까? "울고 싶으니 뺨 좀 빨리 때려 달라"고 하면서, "내가 울면 너한테 큰일 벌어진다"는 협박인지 어리광인지를 무기랍시고 등 뒤에 숨기는 척 자세를 취하고는, 동시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정황들을 살피면, 찬반 양쪽 모두 지금 한미 FTA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잿밥을 둘러싸고 막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10월 30일에 하려다 무산되었던 '끝장 토론'만 해도 그때부터 오늘까지 며칠간의 시간 동안 무의미한 대치로 일관하기보다는 논쟁으로 대결을 하는 편이 생산적이지 않았겠는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세상일에 모 아니면 도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이나 합의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고 그저 "힘 센 놈이 장땡"이라는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 불별 //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프레시안의 얘기는 동의해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굴 위한 FTA인지 모르게 뚝딱 해치우고 있죠.
    • 한미FTA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밀어붙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전 애초에 FTA반대쪽 입장이지만...) 제대로 검토도 안한 신약 임상테스트 하라고 하면 하실건가요? 막연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 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는 했지 찬성입장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게 그거라면 뭐 할 수 없구요.
      왜냐면 그게 그거니까.... ??!!
      제 말의 요지는 저한테 그거 왜 하냐고 묻는게 에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돌리시지 말구요.
    • eltee // 무슨 어른들 사정처럼 알아서 하고 있네요.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 논란을 잠재우고 있지도 못하구요.


      soboo // 반대할 이유가 없는거면,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갑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은 안하는게 더 나아요.

      soboo님 대로라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왜 합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정책. 왜 묻냐구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을 왜 반대할 이유가 없는지 묻고싶은데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면 쓸데없는데 힘 안쓰고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시민 얘기는 유시민 지지자라고 말을 하셔서 물었구요. 왜 하냐는건 묻지 않을테니, 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 잘난 유시민과 노무현이 열심히 하고, 시위 500명 뜨면 진압하고, 이제 와선 유시민은 사과하고, 휙휙 진행해버리는 잘난 FTA말이죠.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좋은 기억은 없네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그만큼 잘 알고 계시단 말이겠죠?
    • soboo님의 발언을 세간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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