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 '정품'만 쓰는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겠군요!

      catgotmy/ 약을 잘 구워서 데몬으로 돌려야 할 듯;
    • 기존 약가제도하에 있는 약가 등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중 한미 FTA를 통해 바뀐 것은 원심결정기관과는 다른 기관에서 검토된다는 것이죠. 저 링크는 조금 과정이 심하군요. 또한, 원심 결정을 검토하여 원심 결정기관에 환송할 권한만 있지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복제약의 허가 지연 우려는 맞긴 한데 그 대상품목은 한정적이에요.
    • 닥터슬럼프 // 아름다운 정품 나라 ㅎㅎ.
    • nyxity // 그럼 호주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보네요.
    • 아름다운 정품나라 ㅠㅠ
    • 음..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래저래 울상이겠어요
    • 호주는 저도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하는데,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호주-미국 FTA발효 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나오내요.(근데 관련 자료는 제시 안하고..)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고, 그게 약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약가 결정이랑 연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양보해주고 3년 유예기간을 얻어낸 부분이기도 해요.
    • 주안 // 제목을 바꿨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저 제목을 썼네요.

      nyxity// 그렇군요. 유예기간은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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