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 in] 볼리비아와 ISD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요?

• 새치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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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 1,511 회
• 12 건

1.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1. 괴담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도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글이 몇 번 올라왔습니다. 한겨레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사실이란 기사 있어요.
   2. 벡텔이 네덜란드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용해서 제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나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3. 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의 협정을 이용해 벡텔이 제소한 겁니다.
   
   
   위의 내용은 다!! 이 게시판에 있는 겁니다.

   1. 괴담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도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글이 몇 번 올라왔습니다. 한겨레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사실이란 기사 있어요.<br />2. 벡텔이 네덜란드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용해서 제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나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br />3. 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의 협정을 이용해 벡텔이 제소한 겁니다. <br /><br /><br />위의 내용은 다!! 이 게시판에 있는 겁니다.
2. • troispoin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승소여부를 떠나 빗물 받아먹었다고 고소가 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괴담거리죠. 그리고 국내 각종법도 작정을 한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피해를 주는데 이건 그래도 공권력을 피해가면서 하는 거라지만 ISD는 국가가 고소대상이 되니 통제력이란게 없어지죠 괴담이상의 사태라고 봅니다

   승소여부를 떠나 빗물 받아먹었다고 고소가 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괴담거리죠. 그리고 국내 각종법도 작정을 한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피해를 주는데 이건 그래도 공권력을 피해가면서 하는 거라지만 ISD는 국가가 고소대상이 되니 통제력이란게 없어지죠 괴담이상의 사태라고 봅니다
3. • 24601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1. 벡텔사(벡텔의 자회사)가 상수도 운영권을 인수하고 수돗물값이 폭등했다 => 사실
   
   2. 벡텔사 요구로 볼리비아는 빗물을 받아먹는데도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하는 법률을 제정 => 사실
   
   3. 인민 봉기 후 철수한 벡텔,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 여기에 볼리비아-네덜란드 BIT에 포함된 ISD 조항 이용 => 사실
   
   4. 그러나 볼리비아와 미국 등지의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벡텔사는 2006년 1월 소송 취하, 약 400원 받고 볼리비아 떠남.
   
   위 사실들은 모두 '동아일보'에 기초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입장은 기존에 쓴 글을 참조하세요.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24601&search_target=nick_name&document_srl=3112775

   1. 벡텔사(벡텔의 자회사)가 상수도 운영권을 인수하고 수돗물값이 폭등했다 => 사실<br /><br />2. 벡텔사 요구로 볼리비아는 빗물을 받아먹는데도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하는 법률을 제정 => 사실<br /><br />3. 인민 봉기 후 철수한 벡텔,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 여기에 볼리비아-네덜란드 BIT에 포함된 ISD 조항 이용 => 사실<br /><br />4. 그러나 볼리비아와 미국 등지의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벡텔사는 2006년 1월 소송 취하, 약 400원 받고 볼리비아 떠남.<br /><br />위 사실들은 모두 '동아일보'에 기초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입장은 기존에 쓴 글을 참조하세요.<br /><br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24601&search_target=nick_name&document_srl=3112775
4. • 새치마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2460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진다거나 우리나라 수도시설이 전부 외국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ISD가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시해야 겠네요.

   2460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진다거나 우리나라 수도시설이 전부 외국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ISD가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시해야 겠네요.
5. • 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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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05

   새치마녀// 혹자는 한미FTA에서 상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ㆍ시설에 대해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돼 있어 민영화라든지, 외국자본의 인수 후 분쟁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한국의 상수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모두 투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사정 때문에 상하수도 민영화는 계속 실패왔죠.

   새치마녀// 혹자는 한미FTA에서 상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ㆍ시설에 대해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돼 있어 민영화라든지, 외국자본의 인수 후 분쟁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한국의 상수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모두 투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사정 때문에 상하수도 민영화는 계속 실패왔죠.
6. • 걍태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ISD는 아직 판단내릴 입장이 아니라 생략하구요. "볼리비아 물전쟁"은 파고들다보니 재미있어서 지금도 계속 공부중입니다. 이러다 한국 최고의 볼리비아 물전쟁 전문가가 될지도... 쿨럭
   
   1. 볼리비아와 미국은 2001년에 BIT를 체결했다는군요. 단, 20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영화하였던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2009년에 헌법도 개정을 한 후 그동안 체결한 BIT와 FTA를 일단 모두 존중하되, 차근차근 재검토해서 개정 협상에 나서겠노라 선언했다고 하구요. 여기에 얼마나 진전이나 성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리비아 물전쟁의 전쟁터였던 코카참바 상수도의 국유화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2. 코카참바 물전쟁의 시작점과 맞물려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월드뱅크는 물전쟁이 벌어지기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볼립비아의 상수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리비아의 세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 한 도시가 코카참바였던 것이구요. 이같은 노력의 결과 다른 두 도시에서의 상수도 사정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코카참바 만은 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월드뱅크는 그 원인을 코카참바의 상수도회사의 부패와 무능으로 돈이 줄줄 새는데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전체도, 다른 도시도 아닌 코카참바의 수도 회사만 민영화 대상이 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취소된 후에 코카참바의 물사정이 악화 일로라는 이야기의 근원도 여기에 있는거구요.
   
   3. 코카참바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했다는 "센세이셔널리즘"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과장된 괴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동경지진때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나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는 괴담들을 연상시켜서 특히 불쾌합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좀더 확실한 조사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꾸로 볼리비아 경찰들이 정말 주민들의 빗물통을 걷어차고 다녔다는 게 사실임을 확인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 24601님은 이번엔 제가 좀 실망이로군요. '동아일보'와 '사실'이라는 두 단어를 섞어서 쓰시다니요. :(
   4.

   ISD는 아직 판단내릴 입장이 아니라 생략하구요. "볼리비아 물전쟁"은 파고들다보니 재미있어서 지금도 계속 공부중입니다. 이러다 한국 최고의 볼리비아 물전쟁 전문가가 될지도... 쿨럭<br /><br />1. 볼리비아와 미국은 2001년에 BIT를 체결했다는군요. 단, 20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영화하였던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2009년에 헌법도 개정을 한 후 그동안 체결한 BIT와 FTA를 일단 모두 존중하되, 차근차근 재검토해서 개정 협상에 나서겠노라 선언했다고 하구요. 여기에 얼마나 진전이나 성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리비아 물전쟁의 전쟁터였던 코카참바 상수도의 국유화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br /><br />2. 코카참바 물전쟁의 시작점과 맞물려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월드뱅크는 물전쟁이 벌어지기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볼립비아의 상수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리비아의 세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 한 도시가 코카참바였던 것이구요. 이같은 노력의 결과 다른 두 도시에서의 상수도 사정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코카참바 만은 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월드뱅크는 그 원인을 코카참바의 상수도회사의 부패와 무능으로 돈이 줄줄 새는데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전체도, 다른 도시도 아닌 코카참바의 수도 회사만 민영화 대상이 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취소된 후에 코카참바의 물사정이 악화 일로라는 이야기의 근원도 여기에 있는거구요. <br /><br />3. 코카참바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했다는 "센세이셔널리즘"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과장된 괴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동경지진때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나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는 괴담들을 연상시켜서 특히 불쾌합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좀더 확실한 조사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꾸로 볼리비아 경찰들이 정말 주민들의 빗물통을 걷어차고 다녔다는 게 사실임을 확인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r /><br /><br />4. 24601님은 이번엔 제가 좀 실망이로군요. '동아일보'와 '사실'이라는 두 단어를 섞어서 쓰시다니요. :(<br />4.
7. • 걍태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아 그리고 한겨레/경향/프레시안/동아일보 보도의 원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비교를 안해봤는데,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를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한겨레/경향/프레시안/동아일보 보도의 원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비교를 안해봤는데,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를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8. • 24601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걍태공//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지적하면 됩니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에 대한 의심을 하시길래 '동아일보'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위키피디아' 외에는 자료로서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려나요?
   
   특히 걍태공님 리플의 3번에 대한 것은 이른바 '괴담'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동아일보' 기사에서조차 '황당'하지만 법률에 들어있었다고(그것도 벡텔의 자회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에서 요구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님은 '센세이셔널리즘'이고 '과장된 괴담'이라고 말하는군요.
   
   뭐 계속 자료를 찾는 중이시라니까. 언젠가 볼리비아에 그러한 법률(빗물을 받아 먹으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그때는 흔쾌히 제 주장을 철회해드리죠.

   걍태공//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지적하면 됩니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에 대한 의심을 하시길래 '동아일보'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위키피디아' 외에는 자료로서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려나요?<br /><br />특히 걍태공님 리플의 3번에 대한 것은 이른바 '괴담'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동아일보' 기사에서조차 '황당'하지만 법률에 들어있었다고(그것도 벡텔의 자회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에서 요구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님은 '센세이셔널리즘'이고 '과장된 괴담'이라고 말하는군요.<br /><br />뭐 계속 자료를 찾는 중이시라니까. 언젠가 볼리비아에 그러한 법률(빗물을 받아 먹으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그때는 흔쾌히 제 주장을 철회해드리죠.
9. • 24601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걍태공// 민영화는 약간은 다른 쟁점이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른바 공기업의 부패와 무능력을 이유료 민영화를 옹호하곤 하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공적 서비스가 개선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ㆍ인력 축소 등으로 회계장부를 개선하는 것 말고, 시민이 누리는 공적 서비스의 질이 나아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걍태공// 민영화는 약간은 다른 쟁점이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른바 공기업의 부패와 무능력을 이유료 민영화를 옹호하곤 하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공적 서비스가 개선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ㆍ인력 축소 등으로 회계장부를 개선하는 것 말고, 시민이 누리는 공적 서비스의 질이 나아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0.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미국 PBS의 다큐멘타리 사이트입니다.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사태를 비교적 과장없이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도 빗물 얘기는 없네요..
    단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말은 나옵니다. 벡텔 컨소시엄은 볼리비아 공무원에게 수도공급 확대와 인프라 개선을 이유로 35%밖에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했었지만요.
    
    http://www.pbs.org/frontlineworld/stories/bolivia/timeline.html

    미국 PBS의 다큐멘타리 사이트입니다.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사태를 비교적 과장없이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도 빗물 얘기는 없네요..<br />단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말은 나옵니다. 벡텔 컨소시엄은 볼리비아 공무원에게 수도공급 확대와 인프라 개선을 이유로 35%밖에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했었지만요.<br /><br />http://www.pbs.org/frontlineworld/stories/bolivia/timeline.html
11. • 걍태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감사합니다 amenic님, 즐감(?)할께요.

    감사합니다 amenic님, 즐감(?)할께요.
12.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05

    PBS 자료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볼리비아 정부가 경제난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볼리비아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요청했다는거네요.

    PBS 자료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볼리비아 정부가 경제난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볼리비아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요청했다는거네요.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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